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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호'에 대한검색 결과
    檢 “장시호도 실형인데… 이재용 집유 말도 안 돼”
    2018/02/07 19:23:08 segye.com
    항소심 판결 거센 후폭풍/“법리상 대단히 잘못된 판결/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무시”/박근혜·최순실 판결에 우려/현역 판사 “동의 못해 ” 여진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판결을 놓고 검찰이 "무죄 선고에 장애가 되는 것은 언급조차 회피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비난하는 등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란 지적이 나왔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입장을 내고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433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거의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검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시해 버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항소심까지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점을 거론했다. 같은 법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두고 ‘있었다’와 ‘없었다’의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꼬집은 셈이다.검찰은 "백번 양보해 (기소된 뇌물 공여액 433억원 중 재판부가 인정한) 36억원 갖고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 차은택씨 등이 실형이 선고됐는데 삼성 책임이 그들보다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 아니고 특검팀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같이 발끈한 건 이 부회장 재판과 곧 1심 선고가 내려질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담당 재판부도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면 유죄 선고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항소심의 잘못이 명백해질 것"이라며 "남은 기간 재판부에 충실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최씨의 1심 선고는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고,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다음달 내려진다.박영수 특검팀은 선고 당일인 5일에 이어 이날 "집행유예 사유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석방했다"며 재차 반박 입장을 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법원도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리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왜 동의하지 않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해당 게시물은 법조인 수백명의 ‘공감’ 표시가 잇따르고 있다.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법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崔에 징역 20년 김세윤 부장판사는…장시호에 구형량보다 높게 내린 '따뜻한 원칙주의자'
    2018/02/13 17:11:17 segye.com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한 1심 재판장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따뜻한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고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터 최씨의 1심 재판을 14개월간 맡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13명의 재판을 이끌었다.김 부장판사는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 이에 방청객들은 그를 '선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렀다.김 부장판사는 건강이 안 좋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서면 "언제든 재판장에게 말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앞에 놓인 물도 마셔가면서 증언하라"고 세심하게 챙겼다.선고일인 이날도 선고 직전에 최순실씨 변호인이 휴식을 요구하자 최씨에게 법정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은 용납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최씨의 변호인이 최씨가 건강상 재판에 나올 수 없으니 불출석 상태에서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씨에게 구속에 관해 발언할 기회 등을 줘야 해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물리쳤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보다 1년이나 더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시켜 주위를 놀라게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장시호, 법정 구속 후 첫 항소심 출석…혐의 부인
    2018/02/02 13:50:56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무원을 속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은 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피고인은 문체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공무원들을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문체부가 영재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청와대에 이미 보고됐고 미리 결정된 사안이었다.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장씨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해서도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더스포츠엠 등으로 이체된 돈은 영재센터에서 실제로 사용했다.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등은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데 원심은 피고인을 더스포츠엠 실제 소유자로 판단했다. 이 점을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하고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었다"며 "하지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에 동계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외에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 법리적으로 부인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사죄 및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대신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공모해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한 혐의와 장씨 등과 공모해 GKL에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은 "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장씨"라며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입' 연 정호성, 이번 주 항소심 선고…'법정구속' 장시호 2심 시작
