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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공익성 인정되나 사적 제재"
양육비 지급이 확인될 때까지 사진은 물론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 인터뷰 : 구본창 /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
파더스) 대표 - "피해자들이 벌금형을 각오하고라도 내 아이의 권리...
mbn.mk.co.kr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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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공익성 인정되나 사적 제재"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건
사적 제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양육비 지급이 확인될 때까지 사진은 물론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www.mbn.co.kr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