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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한검색 결과
    [TF삐컷] '지친다 지쳐...' 국감 버티기 힘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10/20 00:00:09 news.tf.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들의 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포토]국감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2017/10/19 15:13:48 segye.com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
    [TF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촬영에 '쑥스러운 웃음'
    2017/10/19 12:47:04 news.tf.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뒷짐을 진 채 의원들을 기다는 가운데, 관계자의 촬영에 웃음 짓고 있다.
    [TF포토] 뒷짐 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10/19 12:24:40 news.tf.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에 앞서 뒷짐을 진 채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TF포토] 대정부질의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09/13 17:12:42 news.tf.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TF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격려하는 유승민 의원
    2017/09/13 16:38:30 news.tf.co.kr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민원처리기관 아냐"
    2017/09/11 16:53:29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가 시민사회의 모든 목소리를 수용할 수는 없고, 민원처리 기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공정행위 사례 및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처리, 조사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골프존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이 소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며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돼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관계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 잡아야 중소기업과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시장의 한 축으로서 자생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정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단체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수용·발전해 나가는 열린 시민단체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건처리방식, 조사방식 등에 대해 쓴소리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도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높아졌지만 그 동안 소극적, 늑장 사건처리 등으로 국민적 신뢰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시민단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의 조사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시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 앞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등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TF포토]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갖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07/17 09:03:52 news.tf.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의 주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삼성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2017/07/14 07:22:22 segye.com
    '삼성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특검은 장관급인 김 위원장의 지위와 증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와 검사석에 앉는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 비판해온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지난 2월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특검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자세히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5일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해 청탁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47%에 달해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재용 재판' 증인대 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or 삼성 저격수 스탠스 주목
    2017/07/13 11:14:16 news.tf.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 그가 어떤 방향으로 증언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경우 한때 '삼성의 저격수'로 불리며 지난해 재벌 총수들의 국회 청문회 때에도 삼성을 향한 날 선 지적에 열을 올렸던 과거 이력은 물론 현재 '재벌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는 공정위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간 균형 있는 신문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일(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의 39번째 재판에서 김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신문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핵심 쟁점 가운데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 부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월 한성대학교 교수였던 김 위원장은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공정위의 순환출자해소 관련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문을 앞두고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특검은 지금까지 핵심 증인이라고 강조해 왔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신문에서도 '업무 수첩'의 직접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전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신문에서도 '말 세탁' 의혹이 불거진 말들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만큼 특검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신문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안팎에서는 입을 모은다. 특검에 따르면 이번 김 위원장에 대한 신문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오기로 결정했다. 박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4월 7일 열린 첫 재판 이후 처음이다. 박 특검의 이례적인 행보는 김 위원장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특검의 공소사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큰 만큼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재판에서 활용하거나 참고인 조사 때 진술을 법정 증거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의 발언과 주장 내용에 상당 부분 공을 들여 왔다. 특히, 지난 4월 21일에 진행된 이 부회장의 6번째 재판에서는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교수(위원장)의 발언이 생각났다"라며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해 '커튼 뒤에 숨어있는 조직'이라고 표현하며 '삼성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그 힘을 오남용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논평했다"라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7년 4월 21일 자 기사 내용 참조)반면, 다른 쪽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공정위 사령탑에 오른 이후 줄곧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인물"이라며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신분이 교수이자 시민단체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지만 공정위원장이 법정에서 뱉는 말 한마디가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파급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문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김 위원장에 대한 신문은 증인과 변호인, 특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협의 입증을 위한 확실한 무언가가 절실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논란이 되는 쟁점 자체가 '경영 승계' 문제라는 점에서 공정위원장과 신문이 껄끄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위원장 역시 신임 위원장으로서 본인의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혼란과 잡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로 신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대그룹 정책간담회
    2017/06/23 18:05:19 segye.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대그룹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제원 기자
    [TF포토] '4대 그룹 면담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06/23 15:40:04 news.tf.co.kr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 그룹 간 정책간담회'에서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文 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장 수여…"금쪽같은 시간 허비 못한다"
    2017/06/13 17:14:08 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13일 오후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까지 정무위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무산되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임명 배경을 알렸다. 그러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며 자질이 충분함을 강조했다,윤 수석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며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아울러 설명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文대통령, 청문보고 채택없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2017/06/13 17:21:07 segye.com
    靑 "사회적 불평등·양극화 해결 적임자"…야당 강하게 반발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워장 후보로 임명됐고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협치가 실종됐다"고 반발했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김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동영상] 문재인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2017/06/13 18:15:34 segye.com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남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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