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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1차 연금복권 1등'에 대한검색 결과
    나눔로또, 10년 노하우 앞세워 차기 사업권 획득 나서
    2018/02/05 19:16:24 sportsworldi.com
    [전경우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나눔로또와의 복권사업 위·수탁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한다.복권위원회는 이달 27일 오전 10시 입찰마감 이후 참여 기업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로또·연금·즉석·전자복권의 발행과 판매관리를 맡게 된다.현 위·수탁사업자인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나눔로또는 2007년 7월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12월 2일 온라인복권(로또복권) 발매를 시작으로 ISO 27001/9001 인증 획득,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WLA-RGF 1단계 획득, 로또복권 4등 당첨금 5만원 고정 시행, 당첨금 소멸시효 1년으로 연장, QR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이후 2013년 3기 통합 복권수탁사업자가 되면서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WLA-RGF 2·3·4단계를 취득했고, 세계복권협회 게임건전화 대상도 수상했다. 2015에는 제 8차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서울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임원에 선정되고 세계복권협회 복권보안 인증 WLA-SCS(보안통제표준)를 취득하는 등 국내 복권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이 가운데 WAL-RGF 인증은 3단계에서 4단계 획득까지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해외 건전화 실천 우수 사례 연구, 복권 판매점주·이해관계자 대상 참여 프로그램 유도 등 건전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1년만에 획득해 세계 최단기간으로 기록을 세웠다. 현재 RGF 4단계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복권협회 산하 245개 회원사 중 49개사에 불과하다. 아시아에서는 48개 회원사 중 5개사(홍콩쟈키클럽, 싱가포르풀즈, 로또뉴질랜드, 케이토토, 나눔로또)에 불과하다.복권을 사는 것이 다소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복권기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1000원 짜리 복권 1장을 구입하면 이중 약 420원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돼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박중헌 나눔로또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나눔로또는 복권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레저문화로 산업을 발전시켜왔다"며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복권의 공익사업을 잘 이해하고 복권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은 유익한 일인 만큼, 차기수탁사업자 입찰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장미대선' 경제공약, 누가 손해고 이득일까?
    2017/04/28 05:00:00 segye.com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고 할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확연하게 엇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실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공약을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복지정책 강화는 유력 후보들이 공통된 공약입니다. 또 기존 재벌 중심의 체제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균형 잡힌 경제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다만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유럽식 경제모델'을 지향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간의 몫이라는 '미국식 경제모델'을 내건 후보도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 후보들은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공약과 경제 비전의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놓고 경쟁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내달 초 '장미대선'을 향해 뛰고 있는 주요 대선주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등 경제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먼저 후보들이 대선 경제공약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가 창출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 조직을 신설해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총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유 후보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심 후보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고 강조했다.◆일자리 창출 주체, 재벌개혁 방안 놓고 후보들 견해 엇갈려이와 함께 재벌개혁을 놓고도 후보들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문 후보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화하고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은 제한하고, '준조세 금지법' 제정도 약속했다.안 후보도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고,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비리기업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른바 `깜깜이 대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국민 약속인 공약의 이행 무산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각 당 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이행여부와 재원조달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유 후보와 심 후보도 기존의 갑·을(甲·乙) 관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홍 후보는 재벌의 이른바 '나쁜 짓'은 책임을 묻되 재벌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홍 후보는 저서에서 "탈세를 하거나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재벌 2·3세의 탈선은 응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반(反) 기업·반 재벌을 부르짖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재벌 개혁 공약, 기업 입장에선 부담…결국 중요한 건 실현 여부이런 가운데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재벌 개혁 공약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재벌 개혁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공약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아울러 포퓰리즘(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활동) 식 재벌 규제가 경제·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 의무화 등이 정치논리로만 흘러 실제 이행될 경우 애초 기대한 효과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회원들이 일부 대선후보의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공약이라고 힐난하고 있다.반면 이같은 공약이 이행될 경우 재벌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등 순기능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물론 기업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대부분 그동안 논의된 것들이며 실제 중요한 것은 실현 여부라는 주장도 나왔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2017 대선 올 가이드/⑤ 후보 공약과 선거 이슈/“네거티브, 이념 전쟁 속 공약 내세우며 지지 호소”
    2017/04/26 08:58:10 mokpotoday.com
