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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선고前 '처벌불원서' 냈다면 공소 기각"
공소
를 기각하지 않고, 양형 요소로만 고려했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이 필요하다"...
www.nocutnews.co.kr
2023-12-18
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3대 들이받은 70대 운전자 숨져
대구 달서경찰서는 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숨진 70대
운전
자 사고와 관련,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www.donga.com
2023-12-05
스쿨존서 초등생 숨지게 한 만취운전 30대, 항소심서 감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
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 씨가 감형된 이유는 재판부가 범죄
공소
사실과 관련해 ...
www.donga.com
2023-11-24
에어컨 틀려다 1m 음주운전한 30대…법원 “벌금 500만원”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기어를 건드려 1m 가량
음주운전
을 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본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
음. (사진=게티이미지)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전날 도...
www.edaily.co.kr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