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
뉴스
동영상
블로그
웹문서
전문정보
책
뉴스
김용균 사망, '위험 몰랐다'는 경영진에 면죄부 준 법원
. - 기자말 3심 : 대법원 제2부 천대엽(
재판장
), 민유숙, 이동원(
주심
) 대법관 2023.12.7. 선고 2023도2580 2심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최형철(
재판장
), 유제민,...
www.ohmynews.com
2024-01-03
무죄 확정된 유권자 낙선운동, 선거법 개혁의 첫걸음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 이의영(
재판장
), 원종찬, 박원철 판사 2023.11.22. 선고 2022재노70 3심 : 대법원 제2부 민유숙(
재판장
),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주심
) 대법관 2021...
www.ohmynews.com
2023-12-20
또 무죄... 혹시 우리 법이 잘못됐나?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대법원 판결,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비평했습니다. 3심 : 대법원 제2부 권영준(
재판장
), 민유숙, 이동원(
주심
), 천대엽 대법관 2023.11.2 선...
www.ohmynews.com
2023-12-04
[토마토레터 제314호] 100일 남은 러시아 대선, 푸틴 종신집권 공식화?
동의없는
재판
중계는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32.81%,
재판
중계 자체는 적법하나 변론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건 위법이라는 의견은 21.88%였습니다.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판장
허...
newstomato.com
2023-12-08
대법관님, '크레인 충돌 사고' 판결을 기억하십시오
; 존경하는
재판장
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1, 2심에서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각각의 임직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기각했던 대...
www.ohmynews.com
2023-12-04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 '김학의 봐주기 의혹' 재배당
법원 측은 최초 배당은 무작위 전산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배당은
재판장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16일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형사30부
재판장
인 강민구 부장판사와 김학의...
www.ohmynews.com
2023-11-16
조희대 "성범죄 엄정 판단했다" 주요 판례 공개
조희대 대법원
장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 성격의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앞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주심
을 맡았던 사건 중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성을 강간해 임...
www.mbn.co.kr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