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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에 대한검색 결과
    "우병우가 지검장과 만나고 1주일 지나 내사종결" [뉴스+]
    2018/10/17 19:34:08 segye.com
    경찰 조사요구에 비협조 일관…검찰 전관예우 관행 여전 / ‘몰래 변론 우병우 수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경찰 “禹 수사 미완으로 끝나” 분통/수사 진행과정 ‘檢 내로남불’ 지적/ 법조계 “전관예우 없어” 강조 불구/최유정·홍만표 등 유사전례 많아/일각 “수사권 조정 필요” 목소리"우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최재경 검사장과 친한가요."(길병원 관계자)"친하다면 친하고 안 친하다면 안 친하지요."(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2013년 8월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잘 대응해 줄 변호인을 찾던 길병원 측의 질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17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태도에서 자신감을 읽은 길병원은 수사 확대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우 전 수석을 선임하고 3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인천지검장과 만나고 1주일이 지나 사건은 내사종결로 마무리됐다"며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고 뒤에서 ‘몰래변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비공식 변론하고 10억여원 수수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은밀한’ 속사정이 일부 드러났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관련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고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아 수사는 결국 미완으로 끝났다고 분통을 터뜨린다.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현대그룹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3년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에서도 내사종결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이렇게 ‘몰래변론’으로 챙긴 돈은 모두 10억5000만원가량이다.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검찰은 경찰의 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 전직 인천지검장의 휴대전화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파악할 경로를 차단한 셈이다. 우 전 수석 역시 경찰 조사에서 침묵을 지켰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돈이 오간 정황 등이 확인되면 뇌물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이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할 때마다 검찰이 비협조로 일관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2013년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수사의 경우 검찰이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엎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관련 비리는 경찰 대신 신설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는 전제를 깔고 마련됐다.◆전관예우 은밀한 실태 어떻길래…물론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선 ‘전관예우는 없다’고 한다. 검찰 간부들은 "전관은커녕 현직 상관의 말도 안 듣는 게 요즘 젊은 검사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전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법조계의 ‘적폐’인 전관예우 관행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겠다"면서 100억원을 챙겼다. 또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 50억원을 뜯어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앞서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을 수임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구속과 수사 확대를 막아주겠다며 3억원을 받고 검찰에 구명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권구성·배민영 기자 ks@segye.com
    “우병우, 변호사시절 ‘몰래 변론’ 10억 챙겨”
    2018/10/17 18:36:08 segye.com
    경찰, 부정수임 혐의 檢에 송치…“수사 무마 뒷돈 받고 검찰에 청탁” / 압수수색 영장 4차례 신청 불구 / 檢 모두 반려 ‘제식구감싸기’ 지적우병우(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변론’을 해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검찰청 출입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반려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등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등 부적절한 청탁을 하고 의뢰인들한테서 수임료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당시 인천지검이 수사하던 길병원 횡령 의혹사건을 3개월 내에 종결해 주는 조건으로 2014년 1월 착수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4월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과 만나고 1주일이 지나 사건은 내사종결로 마무리됐고 우 전 수석은 성공보수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과 2013년 8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검찰 간부 출신인 우 전 수석이 ‘친정’인 검찰에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통상적 변론엔 참여하지 않고 검찰 인맥을 활용해 무혐의, 내사종결 등을 시도했다"고 전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검찰청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매번 검찰에서 퇴짜를 맞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법원이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마구잡이로 기각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 앞에선 법원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송치받아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남정훈·배민영 기자 che@segye.com
    검찰의 '내로남불'…우병우 전관예우 비리 수사 사실상 봉쇄
    2018/10/17 16:59:42 segye.com
    4차례 영장 모두 기각 /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몰래 변론' 넘어 '검사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나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며 수사 확대 방지 등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경찰이 포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4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경찰 수사가 고위직 검사들의 청탁 및 수사무마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14년 당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장 등 검찰관계자에게 수사 확대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의 청탁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당시 인천지검이 수사 중이던 길병원 횡령 의혹 사건을 3개월 내에 종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14년 1월 착수금 1억원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3개월이 지난 2014년 4월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났고, 그 후 1주일 뒤 사건은 내부종결되며 우 전 수석은 성공보수 2억원을 길병원측에서 건네받았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에서 수사 중이던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파악 및 무혐의 처분 등의 조건을 내걸고 착수금 2억5000만원을 받은 뒤 그룹 관계자들의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후 성공보수 4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사고 있다.