    장미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에 이어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본지는 독자들이 한눈에 대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점 포인트 등을 요약 정리해봤다. 장미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과 재산, 범죄 경력 등을 살펴봤다. ◇1번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약한 뒤 故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역임했다. 종교는 천주교이고 육군 특전사로 병장 만기 제대했다. 주량은 소주 1병이다. 재산은 총 18억6402만원으로 작년 기준 기부액은 700만원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전과 2범이다. 대표공약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인사시스템 투명화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부당특혜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이 있다. ◇2번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경상남도 창녕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 검사로 활약한 뒤 한나라당 당 대표와 경상남도 도지사를 역임했다. 종교는 개신교이고 육군 이병으로 복무를 완료했다. 주량은 맥주 1병이다. 재산은 총 25억5554만원으로 작년 기준 기부액은 222만원이다. 전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이 있다. 대표공약으로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 완성, 복지 사각지대해소 ▲서민자녀 희망사다리 교육지원 사업 ▲청년일자리 뉴딜정책, 일자리 110만개 창출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 강화 ▲사드배치 조기완료 및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핵 균형 ▲검찰개혁 : 수사권 및 기소권 조정, 검찰총장 외부인사 영입 ▲청와대개혁 : 작고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타워 ▲개헌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의원정수 조정 등이 있다. ◇3번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거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를 이수했다.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장을 거쳐 정치계에 입문했다.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종교는 무교이고 해군 군의관 대위로 만기제대했다. 현재 금주 중이다.대표공약으로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재산은 총 1196억9010만원으로 작년 기준 기부액은 2억원이다. 전과는 없다.◇4번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해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거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되기도 했다. 종교는 불교이고 육군에서 병장 만기 제대했다. 주량은 소주 1병이다.재산은 총 48억3612만원으로 작년 기준 기부액은 274만2000원이다. 전과는 없다.대표공약으로 ▲벤처투자 시 세제지원 및 실패 시 세금환급 ▲초·중등의 창업 교육 의무화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 금지 ▲‘칼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청년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 지급 ▲북핵미사일 대비 사드 추가도입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안보희생지역 보상 확대 등이다.◇5번 심상정 후보(정의당)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거쳐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정의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종교는 천주교이고 주량은 맥주 1병이다.재산은 총 3억5073만원으로 작년 기준 기부액은 2960만원이다.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다. 대표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세월호 및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범죄수익 전액 환수 ▲친일파 훈장 박탈,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청년사회상속제로 1천만원 배당, 병사월급은 54만원으로 ▲열정페이 퇴출, 5% 청년고용할당제로 좋은 일자리 23만개 ▲현대판 음서제 취업특혜 근절, 고졸·지방 등 기회균형채용제 등이 있다.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896호 (2017. 4. 26, 7면)
    (대선후보 경제공약 탐구)⑨재벌개혁, "정경유착 적폐 끝낸다"…경제민주화 과제 총집합
    2017/04/24 06:00:00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유행시켰던 당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로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들의 정경유착이 탄핵과 조기대선을 불러온만큼,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 기업 경영 투명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4대재벌 개혁 집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우선 '4대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30대 재벌 자산대비 비중을 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5분의 1,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4대재벌 비중의 2분의 1,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로 재벌도 양극화돼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우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는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무화로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영에 있어 근로자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 10대재벌 순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방안으로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역시 상위 10대 재벌을 중심으로 규제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한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금산분리' 원칙 역시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치권력의 기업경영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와 이를 통한 부정축재 재산 몰수도 추진한다. 아울러 문 후보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재벌에 주어졌던 각종 특혜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정 여유분은 중소기업 등에게 흘러가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전기요금 대란 당시 논란이 됐던 가정용-산업용 전기료 형평성 문제에 대해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개선책도 담았다.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자본시장법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총수일가, 소유한 만큼만 권한행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3월 경제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그 결과 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문제, 임금시장의 불평등 문제와 이로 인한 양극화가 초래됐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이 과거보다 더욱 고착화되는 등 내재적인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재벌개혁의 구호로 삼고 있다. 기업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데서부터 정경유착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불법행위자의 회사경영 참여금지 ▲재벌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도입 등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고,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연관성이 있는 (증)손자회사 보유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총수일가가 가진만큼만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편법증여수단으로 활용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내부거래금액 기준을 마련한 뒤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개정해 실효세율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불공정 거래 적발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지지한다. 공정위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공정위 의결 절차와 내용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공정위는 필요시 기업분할명령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다만 소비자 등 관련 주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폐지할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주의 시장질서 우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벌개혁에 관한 명시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홍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전부 대기업 때려잡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경제민주화"라는 입장이다. 그는 "재벌을 포함해 기업을 범죄시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 제정"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다"고 일침한다. 