    2018/01/28 14:17:07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오는 2월 1일 오후 2시3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청와대 47개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낸 것은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냐"고 묻자 "부임 초기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다"며 "그냥 제가 대통령 뜻을 헤아려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했던 것 같고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47건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문서에는 정부 인선안, 대통령 말씀자료, 인사자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서, 외교문건 등이 포함됐다. 1심은 "피고인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인정되는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했다"며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함께 공범으로 추가기소됐다. 두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까지 '문고리 3인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장씨"라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박종흔의 법과 세상] '플리바게닝' 장시호 중형 '충격'?, 진짜 피해자는 국민
    2017/12/20 05:00:02 news.tf.co.kr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장시호(38) 씨에게 법원은 검찰의 구형(1년 6월)보다 높은 2년 6월의 실형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형이 낮은 것이 현실임에 비춰 장 씨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장 씨는 최순실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최 씨와 줄줄이 엮인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정보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된 뒤 법정기한이 만료됐음에도 검찰이 유일하게 구속기한연장 청구를 하지 않아 서로 간에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답변거래'나 '유죄협상제도' 등으로 불리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나 증언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 주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는 제도를 뜻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벌어지는 관행이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공범의 자백을 받는 방법으로 요긴하게 이용돼 왔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미국의 형사 재판 절차에 있는 것으로 배심원 평결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수사·기소·재판최종심까지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리바게닝 도입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 김황식 총리 시절 국무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유보됐다. 그 후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소추면제제의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는 데, 부패와 테러, 마약 범죄 등에 한해 공범의 범죄 진술에만 감형해 준다는 단서도 달았다. 수사 편의를 위해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 법안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2월 13일 전국의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 는 응답이 57%,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9.3%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가 놀랍다. 미국에서도 '플리바게닝'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2009년 12월 개봉된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두 명의 범인에 의해 아내와 딸을 잃게 된다. 범인들은 잡혔다. 검사가 주인공에게 두 범인 모두 처벌하는 것보다 플리바게닝 통해 한 명이라도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주인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한다. 자기 눈 앞에서 아내를 강간하는 두 범인을 보았는데 한 명을 풀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결국 한 명은 사형을 받고 한 명을 풀려난다. 주인공은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분노한다. 주인공은 풀려난 범인을 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까지도 살해 한다. 주인공은 체포된 후 검사에게 자기와도 거래를 하자고 제안한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사법 정의 관념에서는 맞지 않다. 하지만 합목적적 관점에서 사법 비용(수사와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일부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도입할 수도 있는 제도라 보여진다. 공정거래법에서 인정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씨)'도 유사한 제도로 보인다. 그렇지만 부작용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 씨는 어차피 만천하에 드러난 일,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수사 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플리바게닝이란 어디까지나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량을 줄여 주거나 불구속 수사의 혜택을 줄 수 있을 뿐, 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장 씨가 아무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해도,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부당하게 취해 이를 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구형보다 더 장기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구형에 따라야 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구형은 피고인을 기소한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재판부에게 의견으로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최근 여러 유명 인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여준 갈등의 불똥이 장 씨에게 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은 그들만의 리그일 뿐,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사익을 추구한 장 씨의 형량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속 수감된 장 씨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라고 탄식하며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검찰의 구형 수위가 낮았다. 재판에서도 그나마 장씨의 범행 자백 및 수사 협조가 양형에 참작돼 판결 형량이 낮아졌음은 분명하다. 장 씨는 어쨌든 플리바게닝의 혜택을 입은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1년의 세월이 흘렀다지만 여전히 허탈하고 어안이 벙벙한 국민들의 분통은 터져도 한참 전에 진작 터졌다. 진짜 '새우등'은 장 씨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장 씨나 법원, 검찰이 모두 알아줬으면 한다.
    장시호 “최순실, EBS 사장 임명도 개입”
