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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르면 광고물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구청에 간판 관련 민원...newstomato.com 2024-01-03 -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도 윤 대통령의 '자본시장 정상화'의 국회에서 법으...www.nocutnews.co.kr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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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newstomato.com 2023-12-22 -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www.nocutnews.co.kr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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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시...newstomato.com 2023-12-10 -
행정안전부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biz.heraldcorp.com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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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보증한도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biz.heraldcorp.com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