계열사 일감을 받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내수업종 장악, 면세점 사업,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강요,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유 후보는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벤처, 중소기업이 밀려났고 결국 혁신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는 경제정의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11개의 관련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상위법인 특별법을 제정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사업활동 위축 우려를 감안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유 후보는 "총수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해왔다. 이런 편법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 4세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다"며 "이들이 창업자의 혁신적 기업가정신까지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총수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 하도록 하고,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발생하는 '서로 밀어주기 거래'도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심상정 "50억원 이상 배임횡령 집행유예 금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제정의를 해치는 재벌의 모든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약속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한다. 심 후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예로 들며 부당이익 등 범죄수익을 전액환수하고, 전경련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 해체를 주장한다. 특히 50억원 이상 배임·횡령죄에 대해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며, 재벌일가의 황제노역 및 황제 면회를 금지한다.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도 제한하고 횡령, 배임 등 특경가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업체에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선입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일정규모 이상 기업 노동자 추천 이사 선임 등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법상 구매강요,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 등 재벌의 모든 불공정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강력한 안을 내놨다. 심 후보 역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약도 있다. 공기업,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에 최저임금에 연동된 임금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공기업은 10배(약1억5000만원), 대기업은 30배(약4억5000만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대리점공정화법에 단체구성 및 집단적 교섭제도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감 이익공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원내 5당 대선후보 재벌개혁 관련 공약 사항. 자료/각 캠프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대선후보 경제공약 탐구)①저성장 해법 키워드는, 소득·공정·혁신·정의
    2017/04/10 06:00:00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8%로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인 9.8%로 치솟았다. 올해는 생산가능인구(만15~64세)가 감소되는 첫해다. 바깥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중국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유례없이 짧은 선거 기간에 외면받기 쉬운 정책, 그중에서도 먹고사는 문제와 맞닿아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인식을 집중 탐구해본다. (편집자)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과 이를 극복할 '미래성장동력'의 확보다. 한달 앞으로 다가운 이번 19대 대선에서 예전처럼 '747'(7%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같은 숫자를 내건 캠프는 없다. 대부분 후보들이 현재 경제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는데 초점을 맞췄다. 각 후보의 경제성장론은 '국민성장'(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정성장'(국민의당 안철수), '혁신성장'(바른정당 유승민), '정의'(정의당 심상정) 등으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 규제완화 등 각론만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성장론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시절 내놨던 '소득주도성장론'의 진화형이다.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향상을 성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방·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실시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성장론의 또 다른 축은 재벌개혁이다. 문 후보는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다"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등으로 10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현 중소기업청) 신설 등을 대표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도 성장 과제 중 하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제1의 과제로 꼽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시장경제 질서 훼손의 주범으로 재벌 대기업을 꼽고, 이들이 가진 만큼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권한·투명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비리기업인 사면 금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통한 시장 자율적 견제·균형 강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장동력으로는 '과학기술·창업 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분야 발전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는데 중점을 두고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 및 스타트업 특구 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 경제정의를 키워드로 하는 혁신성장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이 중요하다"며 '혁신안전망' 구축을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안전망은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창업비용 마련 환경 ▲연대보증(정책자금) 완전 폐지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창업 성공 기업 증시 상장·인수합병 여건 개선 ▲창업교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혁신 생태계를 훼손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일감몰아주기 근절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 사면·복권 금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집중한다. 심 후보는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정의'가 경제 재도약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비정규직 없는 사회 ▲재벌 개혁 달성이 주요 목표다. 발전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 지속가능한 산업 ▲창의 집약적 제조업 ▲중소기업·지역주민 중심의 중소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 하 남북 간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연금복권 생방송 참관기 주목! 철저한 준비로 생방송 진행
    2017/03/08 18:37:36 news.tf.co.kr
    '연금복권 520' 방송 참관기가 누리꾼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나눔복권 블로그에는 '연금복권 520 추첨 생방송 참관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제245회 연금복권 520 추첨방송'에 참관했다. 오후 3시가 되면 스튜디오 점검이 시작된다. 스튜디오 점검이 끝난 후 오후 5시부터 추첨장비를 세팅한다. 추첨에 필요한 7대의 추첨기를 스튜디오 중앙에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 추첨기 3대를 왼쪽에 세팅한다. 세팅 후 추첨 숫자판은 잘 돌아가는지, 중앙에 당첨 번호는 잘 뜨는지 등을 점검한다. 추첨기 점검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카메라 움직임 촬영 각도, 출연자 동선, 진행자 멘트 등을 점검하는 리허설이 진행된다. 1시간 정도의 1차 리허설이 끝나면 방청객 입장 후 2차 리허설이 시작된다. 이때는 공정성을 위해 경찰관이 입회한다. 이후 오후 7시 40분이 되면 생방송이 시작된다.글쓴이는 "처음으로 연금복권520 추첨방송에 참관했다"며 "14여 분의 짧은 추첨방송을 위해 많은 스탭이 묵묵하게 노력한다는 것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꼼꼼하게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한편 '연금복권 520 추첨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부터 진행된다. 1등 당첨자는 20년간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월 390만원을 받는다.