    2017/12/11 21:32:12 segye.com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 /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경위 증언 / 장씨, 징역 2년6개월 불복 항소‘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거 EBS 사장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최씨의 조카 장시호(사진)씨는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증언했다.장씨는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을 받아서 된 분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장씨는 특검이 "EBS 사장을 최씨가 추천했고 그 사장이 힘을 썼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 (영재센터 관련) 방송도 EBS에서 단독으로 내보냈다"고 대답했다.장씨는 당사자가 우종범 전 EBS 사장이라고 밝혔다. 우 전 EBS 사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EBS는 강원도에서 개최한 스키캠프·스키영재 선발대회를 공식후원했다.EBS 측은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행사이고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행사라 후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앞서 최씨 소유 회사에서 우 전 사장의 이력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선임 과정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 전 사장은 이에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 최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에 3차 후원금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삼성은 2015년 10월과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장씨는 특검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센터에 후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이규혁(영재센터 전무이사)이 이영국(제일기획 상무)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최씨가) 2017년도 예산안을 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한편 장씨는 이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장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을 받았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이재용 항소심] "무시받기 싫어 과장했다" 장시호 '오락가락' 진술
    2017/12/11 21:01:49 news.tf.co.kr
    "제가 지금 제대로 대답하는 게 맞나요. 동문서답했나요?"(장시호 증인신문 中)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 씨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지원 경위와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개입 여부를 두고 '황당한' 진술을 이어가면서 혼란을 키웠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12차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장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장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로 그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 2시 수의에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재판정에 들어선 장 씨는 증인 선서를 앞두고 한참을 말없이 서서 눈물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그의 눈물에 재판정 내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던 장 씨는 곧 감정을 추스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신문에 나섰다. 재판에서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건넨 영재센터 후원금이 부정한 청탁의 결과물이었는지 여부다. 특검 측 신문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재판은 질문 순서가 변호인단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의혹의 불씨가 커진 것은 변호인단이 김 전 차관과 영재센터 설립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추궁하면서부터다. 장 씨는 변호인단 측이 그가 지난 2015년 9월 이규혁 전 국가대표 스케이팅선수(전 영재센터 전무)와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증인은 이 전 전무에게 '미스랑 일한 지 2년이다' '미스타가 (영재센터 사업안에 관해) 획기적이라고 칭찬해서 내가 다 오빠 아이디어라고 했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서 '미스'와 '미스타'는 김 전 차관을 말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전 차관이 아니라 이모(최순실)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자 내용은 이미 지난 1심 때는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때도 재판 증거로 활용된 자료로 지난 5월 이 부회장의 1심 15회차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전무는 "김 전 차관을 만나 영재센터 사업안을 전달했다"며 문자에 등장하는 미스타가 김 전 차관이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서도 장 씨와 이 전 전무가 주고받은 문자가 등장한 바 있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9월 23일 새벽 3시쯤 이 전 전무에게 '삼성에서 스폰 받기로 했다고 소문이 돌아 벌써 미스 귀에 들어가서 떠벌리고 다닌다고 난 (최 씨에게) 귓방망이 맞고 울고불고 매달렸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4월 최 씨의 뇌물수수 재판 당시 최 씨는 해당 문자 내용에 관해 "혼을 내긴 뭘 혼내냐"며 장 씨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항변했다. 반년 넘게 진행되온 재판에서 '미스'와 '미스타'가 김 전 차관을 의미한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날 장 씨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 전 전무를 비롯해 다른 선수들에게 무시를 당해 김 전 차관과 잘 아는 것처럼 과장되게 말한 것이다"며 "이 전 전무에게 말한 '미스타'는 김 전 차관이 아니라 이모다"고 말했다. 이어 장 씨는 "'미스'는 이모도 될 수 있고, 김 전 차관도 될 수 있다"며 "이 전 전무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그는 내가 말하는 '미스'가 어떨 때 이모를, 어떨 때 김 전 차관인지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다소 황당한 발언으로 변호인단을 당황하게 했다. 이 외에도 그는 신문 중에 "변호사님, 제가 지금 동문서답을 했나요?" "제가 지금 제대로 답변을 한 게 맞나요?" "영재센터가 설립된 게 언제였죠?" 등 그의 오락가락한 진술은 변호인단 측 신문 내내 이어졌다. 혼란만 키운 장 씨의 신문은 결국 재판부가 "(장 씨와 이 전 전무의)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언제까지 신문할 것이냐"며 제지에 나선 후에야 마침표를 찍었다. 김 전 차관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철저히 '모르쇠' 전략을 고수한 장 씨는 영재센터의 설립 취지에 관해서는 "이모의 지시로 영재센터를 설립·운영한 것은 맞지만, 은퇴선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계스포츠 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설립 목적이 있는 줄 알았다"며 애초부터 최 씨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었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이어 "영재센터는 설립 초기 영재육성에 관심이 많았던 김동성 선수를 비롯해 많은 유명 동계스포츠 스타가 대거 참여했다"며 "이 전 전무를 제외한 영재센터 임원들과 선수들은 이모와 영재센터 관계에 관해 몰랐다"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13차 재판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고발자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치러질 예정이다.
    [TF비즈토크] '특검 도우미' 장시호 '중형', "삼성 관심은 달랐다?"
