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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면책제도 법원 참여율 47% 그쳐

  신복위에 따르면 전국 법원 개인 파산 사건 면책 결정까지 평균 339일 소요되었던 기간을 평균 52일로 감축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참여가 미온적이라는 점입니다. 전국 15개 법원 가운...

  newstomato.com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