    유승민 출마 선언,"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만들겠다"
    2017/01/26 21:00:52 dailysisa.com
    [전문]유승민 출마선언문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가을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왜 그토록 분노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겪어온 서러움, 자식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들의 한탄, 그리고 이 나라가 정의롭지 않다는 새삼스러운 각성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 이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19대 대통령의 시대적 책무는 분명합니다.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저성장을 극복해야 합니다. 새 대통령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합니다.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합니다. 시대가 부여한 이 길을 가기 위해 저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합니다. 대통령이 되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공화국은 ‘온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입니다. 정의, 자유, 평등, 법치가 살아 숨쉬고 시민들이 함께 공공선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밀린 집세 70만원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컵라면이 든 가방을 남기고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모군, 차가운 쪽방에서 폐지 수집으로 연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불행한 국민이 없는 세상이 제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정의와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 공정과 평등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는 철저히 지켜질 것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그 뿌리를 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겁니다.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 국민의 쌈지돈으로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비리도 없을 것입니다.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보육, 교육, 노동정책을 개혁해서 엄마와 아빠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는 제도개혁과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합니다. 육아를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엄마 아빠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법개정안을 포함하여 과감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기업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경력단절이나 인사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거 기업의 성공을 위해 근로자 개인이 희생을 했다면, 이제는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 기업이 부담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칼퇴근을 정착시키고, 퇴근시간 직전이나 심야시간, 주말에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도 사라져야 합니다.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국가가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은 국가가 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사고,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영어교육 하나만이라도 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습니다. 복지는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비정규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 젊은이들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대통령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제가 유일합니다. 저는 오래 동안 경제를 공부하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경제학과에 진학하고 경제학박사가 되어 KDI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했고, 정치 입문 후에도 경제살리기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2단계에 걸쳐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부터 극복한 다음,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20년 전의 IMF 위기와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제위기를 막아내는 대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살릴 부분은 확실하게 살려내서 새 살이 돋게 하고, 도려낼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겠습니다. 기업부실,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제거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다음 단계는 성장입니다. 이제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장은 혁신으로만 가능한 혁신성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혁신은 창의적, 도전적 기업가정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은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꽃을 피웁니다. 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스스로 혁신해서 살아남은 재벌들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혁신에 실패한 부실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에게는 기업의 자유를 허용하되, 공정한 시장경제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재벌이 경제력의 남용, 독점력의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평평한 운동장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와 혁신의 열매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 체계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똑똑한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창업에 무한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금융 제도와 창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 과학기술, 노동 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가보지 못했던 혁신성장의 길을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든든한 국가안보가 없다면 경제발전도, 복지국가도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방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민족주의의 격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새 행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표방하고, 중국의 경제•군사력 시위와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안보 만큼은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8년간 지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한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해 불안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저는 안보 문제 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싸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세에 몰려서 구걸하는 협상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변화를 수용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변화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입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현안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동맹을 더욱 굳세게 만들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의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웃 국가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번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이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행을 맞아 민심이 요동치고 정치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정권교체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후보와 정당의 능력과 도덕성을 묻지 않는 선거는 또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 뿐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만 기대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 대통령은 열린 가슴으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냉철한 머리로 나라가 가야 할 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을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경제와 안보를 걱정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것은 제가 정치를 해온 이유이고, 제가 추구해온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정치에 뛰어들게 한 것은 20년 전의 IMF 위기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인데 결국 해답은 정치에 있다,” 이 깨달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해보자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정치적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17년전 정치에 뛰어들 때 결심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용감한 개혁으로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다해 용감하게 도전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전문]유승민 출마선언문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
    2017/01/26 13:17:36 dailysisa.com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유승민 출마선언문 ⓒ 데일리시사닷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가을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왜 그토록 분노했습니까?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겪어온 서러움, 자식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들의 한탄, 그리고 이 나라가 정의롭지 않다는 새삼스러운 각성 때문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국민의 이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19대 대통령의 시대적 책무는 분명합니다.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부터 극복해야 합니다.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저성장을 극복해야 합니다.새 대통령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합니다.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합니다.시대가 부여한 이 길을 가기 위해 저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합니다.대통령이 되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공화국은 ‘온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입니다.정의, 자유, 평등, 법치가 살아 숨쉬고 시민들이 함께 공공선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밀린 집세 70만원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컵라면이 든 가방을 남기고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모군, 차가운 쪽방에서 폐지 수집으로 연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불행한 국민이 없는 세상이 제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입니다.정의와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 공정과 평등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는 철저히 지켜질 것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하겠습니다.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그 뿌리를 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겁니다.