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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에 대한검색 결과
    안철수 “김기식 지키기, 朴의 우병우 감싸기와 같아”
    2018/04/13 18:32:03 segye.com
    야당 “김기식 사퇴” 거센 압박 / 安 “金 추천자·인사 검증 내용 밝혀라” / 해외출장 전수조사 계획도 강력 비판야당은 13일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파상공세를 이어갔다.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김 원장 옹호 논란에 대해 "박근혜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기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원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상식 중의 상식이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교만과 독주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김 원장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상식적 요구를 묵살하고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며 "몰라서 질의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선관위 답변서를 면죄부로 앞세워 여론을 뭉개버리겠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선관위를 정치공방에 끌어들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청와대의 질의에서 국민은 김 원장 한 사람만의 문제를 넘어 제어되지 않는 권력의 횡포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인사추천이 됐고,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어떻게 인사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강한 메시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서울시장 야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이틀 전인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 원장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범법자이자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갑질 뇌물외유를 즐기고 다닌 부패혐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과거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감싸기를 준엄하게 비판했던 결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하며 안 위원장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청와대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하나 지키려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며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기식 구하기에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사찰을 선언하고 헌정 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계획을 ‘국회사찰’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독재정권이라는 것이 자유당 정권, 군사정권만 독재정권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문재인 독재정권을 맞아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유린되는 암담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김철근,"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와 무엇이 다른가"
    2018/04/13 13:47:23 dailysisa.com
    [논평] 김철근 대변인,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와 무엇이 다른가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의 갑질 해외 외유를 당시 국회의원들의 평균 도덕성에 맞춰 따져보겠다고 발표했다.잘못되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고 책임져야지,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인가?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어떤 부적절한 갑질도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평균적이면 면죄부를 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적폐청산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권이 더욱 투명해지고 도덕적으로 엄격해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해야지 이 무슨 망언인가?적폐가 다른게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적폐다. 김기식 하나 살리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도덕성, 국민이 요구했던 개혁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적폐가 밝혀지더라도 다들 과거의 평균적인 관행이었다며 다들 빠져나갈 것이 뻔히 보이지도 않는가?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묻겠다 대통령의 이런 막말에도 찍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감싸기를 준엄하게 비판했던 결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묻겠다.2018. 4. 13.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데일리시사닷컴]
    우병우 “검찰, 불법사찰 혐의 이중기소”
    2018/03/14 19:12:11 segye.com
    공판준비기일서 공소 기각 주장 / “前 재판서 이미 다뤄… 심리 반복” / 檢 “국정원 의뢰로 별도 수사” 일축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법정에서 "검찰 기소가 이중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우 전 수석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감찰관 사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조치를 위한 세평(세간의 평가) 수집 지시는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하나의 사실관계"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먼저 기소된 직권남용 사건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변호인은 이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사건을 나눠 추가 기소해 같은 내용의 심리를 반복하면 재판부의 인적·물적 노력이 중복되고 피고인 인권도 침해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 사찰 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해 밝혀진 사실을 기소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초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이후 국정원의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진두지휘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별건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 나중에 기소된 사건은 1심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일명 '우병우 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3/31 09:09:44 sisajb.com
    국회에서 요구한 증인 출석의 의도적인 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관보·신문 게재 등을 통해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제도다.그동안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정조사·국정감사·청문회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증인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국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핵심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중요함에도 법의 허점으로 증인이 고의로 국회 출석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새로 시행되는 국회 증감법에는 제5조의3이 신설됐다. 공시송달 대상과 그 방법을 명문화한 게 골자다. 공시송달은 국회게시판·관보·국회공보·일간신문·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시한 후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 증인 출석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김관영 의원은 “과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제한해 국민 알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방조’ 우병우 항소…檢도 항소
    2018/02/27 13:07:43 segye.com
    국정 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에 처해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하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한 판단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가려진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우 전 수석도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22일 우 전 수석은 직무 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좌천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항소
    2018/02/26 16:31:01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미르·K재단 설립 관련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이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정위원회에 CJ를 고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에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서 파견경찰관 감찰까지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항소나 상고장 제출 기한은 선고 후 7일로 다음 달 1일까지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우병우 징역2년6개월…'항소심 집행유예 가능성'
    2018/02/23 10:54:31 wowtv.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식이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목을 끈다.앞서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등 8개 혐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합쳐지면서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표적수사”라면서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법원의 판결은 우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따르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8년 보다는 감형됐지만,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공판 후 우병우 측 변호사는 “일단 항소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이유를 개진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우병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았다./ 사진 연합뉴스 e뉴스팀 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
    [TF초점] '1심 실형' 우병우, 항소심서 '집행유예' 가능할까?
