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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8천만~11억2천만원 지급”
배상 금액은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자 부산에서 부랑인·부랑아 보호시설을 운영해 오던 고(故)
박인근
씨가
www.donga.com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