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 국민의 쌈지돈으로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비리도 없을 것입니다.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입니다.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해내겠습니다.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보육, 교육, 노동정책을 개혁해서 엄마와 아빠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국가는 제도개혁과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합니다.육아를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엄마 아빠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제가 발의한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법개정안을 포함하여 과감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기업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경력단절이나 인사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과거 기업의 성공을 위해 근로자 개인이 희생을 했다면, 이제는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 기업이 부담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칼퇴근을 정착시키고, 퇴근시간 직전이나 심야시간, 주말에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도 사라져야 합니다.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국가가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은 국가가 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을 시작하겠습니다.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자사고,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영어교육 하나만이라도 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습니다.복지는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하겠습니다.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비정규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 젊은이들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많은 대통령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제가 유일합니다.저는 오래 동안 경제를 공부하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경제학과에 진학하고 경제학박사가 되어 KDI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했고, 정치 입문 후에도 경제살리기 해법을 찾아왔습니다.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2단계에 걸쳐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우선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부터 극복한 다음,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우리 경제가 20년 전의 IMF 위기와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저는 경제위기를 막아내는 대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살릴 부분은 확실하게 살려내서 새 살이 돋게 하고, 도려낼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겠습니다.기업부실,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제거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하겠습니다.위기 극복의 다음 단계는 성장입니다.이제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성장은 혁신으로만 가능한 혁신성장의 시대가 왔습니다.혁신은 창의적, 도전적 기업가정신에서 나옵니다.혁신은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꽃을 피웁니다.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습니다.재벌대기업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해야 합니다.스스로 혁신해서 살아남은 재벌들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혁신에 실패한 부실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입니다.재벌대기업에게는 기업의 자유를 허용하되, 공정한 시장경제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재벌이 경제력의 남용, 독점력의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습니다.공정한 시장경제, 평평한 운동장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와 혁신의 열매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 체계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우리의 똑똑한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창업에 무한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금융 제도와 창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혁신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 과학기술, 노동 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우리 경제가 가보지 못했던 혁신성장의 길을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든든한 국가안보가 없다면 경제발전도, 복지국가도 모래성에 불과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일방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민족주의의 격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새 행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표방하고, 중국의 경제•군사력 시위와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안보 만큼은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저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8년간 지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한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안보에 대해 불안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됩니다.저는 안보 문제 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싸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겠습니다.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습니다.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수세에 몰려서 구걸하는 협상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북한이 변화를 수용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변화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입니다.세상은 변했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미국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현안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동맹을 더욱 굳세게 만들겠습니다.중국과 일본은 최근의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웃 국가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한번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이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해 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행을 맞아 민심이 요동치고 정치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일부 정치인들은 정권교체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과연 그렇습니까?후보와 정당의 능력과 도덕성을 묻지 않는 선거는 또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 뿐입니다.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만 기대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그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대통령 선거가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새 대통령은 열린 가슴으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냉철한 머리로 나라가 가야 할 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을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저는 평생 경제와 안보를 걱정하고 준비해왔습니다.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것은 제가 정치를 해온 이유이고, 제가 추구해온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입니다. 국민 여러분!저를 정치에 뛰어들게 한 것은 20년 전의 IMF 위기였습니다.“문제는 경제인데 결국 해답은 정치에 있다,” 이 깨달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국민이 고통받는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해보자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이제 저는 저의 정치적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17년전 정치에 뛰어들 때 결심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용감한 개혁으로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습니다.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저의 진심을 다해 용감하게 도전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7년 1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유승민 의원 대선출마 선언문
    2017/01/26 10:29:11 sisajb.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가을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왜 그토록 분노했습니까?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겪어온 서러움, 자식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부모들의 한탄, 그리고 이 나라가 정의롭지 않다는 새삼스러운 각성 때문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국민의 이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19대 대통령의 시대적 책무는 분명합니다.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부터 극복해야 합니다.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저성장을 극복해야 합니다.새 대통령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합니다.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합니다.시대가 부여한 이 길을 가기 위해 저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합니다.대통령이 되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공화국은 '온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입니다.정의, 자유, 평등, 법치가 살아 숨쉬고 시민들이 함께 공공선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밀린 집세 70만원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컵라면이 든 가방을 남기고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모군, 차가운 쪽방에서 폐지 수집으로 연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불행한 국민이 없는 세상이 제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입니다.정의와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 공정과 평등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는 철저히 지켜질 것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하겠습니다.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그 뿌리를 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겁니다.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 국민의 쌈지돈으로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비리도 없을 것입니다.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입니다.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해내겠습니다.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보육, 교육, 노동정책을 개혁해서 엄마와 아빠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국가는 제도개혁과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합니다.