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은 현대그룹 광고제작을 대행하는 회사인 ISMG의 황두연 대표가 현대그룹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계열사 하청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공금 횡령 및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건이다. 2013년 8월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4대강 입찰담합 사건 관련 설계업체에 대한 수사를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뒤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가천대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대가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길병원 계좌에서 우 전 수석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몰래변론’ 사건 수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통상적인 변호 활동엔 거의 참여하지 않고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나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을 의도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뛰어넘어 ‘검사 비리’의혹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고위직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청탁했는지, 금품거래나 수사상 기밀누설 등은 없었는지를 수사하려했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계좌·검찰청 출입 기록·최재경 전 지검장의 통신내역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4차례나 기각했다. 유일하게 인천지검만이 영장 없이 우 전 수석과 최재경 전 지검장의 1차례 만남을 확인해줬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누굴 만나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증거를 모으려 해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원이 ‘재판거래’ 수사관련 영장을 마구잡이로 기각한다고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 앞에선 사법부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우병우 수임비리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서 수사
    2018/10/17 15:03:33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변론'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경찰에서 송치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무마 대가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3년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가천대 길병원 횡령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검찰 청탁 자금 총 10억5000만원을 의뢰인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이 가천대길병원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사 시절부터 잘 알던 최재경 검사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자 내사종결 청탁을 위해 그를 찾아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과 최 전 지검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가천대길병원 사건 수사는 실제로 내사 착수 3개월 뒤 종결됐다. 경찰은 이를 '성공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무마 등 대가로 가천대길병원으로부터 착수금 1억원을 받고, 내사 종결된 이후 추가로 2억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에서도 검찰 내 정보확인 등을 포함한 착수금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스금 4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하다가 우 전 수석이 사건을 맡은 뒤 내사종결됐다. 우 전 수석은 그 대가로 사건을 의뢰한 A사로부터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시절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사무마 등 청탁대가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2일 불법사찰 지시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우병우 3번째 기소 위기…경찰청 특수과 "10억5000만원 받고 몰래 변론"
    2018/10/17 13:57:02 segye.com
    박근혜 정권시절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번째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우 전 수석은 2013년~14년 초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 등과 관련해 친분 있는 검사장 등을 통해 수사를 무마(무혐의 처리, 수사 확대방지, 내사종결)토록 하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제111조)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방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위반혐의로도 기소되면 별건으로 3번 기소되는 등 50대 초반을 온통 재판으로 보내게 된다.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고 길 병원이 요청하자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했다. 사건은 3개월여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경찰은 우 전 수석이 2013년 당시 최재경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넣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검찰의 길병원 수사 결과 발표 1주일 전 최 전 지검장을 한 번 만났다. 또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수사했던 일명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수사를 무혐의 처분해주는 대가로 착수금 2억5000만원과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도 우 전 수석이 맡은 지 2개월만에 현대그룹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또 우 전 수석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를 받던 K 설계업체의 검찰 수사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한 지 10일 뒤 K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나 석 달 후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 대가로 우 전 수석은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 등 1억원을 받았다는 게 경찰 말이다.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우 전 수석은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 수임 건의 경우 "법률자문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공동변호인인 로펌 회의에도 2~3회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K 설계업체에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현대그룹 건의 의뢰인은 "이미 대형 로펌 등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의자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임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 설계업체도 우 전 수석이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선후배와의 친분을 이용해 중앙지검 고위직이나 검찰 수사팀을 통해 수사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종결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청탁을 성공 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기 위해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 인천지검 등의 출입 내역, 최재경 전 지검장의 통신 내역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4건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강제수사를 하지 못해 자세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 책임자 등과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 무마 등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이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몰래 변론'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검찰, ‘사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치소 찾아가 압수수색
