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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은 외국인 취업자 출국명령 적법…공익 우선”
대구
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16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A씨가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
출입국
·외...
www.donga.com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