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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에 대한검색 결과
    "풀어달라"는 우병우 간청…法 "증거 없앨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재발부
    2018/07/02 10:33:09 segye.com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풀어 달라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요청을 법원이 뿌리쳤다.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여전히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발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자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무산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우병우 “검찰이 하란 대로 다 했으니 법대로 석방해달라”
    2018/06/28 17:17:56 segye.com
    ‘국정농단’ 사태로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힘없는 개인으로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우 전 수석은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법대로 6개월의 구속기한이 지났으니 석방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1년 남짓한 기간에 (검찰이) 제 개인에 대해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힘없는 개인으로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서서 다 사진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다. 이제 와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법대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너는 죄가 있다’고 판정해 처벌하시면 그때 달게 받겠다"며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여한 없이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검토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하기로 했다.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우병우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또 구속이냐"며 구속연장 기각 호소
    2018/06/28 11:38:38 segye.com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포토라인에서 수많은 카메라에 사진 찍히기도 했는데 또 구속시키려 하냐"며 검찰의 구속연장 요청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오는 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우 전 수석은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말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또 발부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우 전 수석은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받다 보니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6개월 구금 기간이 지났으니 석방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했다.우 전 수석 변호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이 안 됐다"며 "다른 사건의 구속기한이 만료된다고 해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우 전 수석의 태도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실형 선고 후 영장을 발부해야 했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재발부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뉴시스
    우병우 법원에 보석 청구 기각, 왜?
    2018/06/14 21:55:55 wowtv.co.kr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의도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에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아직 남은 증인 중에는 청와대에 파견돼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증인이 많다"며 "우 전 수석이 객관적 자료로 인해 명백하게 인정된 사실까지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조작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사진 연합뉴스 e뉴스팀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법원, 우병우 전 수석 보석허가 신청 기각
    2018/06/14 14:02:44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보석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1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우 전 수석이 지난 7일 낸 보석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열흘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검찰, 우병우 아내 비공개 소환
    2018/06/13 22:18:14 gailbo.com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아내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관련 재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민정(50)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앞서 검찰은 김정주(50) NXC 대표, 서민(47)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에게 넥슨 사이의 땅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 등 해당 의혹의 중심인물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춰보면 검찰 재기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하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1,300억여원을 들여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해 우 전 수석 등에게 이득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이석수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6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였지만, 넥슨의 우 전 수석 처가 땅 매입 등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넥슨과 우 전 수석 처가 사이 강남 땅 거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우 전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62)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뉴시스
    檢, 우병우 아내 소환조사…'넥슨 땅 거래' 재수사 탄력
    2018/06/13 19:46:21 segye.com
    김정주 대표 등 진술내용 토대 / 친정과 거래 과정 전반 캐물어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게임 개발사 넥슨 간의 수상한 땅 매매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아내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 아내 이모(50)씨를 소환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 처가와 땅 거래를 한 인물로 지목된 넥슨 지주회사 NXC 김정주(50) 대표와 서민(47)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씨에게 친정과 넥슨 간 땅 거래 과정에 대해 추궁했다. 이 사건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을 탈세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넥슨이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넥슨 측이 정권 실세인 민정수석한테 잘 보이려고 땅 거래를 가장해 뇌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우병우, 보석 신청
    2018/06/12 19:56:26 segye.com
    “도주 생각 없다” 법원에 호소/ 檢 “증인 회유 시도 우려” 반대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 도주를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보석을 신청한 우 전 수석을 불러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석방은 불가하다"고 반대한 반면 우 전 수석은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부하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청와대 파견 직원 등 신문해야 할 증인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회유 시도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동의할 수 없다"며 화를 내고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사실대로 밝혀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주장했다.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5일 검찰에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불법 사찰' 우병우, 법원에 보석 청구···심문 진행 중
    2018/06/12 11:07:21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보석 허가를 청구해 심문이 진행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진행 중이다. 심문 직전 검찰이 보석 허가 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며,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의 조건을 붙여 풀어주게 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열흘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우병우, 재판부에 석방 요청
