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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6년의 임기 마치고 10일 퇴임한다. 그간 낙태죄 헌법불합치, 군 영창제 위헌, 탄핵심판 등 사건을 결론 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
    biz.heraldcorp.com 2023-11-10
  •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와 동의 여부가 남아 소장 공석 상태에서 재판관 중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한 여성과 의료...
    biz.heraldcorp.com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