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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 줄퇴임…사법부 보수화 기로
올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임기가, 12월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newstomato.com
2024-01-02
[법인 명의로 신혼집 아파트 빌린 대표이사…대법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차원에서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와 대표이사·사내이사 등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엄격히 구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
biz.heraldcorp.com
2024-01-10
직원용 아파트에 대표가 거주…대법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www.newspim.com
2024-01-10
대법 “층간소음에 31회 맞소음 보복, 스토킹 범죄”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보복성 소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www.donga.com
2023-12-15
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 반복도 스토킹”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이웃을 겨냥해 큰 소리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www.segye.com
2023-12-14
“층간소음 보복하려 벽 쿵쿵, 스토킹 범죄” 대법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
)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www.donga.com
2023-12-14
대법 ‘SAT 시험지 유출·판매’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www.donga.com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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