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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한검색 결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제환경 변화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
    2018/03/30 19:38:59 segye.com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이번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정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등 업계와 학계, 법조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며 공정거래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라며 "대기업의 특수 관계기업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승계나 독단경영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불공정거래를 혁신하여 전속거래관행 개선 등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유통,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이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약관 및 가맹·유통 분야에서 공정위 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장경환 경희대학교 교수와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소비자법 연구를 통해 소비자관련 법령의 선진화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기여한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하도급분쟁 해결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에 기여한 박영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시장 및 경제분석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선진화에 기여한 대구대학교 윤경수 교수가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한국당,"검찰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 조 모씨 채용특혜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8/03/16 23:38:12 dailysisa.com
    [데일리시사닷컴]홍지만 대변인은 3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브리핑]검찰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 조 모씨 채용특혜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ㅇ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 조 모씨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 모씨 채용특혜 의혹 사건은 2017.6.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조치된 이래, 2018.3.7. 서울고검에 항고이유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조 씨는 2013년과 2017년 서울 소재 공립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는데 있어, 자격기준인 토익 901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자료집계시스템에 토익점수를 901점으로 입력한 후 위 자료집계시스템 서버에 전송·보고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와 학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이메일·통화내역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채용담당 교사들이 조 씨에 대한 자격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즉 고의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 씨가 공립학교 영어 전문강사로 채용이 됐고, 학교는 자격미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 해당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조 씨를 수년간 영어전문강사로 근무토록 하는, 쌍방 공모 하에 행해진 범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5점 단위로 계산되는 토익 점수 체계상 901점이라는 점수가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901점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점수를 3년간이나 방치해온 관련 피의자들에게 “허위 표기를 의욕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검찰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모집요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때, 조 씨가 자신의 토익점수가 자격요건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응시한 것은 사전에 채용관계자와 협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 씨가 채용에 응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입력 담당교사 또한 조 씨의 실제 어학점수가 아닌 업무편람상 자격요건을 오인해 입력했다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특히 2017학년도의 경우, 응시자가 수백 명도 아닌 단 3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검토를 소홀히 하여 자격요건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서울고검은 이같은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보완하여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하던지 직접경정수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2018. 3. 16.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데일리시사닷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 상생해야 브랜드도 성장"
    2018/01/19 10:47:55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계가 상생에 나서야 브랜드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동 주최한 '프랜차이즈 CEO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야말로 상생과 협력이 본질이며 특별한 비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통일성을 가진 가맹점들이 서로 상생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는 대등한 사업자 간의 대등한 계약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갑을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현실과 대등한 사업자라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먼저 구입요구품목의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 공개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가맹금 수취방식이 '로열티 방식'으로 바뀐 편의점은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개되는 특수관계인 매출액은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사업 매출액으로 한정했다.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활용한 상품·용역의 공급계획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야영업 단축 가능 시간을 현행 오전 1시에서 6시 방안에 더해 자정에서 6시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처음 신설된 제도를 시행하며 불쾌한 시각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는 상생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자율실천방안을 이행하는 성적이 좋은 업체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검찰, 김상조 공정위원장 아내 영어강사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2018/02/02 19:14:22 segye.com
    고등학교 영어강사 채용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내 조모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조씨와 학교 관계자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2013년 2월부터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영어 전문강사로 근무한 조씨는 채용 당시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채용 기준인 901점보다 1점이 낮은데도 합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고발당했다. 조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를 그만뒀다.학교 측은 교육청에 보고할 때 조씨의 토익점수를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지난 7개월 동안 조씨와 학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이메일·통화내역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 수사를 벌인 결과 채용 담당 교사들이 자격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 특혜 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담당 실무자가 자격요건을 오해해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김상조 공정위원장 "하도급거래 정상화 위해 모든 정책 역량 집중"