    2017/12/10 05:00:03 news.tf.co.kr
    -지난 6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에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고 하던데요.-최근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들은 물론 취재를 위해 법원을 찾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열렸죠.-새벽 5시부터 방청권을 받기 위한 긴 행렬이 시작될 만큼 법원 안팎에서는 분주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더욱이 이날 '특검 도우미'로 불리던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선고 재판도 열리면서 법원 청사 서관 입구에는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오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장시호라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조카죠?- 네. 장 씨는 최 씨의 조카이자 특검에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를 제출하면서 '특검 도우미'라는 별칭(?)을 얻으며 세간의 관심이 쏠린 인물입니다. -이날 법조계는 물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선고 결과였는데요. 재판 전부터 일각에서는 장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바깥 생활'을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검찰이 앞서 진행된 결심 재판에서 '(장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죠. 이날 장 씨가 머리와 메이크업을 새로 하고 법정에 들어서자 일각에서는 "이미 법정 구속이 안 될 줄 알고 한껏 꾸미고 온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장 씨의 경우 검찰 구형(1년 6개월)보다 더 많은 징역 2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두 사람의 선고 결과가 '삼성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요?-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명시할 수는 없지만, 특검도 삼성 측도 두 사람의 선고 결과를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에서는 장 씨보다 김 전 차관의 판결에 주목해왔는데요. 삼성에서 그동안 김 전 차관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수십억 원을 강요해왔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죠.-하지만 김 전 차관은 삼성에 후원금을 압박·강요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고,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에 한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이는 곧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이 '강요와 협박'에 따른 것이 아닌 자의적 결정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만큼 개운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검도 찜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장 씨를 통해 결정적인 수사 자료를 확보하며 나름 덕(?)을 톡톡히 봤었는데 정작 재판부가 '엄벌'에 나섰으니 겉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티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죠. -결국 꼼짝없이 구속이 확정된 장 씨는 물론 특검과 삼성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단 얘기네요. 아직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주요 재판들이 진행 중인데요. 모든 재판에서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철저한 검증과 공평한 판결로 한 치의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초조함 느끼는 SK텔레콤? 올림픽 앞두고 논란 연발-글로벌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식적으론 스포츠 축제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제계에서도 큰 관심을 쏟는 대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올림픽을 놓고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의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특히 SK텔레콤이 최근 여러 논란을 일으켜 주목받았죠?-맞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 '올림픽 통신망 훼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논란의 발단은 KT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쓰일 통신 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SK텔레콤을 고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KT 소유 통신 시설 관로를 훼손하고 광케이블을 연결했다는 지적이죠.-SK텔레콤이 왜 그랬던 걸까요.-우선 SK텔레콤은 '작업자의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T는 '고의적인 훼손'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올림픽 통신망 훼손'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죠.-그렇군요. SK텔레콤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도 있었다고요.-네. SK텔레콤이 협찬한 올림픽 응원 캠페인 광고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에서 내린 것인데요. 조직위는 SK텔레콤 협찬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앰부시 마케팅'이요?-'앰부시 마케팅'은 올림픽 기간 때 자주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올림픽 열기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올림픽 관련 문구나 이미지 등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하죠. 조직위 역시 SK텔레콤이 공식 후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평창올림픽 통신 부문 공식 후원사는 KT죠.-어떤 영상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일단 김연아가 등장하는 2편의 영상과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1편의 응원 영상이 조직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이기도 하죠. 영상은 겨울 스포츠 체험 영상이 담겨 올림픽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SK텔레콤 로고와 SK텔레콤의 5G 캠페인 문구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도 등장하고요. 특히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문구는 SK텔레콤의 광고 캠페인 문구인 '씨유 투모로우(SEE YOU Tomorrow)'를 떠올리게 합니다.-SK텔레콤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SK텔레콤은 공익적 목적의 응원 캠페인에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이라며 광고 중단은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선 '올림픽 통신망 훼손' 사건도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앰부시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도 조직위에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두 논란 모두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놓고 올림픽 마케팅 기회를 KT에 빼앗긴 SK텔레콤의 초조함이 엿보인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현재 SK텔레콤은 5G 조기 상용화를 놓고 KT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KT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차세대 5G 네트워크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출범 12주년' 맞이한 하나금융, 회장 인선은 어떻게?