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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피해자 A 씨가 의붓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건 12살 때입니다. 피해자들은 공소시효의 전면 폐지를 외칩니다. (현장음)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 "폐지하라...mbn.mk.co.kr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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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13살 이상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피해자 A 씨가 의붓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건 12살 때입...www.mbn.co.kr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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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강제집행을 당하니까. 그다음에 그중에서 고소가 되더라도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 돼요. 그중에 또 10건 중에 2건만. ◆ 임채원> 아니, 다 아는데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요. 또 그...www.nocutnews.co.kr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