    2017/12/28 13:31:06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경우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가 추가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3개 과제를 담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에 이어 발표하는 공정위의 소위 '갑을 분야 대책' 세번째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엔 특별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 도약의 시도를 하게끔 하기 위한 주춧돌이 바로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이라 생각한다"면서 "공정위뿐만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하도급 거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번째는 ▲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을 촉구하되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 3차 하위 협력업체로까지 확산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 법제도 개선, 상생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해 법을 집행하는 내용 등이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깍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요구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정보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의 경우 노무비 상승분 등이 포함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 금액 증액시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를 추진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 촉구를 위해선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기업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관련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의 확산을 유도하고, 체불 문제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해 품질향상, 비용절감, 외화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시킨 모범사례들도 발굴한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해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술 유용억제 및 보호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할 계획이다. 부당특약의 경우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또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더 이상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은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상생협력 노력을 촉구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선 법집행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려 공정위가 노력하겠다"며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기술탈취 문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기술유용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물론 전속고발제 폐지는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하도급의 경우 기술유용에 대해서 만큼은 가장 먼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중소기업이 평생에 걸쳐 개발해온 기술을 보호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대기업 경쟁력을 옭죄는 교각살우를 의도하는 건 절대 아니"라며 "성장의 과실이 밑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또 위로도 올라가는 두개의 트랙이 상호 선순환하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정책 목표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지 대기업 경쟁력 자체를 무너뜨릴 의도를 가진 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와 소비자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양극화 심화"
    2017/12/15 13:37:54 wowtv.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강연 후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강연회를 주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은 "재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현장에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실험
    2017/12/14 21:06:35 segye.com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사 전문가다. 삼성그룹에서만 20년 가까이 인사 관련 업무를 맡으며, ‘관리의 삼성’ 이미지 구축에 핵심 역할을 했다.2014년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된 그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철밥통’, ‘무사안일’ 등 공무원 집단에 만연한 구태를 깨기 위함이었다. 민간-공공 인사교류제도가 대표적이다. 공무원이 1∼2년간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바꾸고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이 제도는 2년 만에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제대로 된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부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후 관리도 안 됐다.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민간 기업으로 ‘교류’한 공정거래위원회 한 공무원은 복귀 후 사건 조사과에서 배제됐다. 지시를 따랐다가 외려 피해를 본 꼴이다.이 전 처장은 2016년 공직을 떠나며 "미생으로 왔다가 한 집을 만들고, 나머지 한 집은 ‘빅’(무승부)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라는 말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개혁 전문가다. 김 위원장이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달라며 소리치는 모습은 재벌개혁 운동의 상징처럼 따라다닌다.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된 그는 재벌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제도권 밖에서 외치는 대신 칼자루를 쥔 부처의 수장으로 대기업 CEO를 불러 모은다.김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실험을 시도 중이다. 신뢰회복을 통해 재벌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김상조식 로비스트법’이 대표적이다. 로비스트법은 공정위 OB(퇴직자)뿐 아니라 로펌, 대기업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을 사전 등록하고 이들과 접촉한 직원들은 면담 내용을 상세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하지만 이 제도는 시작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인사 교류제와 마찬가지로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초 공정위 훈령으로 제정될 예정인 ‘로비스트법’은 얼마 전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다. 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나." "알고 지내는 사이에 전화통화 한번 보고 안 했다고 징계받는 건가." 그러잖아도 "과로사할 지경"이라는 직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부담만 준다는 비판도 있다무엇보다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식 표현을 빌리자면, "나쁜 짓은 고위직이 하는데, 욕은 아래 직원이 먹는" 셈이다. 삼성물산 500만주 주식 매각 결정, 가습기 살균제, CJ E&M 등 최근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은 모두 고위직과 연관돼 있었다. 청와대, 국회 등의 부당한 압력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도 없다. 제도적 하자도 예견된다. 로비스트법에는 "위반 시 징계 등 조치한다"는 표현이 포함된다. 징계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다.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로비스트법’은 보여주기 식에 그칠 뿐이다.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제도는 누더기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김 위원장의 실험이 ‘미생’이 아닌 ‘완생’으로 끝나려면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신년사]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 경제력남용 억제, 지배구조 개선 힘쓸 것"
    2017/12/31 20:18:55 wowtv.co.kr