-금융권에서는 대부분의 최고경영자(CEO)가 임기를 부여받는 만큼 항상 CEO 인선 이슈가 따라다니고 있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3개월가량 남지 않았나요?-2012년 3월 선임된 김 회장은 2015년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만일 김 회장이 이번에도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그룹을 이끌게 되죠. 현재 금융권에서 3연임에 성공한 수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뿐입니다.-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업계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하네요.-우선 업계에서는 그룹 안팎으로 많은 이슈가 있지만 아직은 김 회장이 연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 회장이 그룹 수장을 지내면서 하나·외환은행의 통합과 견조한 실적 등을 이뤄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실제 하나금융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5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순익 1조2205억 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분기 누적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사상 최대치 기록이기도 하죠. 다만 인사는 항상 여러 변수가 있으니 지켜봐야겠네요.-그리고 이번 주 하나금융의 그룹 출범 12주년 기념식이 진행됐잖아요. 당시 김 회장은 그룹 도약을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했나요?-김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김 회장은 "그룹 출범 12주년을 맞아 그룹의 미래인 임직원들이 하나금융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로의 생각이 하나가 된다면 어떤 풍랑과 역경 속에도 하나금융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특히 이번에는 토크 콘서트 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질문에 김 회장이 직접 답변하는 등 형식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소통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통 행보도 김 회장의 연임에 힘을 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 '마르샤 단종 답습' 아슬란, 탄생 자체부터 힘들었던 이유-현대자동차 플래그십 세단 아슬란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단종설이 불거졌었죠.-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7일 에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아슬란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출시 이후 불과 3년 2개월 만의 단종 결정입니다.-단종이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간단히 말해 애매한 포지셔닝 때문인데요. 아슬란은 현대차에서 준대형 세단으로 굳어진 그랜저를 대신해 전륜 대형 세단 포지션에 맞게 출시한 기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제네시스도 아닌 애매한 모델'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죠. 그랜저, 제네시스와 비교해 특색이 없고 가격도 애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업계에선 "아슬란 자체만 놓고 보면 디자인이나 성능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애매한 포지셔닝이 몰락을 불렀다"고 보고 있고요.-전문가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군요.-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좀 더 적나라하게 아슬란을 평가했는데요. 김 교수는 "아슬란은 탄생 자체부터 힘들었다. 포지셔닝, 마케팅 모두 애매모호했다. 그랜저와 제네시스 모두 워낙 인기 모델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모델이면 다른 차종과 비교해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슬란은 그러지 못했다. 디자인부터 옵션까지 모두 애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아슬란의 특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모두 머리를 긁적일 정도다. 과거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단종됐던 마르샤와 비슷한 상황이다"고 말하더군요. -김필수 교수가 언급한 마르샤는 어떤 차량이었나요?-마르샤는 지난 1995년 3월 출시된 모델인데요. 쏘나타와 그랜저 사이의 준대형 세단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랜저가 '사장님 차', 쏘나타가 '과장님 차'라면 마르샤는 '상무님 차'라는 콘셉트로 나왔죠. -아슬란도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 모델로 출시해 틈새시장을 노린 것으로 아는데요. 둘이 비슷한 처지였군요.-네. 마르샤는 출시 초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쏘나타 2의 플랫폼을 대거 공유하면서 그랜저 못지않은 고급 사양들이 대거 채택되었기 때문인데요. 업계 안팎에서 '쏘나타 2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지만, 가격은 그랜저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마르샤에 대한 관심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슬란이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에 낀 모델'이라면 마르샤는 '쏘나타와 그랜저 사이의 애매한 차량'이었죠.-틈새시장을 노렸지만 기대만큼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네요.-마르샤는 결국 출시 3년 7개월 만인 1998년 10월에 단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현대차는 아슬란을 통해 19년 만에 마르샤의 아픔을 답습하게 됐죠. 자사 베스트 모델이었던 쏘나타, 그랜저, 제네시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틈새시장을 노렸으나 모두 실패하게 됐습니다.
    `특검 도우미`로 석방된 장시호...법원 2년 6월 실형 법정구속
    2017/12/07 08:01:31 ombudsmannews.com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직접 관리했다”며 장씨가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게 없고,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즈음에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장씨”라며 “장씨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고 결론 내렸다. 장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했다.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검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도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다시 구속된 장시호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 재판부는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늘 실형이 선고됐기에 장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하게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장씨는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구속되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말했다. 장씨는 “그동안 검찰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하는 것만은...”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사실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참작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피고인이 중형 선고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장씨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장씨는 법정구속이 결정된 직후 옆에 앉아있던 자신의 변호인과 구속 결정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이었다.
