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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돕는 게 죄?"... '대법 유죄' 배드파더스 대표의 반박
"대법원
판결
, 납득 안 돼... 피해자 권리 회복하도록 돕는 게 죄가 되나" -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그러나
선고유예
가 나왔다. "
판결문
을 보니 이 사이트가 양육비를 받아주는 것을 ...
www.ohmynews.com
2024-01-08
타인 신분증 보여준 10대 여학생에 속아 술 판 50대 업주, ‘벌금형
선고유예
’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준 10대 학생에 속아 술을 판매한 50대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
을 받았다.
판결문
에 따르면 강원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손님으로 온 1...
www.donga.com
2023-10-05
‘여성 신체 불법촬영’ 청소년에 선고 유예 판결한 이유는…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벌금 300만 원형의
선고
를
유예
했다고 11일 재판부는
판결...
www.donga.com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