    다음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입니다.2018년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해 우리는 탄핵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북한 핵실험과 사드 배치 등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한 해를 보냈습니다.우리 공정위가 지난해에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책무를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휴식조차 뒤로 미루고 꿋꿋이 소임을 다한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저는 작년 6월 취임이후법개정없이도 공정위의 행정력만으로할 수 있는 단기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습니다.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경제민주화는 비로소 정치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우리 삶의 일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이러한 배경에서지난해 7월 가맹분야를 시작으로 하여한 달 간격으로 유통,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고,12월에는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물론 재벌개혁이 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우리경제가 적기(適期)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그러나, 지난 30여년간 보아왔듯이법률 하나 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해서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혁명’이 아닌 지난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그리고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은기업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기에 저는 우선 재벌들에게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우리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그리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그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전제조건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신뢰제고 TF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조직 내부의 혁신 방안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그 연장선상에서외부인과의 투명한 접촉을 확보하기 위한‘외부인접촉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또한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법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우선 논의한 다섯가지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지난 11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새로운 공정위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은매복된 사랑니를 뽑는 일과 같습니다.당장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사랑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를 둘러싼 경제·정치적 상황역시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로 소비는 회복세이나수출·투자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인해올해 3% 성장률 목표 달성이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개헌추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지형의 변화 가능성도 있어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요구는 작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가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올해의 공정거래정책은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한계를 고려하여,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및 다양한 행정수단을 활용하고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집행함으로써‘공정경제’라는 바퀴를 힘차게 굴려가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우선, 작년 하반기 발표한 제도들을일관되고 차질없이 집행하여구체적인 시장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이를 통해중소 하도급·납품업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들이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지난해 마련한 신뢰제고 방안과 외부인접촉 관리 방안도 차질없이 실천하여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재정·법률적 수단이 필요한 과제들의 입법에도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공정위에 대한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과제에는공정위의 행정력으로만 가능한 것 외에많은 입법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갑질근절, 재벌개혁뿐만 아니라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속고발제 문제,지자체와의 권한 분산 등 법집행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물론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그러나 함께 노력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이러한 큰 방향과 전략 위에서내년에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첫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한진 건 패소 등 위기상황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더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이제는 근절해야 합니다.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그 결과를 분석·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또한 공정위 혼자 힘만으로는재벌개혁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 수단이 필요합니다.공정위의 사전적 규제만이 능사인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둘째,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한공정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작년에 발표한 각종 대책들의 연장선상에서,대·중소기업간 수직적 관계에서의거래 공정화뿐만 아니라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수평적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합니다.또한,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일들입니다.대리점 분야 역시 작년 하반기에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내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뿌리내려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고여있는 물은 부패하기 마련인 것처럼경제주체간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경제 전체도 발전이 있습니다.그리고 그러한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위의 기본적인 역할일 것입니다.민생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한편,ICT 분야 등 신산업에서 발생하는시지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나경쟁제한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다만, 경제의 급속한 융복합 상황에 맞게기업활동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낡은 규제의 틀을 바꿔나갈 필요도 있습니다.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분야에서경쟁을 제한하여 관련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노력도 경주해야겠습니다.넷째, 시장상황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소비자 지향적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소비자안전 관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법개정을 통해 위상이 강화된 소비자정책위가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는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기능을 세밀하게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모바일·플랫폼 중심의 소비가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개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써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절차적 공정성(due process)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됩니다.