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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살인’ 국가 배상 첫 재판…유족 “구조 의무 위반”

  그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1항”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는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www.donga.com 2023-12-15
• 공권력이 괴물로 변하지 않으려면

  1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 제1조 제2항에는 "이 법에 ...

  www.ohmynews.com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