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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경찰은 이씨가 올해 초부터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판단했...
    www.nocutnews.co.kr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