우선 지난해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된 제도들을충실히 실천하여 내 것으로 체화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신고인의 참여 보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공개 수준 제고 등을 통해조사·사건처리절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저는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각오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여러분들을 믿고 정말로 잘해서 개혁에 성공한공정거래위원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개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쓰이지만, 쓰임의 빈도에 비해 성공하는 사례는 적습니다.이는 거대한 담론만을 개혁이라고 여기고하루 아침에 커다란 산이 옮겨 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축적함으로써변화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고이를 추진력으로 삼아서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논어에 위산일궤(爲山一?)라는 말이 있습니다.산을 쌓는 것은 한 삼태기의 흙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사랑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혁의 한순간 한순간을만들어 내고 있습니다.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시침과 분침을 움직이게 하는공정경제라는 태엽을 감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마지막으로,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 에 나오는‘소확행’이라는 말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이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직원 여러분들도 힘들고 바쁜 와중이지만‘소확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TF포토] 유통업계 대표들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11/29 15:44:06 news.tf.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유통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설]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 저격수’ 자임할 셈인가
    2017/11/12 23:30:26 segye.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재벌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인이나 대표 등만 고발했으나 이제는 실무자까지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 고발 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가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유통업계에 대한 고발이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공정위의 강공 모드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5대 그룹과 간담회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다그쳤다. 재벌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9월에는 재벌개혁을 주도할 기업집단국까지 새로 만들었다. 일각에선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색깔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지배구조 개선이나 일감 몰아주기 해소 같은 재벌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굳어진 재벌의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지난 6월 "몰아치듯 기업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재벌을 적폐청산의 대상쯤으로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소,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쏟아지는 요구에 숨 돌릴 새가 없다. "기업들이 죽어난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지경이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재벌들 혼내 주고 왔다"는 발언이 파문을 빚자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둘러댔다.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안이한 발상으로 기업만 다그치니 어떻게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겠는가.
    [사설] “재벌 혼내느라 회의 늦었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2017/11/05 23:09:32 segye.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했다고 한다. 듣기에 민망했던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고 압박했다. 대기업 경영진을 질책한 뒤 무용담하듯 자랑한 것이다. 국가경제를 위해 어떻게 시장질서를 구축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고 완장 행세만 어른거린다.김 위원장의 반기업 언행은 한두 번이 아니다. 9월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스티브 잡스와 비교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깎아내렸다. 오죽했으면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 없이 최고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응수했겠는가. 반기업 정서에 기대어 경제정책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지 자못 의문스럽다.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지난해 0.8%에 지나지 않았다. 9.8%인 영국과 비교하면 ‘투자 기피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은 새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5대 그룹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죽어난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기업 비용 증가분은 100조원이 넘는다. 이런 지경이라면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그런데도 정부는 규제·노동 개혁과 같은 투자환경 개선엔 별 관심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탈출을 막기 위해 해외투자 심의 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겠다고 한다. 중국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를 추진 중인 LG디스플레이가 첫 대상에 올랐다. 기업을 서서히 죽어 가는 ‘냄비 속 개구리’로 만들면서 해외투자까지 막겠다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정부는 얼마 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죽어난다’는 판에 건실한 투자가 일어날 리 만무하다. 혁신성장이니 스마트 시티 추진전략이니 하는 백 가지 정책보다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일이 먼저 아닌가.
    [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대 그룹간 정책간담회
    2017/11/02 16:31:54 segye.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상조 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제원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과거 잘못된 관행과 결별해야"
    2017/11/02 11:36:54 news.tf.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및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김 위원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등 5대 그룹 CEO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5대 그룹의 선도적인 상생 협력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만, 국민께 약속한 공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향한 이들 그룹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설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공정위 윤리준칙 준수 협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 기타 현안에 관해서도 당부했다.그는 또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관해 대기업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기업 관련 정보의 축적과 조사·제재 과정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 및 집행하고, 정치적, 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 참석한 5대 그룹 참가자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며 지배구조 개선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TF삐컷] '지친다 지쳐...' 국감 버티기 힘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10/20 00:00:09 news.tf.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들의 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TF포토] 뒷짐 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10/19 12:24:40 news.tf.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에 앞서 뒷짐을 진 채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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