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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하여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newstomato.com 2024-01-02 -
당시 윤 대통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에도 결국 이중처벌 및 위헌 논란이 원...www.nocutnews.co.kr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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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동 보호 시설에 맡기는 사례가 늘면서 가족 해체 현상까지 두드러졌습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를 저...newstomato.com 2023-10-13 -
남성의 성욕이나 충동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가해자 위주의 인식이라는 것. 문제를 지속시키는 원인인데, 이 원인을 근거로 오히려 감형을 했다는 것은 성폭력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www.nocutnews.co.kr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