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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오염수 방류도 ‘사회재난’…특별법 제정으로 수산업계 피해 지원”
지난해 진행한 자체
연구
용역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원, 제주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약 29%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상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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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