육아를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엄마 아빠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제가 발의한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법개정안을 포함하여 과감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기업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경력단절이나 인사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과거 기업의 성공을 위해 근로자 개인이 희생을 했다면, 이제는 근로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 기업이 부담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칼퇴근을 정착시키고, 퇴근시간 직전이나 심야시간, 주말에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도 사라져야 합니다.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국가가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은 국가가 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을 시작하겠습니다.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자사고,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영어교육 하나만이라도 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습니다.복지는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하겠습니다.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비정규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 젊은이들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많은 대통령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제가 유일합니다.저는 오래 동안 경제를 공부하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경제학과에 진학하고 경제학박사가 되어 KDI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했고, 정치 입문 후에도 경제살리기 해법을 찾아왔습니다.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2단계에 걸쳐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우선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부터 극복한 다음,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우리 경제가 20년 전의 IMF 위기와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저는 경제위기를 막아내는 대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살릴 부분은 확실하게 살려내서 새 살이 돋게 하고, 도려낼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겠습니다.기업부실,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제거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하겠습니다.위기 극복의 다음 단계는 성장입니다.이제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성장은 혁신으로만 가능한 혁신성장의 시대가 왔습니다.혁신은 창의적, 도전적 기업가정신에서 나옵니다.혁신은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꽃을 피웁니다.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습니다.재벌대기업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해야 합니다.스스로 혁신해서 살아남은 재벌들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혁신에 실패한 부실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입니다.재벌대기업에게는 기업의 자유를 허용하되, 공정한 시장경제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재벌이 경제력의 남용, 독점력의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습니다.공정한 시장경제, 평평한 운동장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와 혁신의 열매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 체계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우리의 똑똑한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창업에 무한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금융 제도와 창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혁신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 과학기술, 노동 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우리 경제가 가보지 못했던 혁신성장의 길을 제가 개척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든든한 국가안보가 없다면 경제발전도, 복지국가도 모래성에 불과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일방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민족주의의 격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새 행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표방하고, 중국의 경제·군사력 시위와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안보 만큼은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저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8년간 지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한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안보에 대해 불안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됩니다.저는 안보 문제 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싸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겠습니다.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습니다.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수세에 몰려서 구걸하는 협상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북한이 변화를 수용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변화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입니다.세상은 변했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미국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현안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동맹을 더욱 굳세게 만들겠습니다.중국과 일본은 최근의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웃 국가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한번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이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해 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행을 맞아 민심이 요동치고 정치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일부 정치인들은 정권교체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과연 그렇습니까?후보와 정당의 능력과 도덕성을 묻지 않는 선거는 또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 뿐입니다.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만 기대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그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대통령 선거가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새 대통령은 열린 가슴으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냉철한 머리로 나라가 가야 할 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을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저는 평생 경제와 안보를 걱정하고 준비해왔습니다.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것은 제가 정치를 해온 이유이고, 제가 추구해온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입니다. 국민 여러분!저를 정치에 뛰어들게 한 것은 20년 전의 IMF 위기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인데 결국 해답은 정치에 있다"이 깨달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국민이 고통받는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해보자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이제 저는 저의 정치적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17년전 정치에 뛰어들 때 결심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용감한 개혁으로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습니다.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저의 진심을 다해 용감하게 도전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15/04/08 14:15:46 dailysisa.com
    [데일리시사닷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월호... 그리고 통합과 치유 1년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윤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다윤 양과 함께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씨와 권혁규군 부자, 이영숙씨...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피붙이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희생자 295명, 실종자 9명, 그리고 생존자 172명을 남긴 채 1년 전의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남겼습니다.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우리 정치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우리가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세월호 인양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온 국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드려야 합니다.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 및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통합과 치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군에서 사망한 자식의 유해와 시신을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이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천안함,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이 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 나누면서 커간다 :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남북분단과 군사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왔습니다.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최근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정의당은 ‘미래산업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급식, 보육은 물론 심지어 의료, 교육, 주택까지 보편적 무상복지를 고집하던 야당이 드디어 성장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놀라운 변화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득표용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진정성이 담겨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로...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진영의 창조적 파괴’라는 꿈을 가집니다. 진영을 벗어나 우리 정치도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치는 여야 진영 간, 보수 진보 진영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그 본질이 독재와 똑같습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어느 당, 어느 진영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소신은 집단의 논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쳐졌습니다.여당 시절 추진했던 FTA, 연금개혁을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투표를 강요하는 일, 역대 정권마다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해오던 일,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진영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가급적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진영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은 합의의 정치를 통하여 정책을, 입법을, 예산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포퓰리즘의 과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민주주의라는 정치시장’에서 정치의 본능은 득표입니다.