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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악성민원인이십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
원이 감히... 상담 도중 난동(?)을 부려 보안관리대원을 호출할 때도 여러 번. 형법상
공무
집행
방해죄
는 유명무실하게 존재할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www.ohmynews.com
2023-12-29
딸과 다투다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2시5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과 다투다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A씨는 같은 달 5일
공무
집...
www.donga.com
2023-12-26
“딸이 무시해서”…도시가스관 잘라 방출시킨 60대 男, 징역 8개월
재판
부는 “가스방출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기는 했지만 , 피고인에게 ...
www.donga.com
2023-12-24
‘딸한테 무시당해서’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 8개월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
에 , 피고인에게 ...
www.donga.com
2023-12-24
대낮 난동에 출동 경찰 폭행…만취 50대의 최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마트 방문 목적을 묻자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치고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공무
집행
방해죄
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달려들어 경찰관의
재판
부는 "동...
www.nocutnews.co.kr
2023-12-10
“조카 부정 채용”… 음대 교수 4명에 징역·벌금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우인선 부장판사는 29일
공무
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한 대학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A 교수의 부...
www.segye.com
2023-11-29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대법 판단은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
에 넘겨진 정창옥씨의
공무
집행
방해죄
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
newstomato.com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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