    2018/02/23 04:00:02 news.tf.co.kr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벌써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리던 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우 전 수석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은 검찰이 구형한 8년보다 상당히 감형된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전체 기소된 부분 중 상당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다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2017년 1월 9일 열린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우 전 수석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 감사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이다. 먼저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확연히 줄은 이유에 대해 '혐의 중 절반 이상이 무죄가 선고된 결과'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법무법인 승민 조대진 변호사는 와 통화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 남용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그 부분이 인정됐으면 징역 4년 이상도 나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부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된 바 있어 주목된 혐의 중 하나다.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5개월 후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월을 선고받아 석방됐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다.조 변호사는 "4년 이하 실형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 전 수석의 문체부 인사에 관한 집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된 부분들에 대해 변론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무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조 변호사는 "무죄는 사실상 쉽지 않았다. 실형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8년의 절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서 주목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TF현장] 우병우도 당황한 '실형' 선고…변호인단 '망연자실'(영상)
    2018/02/23 00:00:05 news.tf.co.kr
    '붉으락 푸르락'.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선고공판에서 느낀 우 전 수석의 얼굴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예상대로 취재 열기는 대단했다. 법원 앞에 마련된 천막은 재판 2시간 전부터 방청을 원하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일부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를 모두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기자를 포함해 많은 기자들이 끼니도 거른 채 방청권을 얻기 위해 줄을 섰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32번이라고 적힌 방청권을 받아들고 320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 법원 내에는 다수의 법원 경위들이 배치됐다. 평소에는 한두 명의 경위들이 법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과 대비됐다. 오후 2시쯤 마침내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됐고, 우 전 수석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섰다.재판부는 이날 먼저 우 전 수석의 9개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 전 수석은 재판부가 판결문 낭독할 때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되려 더욱 고개를 빳빳하게 세웠다. 얼굴 역시 붉어졌다.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우 전 수석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국회 국정 감사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파악했다고 보임에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 사태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수석으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제대로 된 감찰을 못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2016년 상반기 다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2017년 1월 9일 열린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를 설명한 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 우 전 수석의 얼굴은 또다시 붉게 달아올랐다. 변호인들 역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는 선고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해 나갔다.재판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우 전 수석의 변호인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일부 변호인은 인터뷰를 위해 대기 중인 기자들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위현석 변호인은 "일단은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문을 개진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우병우, 검찰 8년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 낮은 이유는
    2018/02/22 19:53:09 segye.com
    禹 직무유기 인정… 문체부 직원 좌천성 인사 관여 ‘무죄’/禹 前 수석 미르·K재단 수수방관/이석수 특감 직무수행 방해 인정/ 5가지 죄목 중 반이상 무죄 판단/법원, 증거부족 이유들어 판결/禹, 무죄 판정 혐의 설명 땐 여유/유죄 선고뒤 순식간에 표정 굳어박근혜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해 국가적 혼란을 키운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재판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선고가 진행된 20여분 동안 재판부나 검사, 방청석을 번갈아 둘러보고, 재판장이 먼저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을 설명할 때에는 여유도 있어 보였다. 하지만 직무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안경을 올리고 머리를 쓸어 넘기는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에 처한다’고 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형한 형량은 징역 8년. 이보다 훨씬 낮은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건 상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 났기 때문이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직권남용이나 강요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를 인지했는데도 진상조사나 감찰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늦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의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감찰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재단 설립 문제를 검토하면서 청와대 개입 여부에 별다른 언급 없이 최씨 개인 문제로 치부했다"고 꾸짖었다. 민정수석실이 두 재단 임직원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가)’을 수집한 데다가 두 사람의 개입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이어져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방임으로 국가적 혼란상태가 빚어졌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 감찰관에게 ‘민정수석실이 특감실을 감찰할 수 있다’,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에 CJ E&M을 고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아 적용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각각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부처에서 이미 특혜성 인사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민정수석실의 세평 수집 방법이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권한이 없는데도 사업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점검을 준비하게 한 혐의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2018/02/22 20:16:42 kbsm.net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비선실세로서 최순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항변했다. 뉴시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2년6월
