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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미만 범법소년…죗값 안 치르나요?

  보육·교육시설에서 범법소년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755조 제2항). 다만 부모에 비해서는 교사의 감독의무의 범위는 제한된다. 부모의 경우 '미성년자의 ...

  www.nocutnews.co.kr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