    2018/10/03 22:09:58 ombudsmannews.com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우 전 수석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적시됐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2015년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1심 때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자 우 전 수석이 대법원 상고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적혀 있다. 문건에는 ‘BH’(청와대)가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기재돼 있다. 원 전 원장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파기환송됐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소송을 챙겨봐 줄 것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인 2월11일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법관에게 직접 전화한 다음 다시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날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접속해 박씨 업체 ‘와이제이콥스메티칼’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한 로그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러 이러한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었던 곽병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등 전·현직 판사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전·현직 판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고, 우 전 수석 구치소 영장은 발부된 것을 두고 검찰은 압수수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등 여러 사건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가교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원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로도 추가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우병우 서울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2018/10/03 19:03:04 wowtv.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긴밀히 교감하며 주요 재판에 관여하려 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검찰은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어떤 과정으로 행정처와 소통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No1. 경제/증권방송 보며 채팅하기 [유튜브][페이스북]▶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한국경제TV 사이트 바로가기]
    ‘재판거래 관여 의혹’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2018/10/03 19:16:44 segye.com
    靑에 소송정보 전달 개입 정황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 의혹에서도 주역으로 떠오른 셈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우 전 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쓰던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개입이 있었다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우 전 수석 구치소 수용실 외에도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현직 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전부 기각했다"고 말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검찰, 사법농단 관련 우병우 수용실 압수수색
    2018/10/03 15:51:37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3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우 전 수석이 수감된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법농단과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익침해 전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우병우, '원세훈 상고심' 두고 대법과 교감…검찰 수용실 압수수색(종합)
    2018/10/03 17:11:02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 사이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한 정황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법원 추가조사위 결과에서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과 관련해 사전 교감한 의혹에 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 원장 부부의 특허 분쟁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기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소송 자료에는 김씨 부부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우 전 수석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허경호 판사는 이 장소 외의 전·현직 판사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는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우병우 처가·넥슨 강남땅 의혹 무혐의"
    2018/09/27 15:36:39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땅을 손해보고 매입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27일 우병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 강남땅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배임·탈세 등 고발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착수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계좌 및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으나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남땅 거래 관련 뇌물, 배임 혐의 관련해서 "넥슨 측에서 오래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처가 측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양도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 2호선 강남역 인근 토지를 넥슨코리아에 1326억원에 매각했다가 이듬해 7월 2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되팔았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했고 우 전 수석은 그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7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4월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해 5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불복해 항고했고 그해 11월 서울고검은 수사 부족을 인정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法,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제기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하라" 판결
    2018/09/21 11:21:39 segye.com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조선일보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청구는 인용했다"면서도 "소속 기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조선일보가 2016년 7월 18일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 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불거졌다.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고소했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단독] 우병우·넥슨 부동산거래 진실 어디로…檢, 보도 기자들 무혐의 결론
    2018/09/20 06:00:00 segye.com
    [스토리세계-우병우와 넥슨 그후①] 묻히는 우병우·넥슨 부동산거래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처가와 게임업체 넥슨의 서울 강남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검찰 안팎에서는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윤갑근 수사팀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검찰 2년만의 결론, 의혹보도 취재기자들 무혐의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2016년 7윌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기자 2명과 데스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즉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앞서 2016년 7월18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를 통해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 강남 부동산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CX(넥슨 지주 회사)대표에게 부탁해 넥슨이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당시 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검찰은 2016년 7월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그해 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거래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우 전 수석의 비위를 조사했지만 넥슨 