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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내년 1월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www.newspim.com 2023-12-04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 내년 1월 시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

  www.donga.com 2023-12-04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라디오에 ...

  www.mbn.co.kr 2023-12-21
• 한파 속 경복궁 낙서범의 최후

  황진환 기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www.nocutnews.co.kr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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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332호] 22대 총선, 공천 경쟁 뛰어든 신인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는데요. 앞서 구씨는 2018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newstomato.com 2024-01-05
• 대법, 정치글 논란 박병곤 판사에 ‘엄중 주의’

  박 판사는 올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후 친야 성향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

  www.donga.com 2023-11-17
•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3월 재개…중단 1년5개월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지난달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 ...

  www.donga.com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