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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사건 처리 지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남석
헌법
재판
소장이
재판관
6년의 임기 마치고 10일 퇴임한다. 그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군 영창제 위헌, 탄핵심판 등 사건을 결론 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
biz.heraldcorp.com
2023-11-10
[퇴임 유남석 헌재소장…“사건처리 지연” 아쉬움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와 동의 여부가 남아 소장 공석 상태에서
재판관
중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
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한 여성과 의료...
biz.heraldcorp.com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