표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소위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 동안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반복되었고, 이는 국가재정, 국가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그 생생한 사례들입니다.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믿습니다.성장과 복지, 안보와 통일,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일자리와 노동, 교육, 보육, 의료, 연금 등 합의의 정치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매우 어려운 문제,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일수록, 그러나 국가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통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몇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이 그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공무원연금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일이니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인기 없는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입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전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마라” ? 이런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국가부채 1,211조원 중 53%인 644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였습니다.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긴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이제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합니다.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성숙한 고통분담 의식, 거기에 여야간 합의의 정치가 보태지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못했던 개혁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호소합니다.문재인 대표님과 우윤근 원내대표님께 호소합니다.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겁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7년에 그 어려운 국민연금개혁을 이루어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연금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셨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이 지금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인정합니다.마지막 한 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은 극에 다다를 것입니다. 합의의 정치로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성공하도록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의 강화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기초연금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기여율 인상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오히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금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서 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세금과 복지 두 번째 사례는 세금과 복지 이슈입니다. 세금과 복지 이슈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세금을 올린 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금언이 있을 정도입니다.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입니다.‘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은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서민증세 부자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이제 그만 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현재 우리의 복지는 ‘低부담-低복지’입니다.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高부담-高복지’는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高부담-高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구조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中부담-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간에 中부담-中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中부담-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2조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의 여야 대표연설은 대부분 우리 국회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대타협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 우윤근 원내대표님도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육 개혁 복지지출 중에서 보육 분야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여야 합의기구가 출범하면 이 문제도 여야가 함께 풀어갑시다.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0∼5세 양육수당을 합친 올해 보육예산은 10조 2,500억원으로서, 급식예산 2조 5천억원의 4배입니다.최근의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보육재원의 조달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보육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입니다.더구나 최근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천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이라는 보육공동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합의했던 5,064억원도 동시에 집행하며,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이후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진지한 토론과 대안의 모색에 여야가 함께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보육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성장의 가치와 성장의 해법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해법입니다. 복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입니다.성장의 해법은 복지의 해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KDI가 발표한 장기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3.5%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대에 1.0%로 추락합니다. 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40년대부터 1.0% 이하로 추락하여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는 나라,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이는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성장을 못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성장을 못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재정도 버티기 힘들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비용을 부담할 재원이 없습니다.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 못지 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2100년까지 한국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것은 경기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세 가지 요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펀더멘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20세기의 성취를 21세기에 다 날려보내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저성장은 이렇게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전한 국가재정은 그 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1997∼98년의 IMF 위기와 2008∼09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국가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한 두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가장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0∼5세 보육예산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구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년후 장년층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 문턱에 갓 들어선 청년들에게 실업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정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부터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청년창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를 확대하고,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양성은 성장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할 분야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주도형 성장으로 가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R&D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분야입니다.연구개발예산의 총투자액은 확대하되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IMF 위기 이후 누적된 문제로 고장난 국가R&D시스템은 근본적인 진단후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교육의 혁신과 이공계 우대 정책도 확대되어야 합니다.제조업이 더 강해져야 관련 서비스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들 주력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중소기업 분야에서도 벤처만 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이 더 잘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고, 잘하는 기업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입니다.성장을 향한 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노사정 대타협이 바로 그런 합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재벌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합니다.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민주화, 법치로 귀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세, 中부담-中복지의 시회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함께 가야 합니다.정부는 성장잠재력과 상관없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단기부양책보다는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말하고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진입을 목표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그러나 3년내의 성과에 조급해서는 안됩니다.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이는 일은 3년의 개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그 다음 정부가 후퇴시킬 수 없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시작하여 세금과 복지, 노동, 보육과 교육, 청년일자리, 그리고 성장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인프라를 제안하고, 우리 국회는 합의의 정치로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 ■ 사회적경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돌봄, 보육, 교육, 병원, 신용, 도시락, 반찬가게, 동네슈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中부담-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왔던 선진국들도 사회적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정치적 오염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합니다.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경제 분야의 마지막 주제로 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작년말 가계부채는 1,089조원을 기록했습니다.