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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newstomato.com 2023-12-12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박 전 ...www.donga.com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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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직후였죠.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경제공동체 논리를 강화해 항소에 나선 상황입니다.www.nocutnews.co.kr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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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을 만큼 잘...www.ohmynews.com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