    2018/02/22 18:52:36 segye.com
    1심 “직무유기 국가혼란 일조”박근혜정부에서 ‘왕수석’으로 불리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법원은 "(비선실세) 최순실에서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우 전 수석을 꾸짖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뒤 꼭 311일 만이다.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특감실 활동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의 비위 의혹을 알면서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가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2016년 10월21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염유섭·배민영 기자 yuseoby@segye.com
    [TF프리즘] '징역 2년 6월' 우병우의 '일장춘몽' 재조명
    2018/02/22 16:42:45 news.tf.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상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게됐다. 지난 2016년 7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19개월여 만에 결국 실형이 선고됐지만 '인간' 우병우의 불행은 이른 나이에 '소년 등과', 출세가도를 달린 '고속 승진'이 결국 발목을 잡아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우병우의 드라마틱한 인생역정을 다시 조명해 보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비위행위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혼란 사태를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감찰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7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와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 당시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 개입해 놓고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압박한 혐의(특별감찰법 위반),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 지시 혐의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내 파벌 문제와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였다고 봤다. 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공정위에 행한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영한 정무수석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을 참작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형량은 구형보다 대폭 낮다.경북 봉화 태생인 우 전 수석은 1987년 만 20세의 나이로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에 부임, 검사의 길을 걸었다. 검찰에서 손꼽히는 '특별수사통'으로 유명했다. 뛰어난 업무 능력과 수사를 과감히 밀어붙이는 그의 성격이 한몫했다.유능한 검사로 이름 날리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나갔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굵직한 특별수사에 참여했다. 대검 중앙수사과와 수사기획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번이나 탈락한 뒤 2013년 검찰을 떠났다.2014년 공직자의 길을 다시 걷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것이다. 이듬해 1월 민정수석으로 올라서며 사정기관의 핵심인물이 된다. 어찌 보면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그는 승진 인사에서 미끄러진 한(恨)을 풀었던 셈이다.그러다 2016년 7월 우 전 수석 장모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2011년 넥슨에 서울 강남역 땅을 1326억원에 매각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넥슨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샀는데, 사실상 우 전 수석 측에 건넨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설상가상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 보직 중 '꽃보직'이라 불리는 운전병 선발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정강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넥슨 강남 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정주 넥슨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검찰의 화살을 피해간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터지자 다시 조명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2016년 11월 특수팀의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가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도 우 전 수석은 법원이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비쳐 '법꾸라지(법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7년 4월 특수본은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약 두 달 뒤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국민에 사과했다. 다만 자신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까지도 이 태도를 유지했다.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로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된다. '구속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
    2018/02/22 14:28:21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실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미르·K재단 설립 관련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이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에 개입해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비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사업무를 외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인이 무겁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청와대 관행에 따라 직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는다"며 "인사 난맥상 등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형은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며 검사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2018/02/22 14:36:20 segye.com
    이석수 감찰 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 검찰 징역 8년 구형…"국가 기능 상실"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우 전 수석은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비선실세로서 최순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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