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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사, 강제집행, 개인파산, 공탁, 특허, 부동산등기, 형사소송절차 민원 안내, 신청서식 수록.
http://help.scourt.go.kr
뉴스
[토마토레터 제324호] 층간 소음 잔혹사, 정부 대책 효과 '갸웃'
지난 14일
대법원
은 층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
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층간 소음 보복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대...
newstomato.com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