    [TF초점] 장시호, 檢 구형보다 많은 형량…'朴-崔' 작용했나
    2017/12/07 00:01:01 news.tf.co.kr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고 불린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장 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가중된 실형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사람이 장 씨라고 봤다.선고 후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뿐 아니라 '법정 구속' 조치를 진행시켰다.법조계에서는 이날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장 씨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장 씨의 형량은 선고기일 전부터 주목 받았다. 장 씨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최 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 씨가 일명 '대포폰'을 사용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제보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 '특검 복덩이' 등의 수식어를 받았다. 장 씨의 이 같은 협조가 없었다면, 특검이 국정농단 주역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장 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에 '국정농단 당사자'라고 판단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판부가 공모 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승민 조대진 변호사는 이날 에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에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재판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변인물로서 조력한 것이 아닌 핵심 인물인 상태에서 조력한 것이기 때문에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이어 "장 씨가 국정농단 주변인물인 상황에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면 양형에 참작됐을 것이지만, 재판부는 국정농단 중심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자를 장 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구형이 반영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 씨는 최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공범이다. 장 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 역시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다른 국정농단 주범들의 형랑이 생각보다 더 셀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며 "장 씨가 아니었다면 안 될 정도로 중대한 부분에 협조했음에도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을 보면 보다 더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뉴스+] 장시호·김종 실형 선고…朴 옥죄는 1심 재판
    2017/12/06 19:40:19 segye.com
    ‘특검 도우미’ 장시호 실형 법정구속 /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길어 / 김종은 6개월 적은 징역 3년 선고 / 국정농단 피고인 잇따라 실형 / 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 악영향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는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김 전 차관에게는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당초 특검은 장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장씨의 경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 형량은 구형량보다 6개월 적다. 장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이 있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장씨인 점 등이 고려됐다.삼성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장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후원금 18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아울러 장씨가 영재센터 명의로 문체부에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원가량을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삼성과 GKL이 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압박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보강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장씨가 부인하고 있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씨와 일했던 회계담당 직원과 문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에게 협력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분을 남용해 GKL이 영재센터를 지원토록 하고 최씨 소유의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모른다고 거짓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증거와 삼성 측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봐도 김 전 차관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면서 그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다시 법정구속' 장시호 "우리 아이 돌봐줄 사람 없어 데리러 가야 한다" 선처 호소도 불발
    2017/12/06 21:52:08 segye.com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내게 된 장시호 씨(38)가 자식을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6월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면서 석방된 장씨는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5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당초 장씨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일각에서 원래 죄질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죄책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장씨이며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는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범행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이같이 판결내렸다.이에 장씨는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부탁했다.아울러 "지난번 (정)유라 사건도 있었고, 아이를 혼자 두게 하는 것이. 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 사실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그러나 재판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판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뉴스팀 chunjaehm@segye.com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김종은 징역 3년(종합)
    2017/12/06 16:09:45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선고와 함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있던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장씨에게는 검찰의 구형(1년 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장씨의 삼성그룹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및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지케이엘·GKL)가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혐의와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단독면담 등으로 영재센터 지원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그룹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GKL이 최씨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기업들이 영재센터에 지급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고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한 피고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의 강요 및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국정농단 수사 재판에 협조했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금액을 갚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문체부 차관이라는 고위 공직자 지위에서 책임을 망각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위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사익추구에 협력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데 혼자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그동안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걸 감안해 구속만은 피하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장시호 선고공판 출석… 김승현과 펜션도 간 사이?
    2017/12/06 16:48:31 wowtv.co.kr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장시호와 김승현의 관계가 관심이다.김승현은 MBN ‘아궁이-2017 불륜시대’ 편에 출연해 “8년 전 쯤 장시호를 지인에게 소개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그는 “당시 (지인이) 장시호와 제가 비슷한 처지라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다”면서 “저는 미혼부라 아이를 혼자 키우는 입장이었고 장시호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선자분이 장시호에 대해 재력도 상당하고 방송이나 연예계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승현은 “(장시호와) 함께 펜션에 간 적도 있다”면서 “주선자가 저와 그분을 이어주기 위해 여러 가족들이 모여 펜션에 놀러간다며 초대했다. 연민의 정을 느낀 계기는 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이와 별개로 그는 “저처럼 다른 연예인 분들도 아마 장시호를 아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한편, 장시호는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했다. 트렌드와치팀 김경민기자 trendwatch@wowtv.co.kr
    '특검 복덩이' 장시호 실형 왜…"협조 했지만 죄가 커"
    2017/12/06 19:04:21 dgy.co.kr
    ⓒ 대구광역일보'특검 복덩이'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 실체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장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 달리,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로 장씨가 얻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씨는 그동안 특검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씨가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장씨는 특검이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박근혜(65)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줘 '특검 복덩이', '특검 도우미' 등으로 불렸다.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득을 본 사람으로, 범행 금액도 20억원이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장씨가 최씨의 영향력이나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총 18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지적이다.또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로 빼돌린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사업계획서로 문체부에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여기에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장씨가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총괄한 점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장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영재센터 후원금 압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최씨에게 건넸다"며 "영재센터 실무진에게 기업 관계자를 만나 후원금 지급 절차 등을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당시 실질적으로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자금관리를 총괄한 장씨다"라며 "기업들을 강요해 얻은 후원금이나 문체부 공무원을 속여 받아낸 보조금 합계가 20억원이 넘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결국 검찰이 장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의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구속 이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유일하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이기도 하다.다만 장씨의 이러한 공이 형량을 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해 보다 무거운 형은 피할 수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특검과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관련 재판에서도 성실히 진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결국 재판부는 장씨가 검찰의 구형량만큼의 형을 받기에 죄책이 무겁지만, 장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중형보다 그나마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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