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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담배, 규제 대상 ‘연초
잎
→뿌리·줄기’로 확대…합성 니코틴은 제외
다만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 니코틴’은 유해
성분
공개와 담뱃세 부과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사업법...
www.donga.com
2023-11-21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 이번엔 통과할까… 16일 국회서 논의할듯
현행법상
담배
는 ‘연초의
잎
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
담배
는
담배
로 보지 않는다.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
www.donga.com
2023-11-15
[단독]액상 전자담배 규제법, 기재부 반대 의견
합성 니코틴이 유해
성분
공개, 담뱃세 부과 등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담배
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담배
의 정의를 ‘연초의...
www.donga.com
2023-11-20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 이번엔 통과할까… 16일 국회서 논의할듯
현재 ‘유사
담배
’로 분류된 액상형 전자
담배
를 현행법이 정의하는 ‘
담배
’에 포함해 세금을 물리고 유해
성분
공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행법상
담배
는 ‘연초의
잎
을 원료로 제...
www.donga.com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