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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징역 7년 구형…혐의 부인 '울먹'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 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법부 미래를 통틀어...
www.nocutnews.co.kr
2023-11-27
[토마토레터 제288호]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형제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수는
독방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데다, 다른 수용자에 비해 노역도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없어"&nb...
newstomato.com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