    2018/06/12 14:04:27 wowtv.co.kr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함께 근무한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많이 남은 만큼 석방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또 "증거에 대한 인부(인정·부인)를 밝히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우 전 수석은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그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오히려 현직 공무원의 입장이라 일부 사실대로 말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한 말"이라고 주장했다.도주 우려에도 "검사를 23년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 전 수석의 보석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임종헌 전 차장 "우병우와 비밀회동 한 적 없다"
    2018/06/11 09:38:47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임 전 차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11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보도된 2015년 7월31일 우 전 수석과의 비밀 회동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총괄했으며, 이번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31일 청와대에 들어가 우 전 수석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대 0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기환송한 얼마 뒤였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찬 만남도 일주일쯤 앞두고 있었다. 임 전 차장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 2017년 3월17일 사퇴한 뒤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뒤로는 가까운 지인들과의 연락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 번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임종헌-우병우 비밀회동 문건 발견 못해", 관련 보도 부인
    2018/06/11 10:33:38 segye.com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를 이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문건을 발견 못했다"며 부인했다. 11일 오전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안 처장은 "저도 오늘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지난 2015년 7월31일 청와대에 들어가 우 전 수석을 만났다고 보도가 나왔다. 비밀회동 시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지 보름만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 1주일 전인 시점이어서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보도된 2015. 7. 31. 임종헌 전 기조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밀회동은 전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과 함께 강력 부인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수석 감찰 누설' 이석수 전 감찰관 무혐의"
    2018/06/07 09:27:33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진행한 감찰 진행 상황을 감찰 종료 전 이모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자는 지난 2016년 7월 넥슨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우 전 수석 처가의 땅을 샀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그해 8월18일 이 전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에 관한 고발 사건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이 전 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그해 8월25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이 전 감찰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0월28일 이 전 감찰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감찰관은 압수수색 이후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8월29일 사표를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월23일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8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불법 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뉴스+] 우병우 감옥으로, 이석수 무혐의… 2년 만의 '대반전'
    2018/06/07 09:26:40 segye.com
    2016년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발생 직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횡’에 맞섰다가 ‘아웃’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거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직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감찰관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의 기밀유출 의혹은 2016년 8월16일 한 방송사 보도로 불거졌다. 이 전 감찰관이 신문 기자와 통화하며 우 전 수석 감찰 진행의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감찰 대상인 우병우한테) 자칫 ‘되치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이후 박근혜정부를 지지하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이 전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역시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했다.청와대의 국기문란 발언 직후 검찰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까지 꾸려 이 전 감찰관의 집과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이 전 감찰관은 2016년 8월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문제는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이 차례로 불거지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점이다. 이 전 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자금 모금 과정을 내사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며 이 전 감찰관은 억울한 ‘피해자’, 그런 이 전 감찰관을 탄압하려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이야말로 부당한 ‘가해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형성됐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 조사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감찰관은 "이 사람들(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정권 말기에 대기업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다가 대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나 싶었다" 등 소신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최씨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전모에 상당히 근접했던 이 전 감찰관의 활동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이번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로 "이 전 감찰관이 당시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기밀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불거진 상태였고 해당 기자는 이 전 감찰관에게 취재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모든 것은 인과응보’라고 했던가, 자신을 감찰하던 이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형, 어디 아파" 하며 불손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일삼았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몰래 감시하는 등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우병우·청와대`와 맞섰던 이석수 특감, 기밀유출 `무혐의`
    2018/06/07 12:05:30 ombudsmannews.com
    이 전 감찰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날 때까지 ‘검찰 특별수사팀→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 특별수사본부→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등을 거치며 22개월 간 피의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실도 제 기능을 잃었다. 지난 4월 말 감찰 업무 담당 차정현 특별감찰과장과 서민정·홍문기 감찰담당관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감찰 인력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태다.전직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이 전 감찰관 뿐 아니라 감찰관실 직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뒤늦게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별감찰관실도 하루 빨리 제 기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 등을 인지하고도 민정수석으로서의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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