땅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의성 있다고 본 윤갑근 수사팀…‘황제소환’으로 역공당시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사건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정보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이던 윤갑근 특별수사팀에 배당돼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조선일보 기자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된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본 정황과 검찰 간부 A씨가 우 전 수석에 대한 비리첩보와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수시로 조선일보 측에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강남부동산 특혜의혹 보도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당시 검찰 간부 A씨가 조선일보 보도를 전후해 기자들과 수십차례 접촉하고, 우 전 수석 처가의 차명거래 의혹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골프장 기흥CC 부근 부동산의 위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준 사실 등을 통화내역과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수사팀은 검찰에 출석해 팔짱을 끼고 있던 우 전 수석의 사진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황제소환’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4개월만에 팀이 해체됐다.◆‘우병우·넥슨 강남땅’ 의혹의 실체는?조선일보의 ‘우병우·넥슨 강남땅’ 의혹 보도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사를 쓴 기자는 한 언론이 뽑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기자들’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측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도에는 고의성이 없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것이다.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1년9개월 전 윤갑근 수사팀과 정반대의 수사결과가 나온데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시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쥐락펴락하던 시기여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됐을까 싶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수사팀까지 해체됐지 않느냐"고 말했다.반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의 공익 부분을 폭넓게 이해하더라도 전임 수사팀이 증거수집 등 상당부분 진행해놓은 수사가 갑자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조선일보 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2년 넘게 끌어온 이 소송 사건은 오는 21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우병우, 네번째 영장에 울분 속 항소심 중
    2018/09/20 06:02:00 segye.com
    [스토리세계-우병우와 넥슨 그후②] 우 전 수석의 근황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강남부동산을 김정주 NCX(넥슨 지주 회사)대표에게 부탁해 넥슨이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검사출신으로 수차례 구속을 피하면서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어졌던 우 전 수석이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등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1월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구속됐다. 이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세 번 구속영장 신청에 결국 구속된 우병우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건 2016년 7월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다. 그 이후 아들의 의경 운전병 ‘꽃보직’ 의혹에 이어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의혹,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당시 윤갑근 대구 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바통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을 부당 전보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 마저도 기각됐다.검찰은 2016년 넥슨 강남땅 의혹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속을 비껴가던 우 전 수석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우 수석은 결국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박근혜 2심 25년, 최순실 2심 20년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체부 국·과장의 부당전보와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실사 등의 혐의에선 무죄가 인정됐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죄의 엄중함을 얘기했지만 일각에선 ‘2년 6개월’의 형량이 국민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바른미래당은 판결 직후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했고, 정의당도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범 최씨는 지난달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겐 벌금 200억원, 최씨에겐 벌금 200억원에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이 선고됐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최씨도 지난 5월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합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징역 33년, 최씨는 23년이 된다.◆"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했는데"...4번째 구속영장에 울분현재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혐의가 인정된다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지난 1월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기간(6개월) 만료일인 지난 7월이 다가오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법원의 심문기일에서 "그 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법대로 6개월의 구속기간이 지났으니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년 남짓한 기간에 제 개인에 대해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저는 검사로, 또 공직자로 일했기 때문에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다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다. 이제 와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씨의 국정농단을 감찰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민간인 사찰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우병우, '朴 비선의료진' 소송 자료 유출 개입 정황
    2018/09/13 07:07:23 news.tf.co.kr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의혹과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특허소송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자료를 달라고 부탁해 이를 건네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김 원장의 부인 박 씨도 소환 조사했다.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소송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박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과 관련해 도와달라고 한 부탁이 우 전 수석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김 씨 부부는 '의료용 실' 특허권을 두고 A사와 특허소송을 벌인 바 있다. A사는 2014년 김 씨의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다음 해 특허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2016년 3월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나기 전에 임 전 차장이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자료에는 소송 상대 법무법인의 수임명세, 연도별 수임 순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12일 오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기각하는 사이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 문건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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