국민 1인당 평균 2,150만원이며, 가계부채가 GDP의 75%입니다.IMF 위기때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규모 도산사태와 대량해고가 발생했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상환능력은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합니다. ■ 국가안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 복지와 함께 안보, 통일은 우리의 4대 국가 아젠다입니다.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광복과 함께 분단이 된 70년 전의 슬픈 역사는 분단을 허물고 통일과 진정한 광복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의 대북정책이 쌓여서 통일정책이 되는 것입니다.그러한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경제의 발전,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은 그런 이성적인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습니다.지난 4월 2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보다 핵무기 개발이 훨씬 앞선 북한의 핵문제는 조금도 진전이 없이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싸드(THAAD)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핵문제를 압박과 유도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그러나 1994년의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29 합의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북한은 그 때마다 약속을 깨고 핵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북핵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저희 새누리당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방능력을 갖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안보정당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습니다.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안보정당은 한마디 말로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북핵과 싸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려고 거북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늘 말로는 ‘국가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큰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집니다.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15년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제가 몸담아보지 않았던 진보 진영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또 그 분들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많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선량들이 모인 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연재를 시작하며
    2011/01/03 09:14:17 gsinews.com
    새로운 한해가 열렸습니다.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새로운 계획 한 가지씩 세우셨나요? 어떤 분은 “계획은 무슨 계획, 지키지도 못할 것 세우면 뭐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년을 맞아 좋은 계획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제가 아는 도의원 한분은 지난 6·2지방선거에 도의원에 당선된 후 첫 포부를 물었더니, 최소한 지각, 조퇴, 결석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일인지. 그분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루 담배 3갑을 피는 필자의 선배님은 신년 해를 보면서 담배를 끊고 그 돈으로 부인의 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담배 대신 껌으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회한을 많이 가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은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 사라던데 그때 사놓을 걸, 이젠 늦었겠지”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십년 전에 저 앞에 도로 생긴다고 땅 사라던데, 그때 사 놓을 걸” “진작 돈 버는 놈은 따로 있어, 내가 무슨 복” 이렇게 허탈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돈 번 사람과 벌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생각과 실천 차이죠.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다 공염불이 되겠지요. 어느 한 젊은이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며 지성으로 하늘에다 빌었습니다. 하루 이틀 근 백일동안 빌었습니다. 그 정성을 기특하게 여겨 하느님이 그 젊은이에게 1등을 주려고 했으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그 젊은이는 하늘에 빌기만 했지, 자신은 복권을 사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은 계획 많이 세우시고 실천하시는 한해 되시고,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후회들은 신묘년엔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교토삼굴(狡兎三窟) 똑똑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맹상군의 식객이었던 풍환은 자신이 모시는 주군을 위해 세 개의 은신처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맹상군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피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여 피할 수 있는 구멍 세 개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토삼굴이란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가오는 위기에 언제든지 숨을 수 있는 3개의 굴을 가지고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에 대비하여 몇 개의 굴을 파놓고 있습니까? 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경제칼럼을 쓰는 저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분산투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변화라는 말이 아주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한 가지 투자를 고집하지 마시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이 여러 현명한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시게 작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상문맨앤컴퍼니 대구VIP센터상담실장
    민주화의 산증인 김대중 전 대통령 편히 잠드소서…
    2009/08/25 05:22:04 jbinews.com
    ⓒ 중부신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이 지난 23일 국장으로 치뤄진 가운데 영면을 기원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출생과 성장....그리고 청년 김대중ⓒ 중부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24년 1월 신안군 하의면(荷衣面) 후광리(後廣里)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김운식(金雲植)과 어머니 장수금(張守錦)의 둘째 아들로 아들로 태어났다. 김 전 대통령의 호, ‘후광’은 고향 마을의 이름으로 평생 아호로 삼을 만큼 고향을 사랑했다. 　1933년 하의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김 전 대통령은 4학년을 마치고 목포로 학교를 옮겨, 목포 북교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5년제인 목포상업학교(현 전남제일고등학교)를 1944년에 졸업했다.　김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졸업 후 곧바로 해운회사인 목포상선회사에 취직했으며, 이후 회사 관리인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청년 사업가로 활동했다. 　해방이 되자 김 전 대통령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끄는 건준(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좌경화 움직임이 보이자 곧 탈퇴하였으며, 1946년 차용애 여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홍일, 홍업 두 아들을 두었다. 　해방기의 정치적 혼란과 6.25전쟁, 그리고 정치 파동을 겪으면서 김 전 대통령은 올바른 정치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계에 뛰어들게 된다. 정계에 뛰어든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로 군림하고,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하자 부패한 정권과 싸울 것을 다짐하게 된다. 　김 전 대통령은 그의 인생에서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6.25전쟁 때 공산군에 붙잡혔다가 총살 작전에 목표교도소를 탈출하여 첫 번째 고비를 넘기게 된다. 　1957년 김 전 대통령은 ‘토마스 모어’라는 카톨릭 영세를 받게 된다. 이후 신앙은 그가 겪게 될 고난의 역정에서 의지가 되었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했다. ⓒ 중부신문정치 입문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정치에 입문한 김 전 대통령에게 시작부터 숱한 좌절과 시련을 안겨주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떨어진 후 19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의원에 뽑혔지만 당선 3일 만에 5.16쿠데타가 일어나 의원선서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을 시작하게 된다. 　모든 것이 암울했던 시절이지만 김 전 대통령은 평생 반려자이자 동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1962년 재혼을 하게 되고 슬하에 홍걸을 둔다. 　1963년 민주당 재건에 참여하여 활동하던 중 그해 11월에 목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의정 활동은 타의 모범이 되었다.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는 의원으로 정치 철학과 정책들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금융, 건설, 외교, 예산, 국방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박정희 정권이 비밀회담으로 일본 비자금 1억3천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상정 지연을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하므로써 본회의 최장시간 발언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열성적 활동으로 김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철학과 소신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1970년 김 전 대통령은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뛰어 들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철승 씨 제치고 신민당 전당대회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소중일 4대국 보장, 비정치적 남북교류 허용, 통일론, 예비군 폐지’ 제창하는 등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적 공약을 내 세운다. 서울인구 500만중 100만이 들었다는 그의 장충단 공원 유세는 명연설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46%의 지지율을 얻었음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패하게 된다. 유신 독재와의 목숨을 건 사투　대선 다음해인 1971년에 김 전 대통령은 두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시 신민당 후보 지원 유세차 지방 순회 중 무안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72년 신병치료차 일본 체류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선포’로 망명생활 시작하게 된다. ‘유신’이 선포되자 김 전 대통령은 일본 동경에서 유신 반대 성명 발표, 미국 워싱턴에서 국민투표 무효선언 발표 등 독재와의 투쟁을 벌인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그를 죽음으로 내 몬다. 1973년 ‘동경납치 살해미수 사건’ 발생하게 된다. 중앙정보부 요원에 일본 그랜드 호텔에서 납치 당해 수장될 위기에서 극적 생환하게 된다. 김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다. 하지만 납치된 후 동교동 자택에 귀환하자마자 가택연금과 동시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게 된다. 　1974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반독재 선명야당 체제’의 구축을 위해 김영삼 총재의 당선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가택연금 속에서 재야 반유신 투쟁을 적극 지지·지원한다. 1976년 윤보선,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 민주지도자들과 함께 ‘명동 3.1 민주 구국선언’ 주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받는 등 옥고를 치루고, 옥고 이후에도 장기 가택연금을 받는다. 　연금과 투옥 등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박해가 가해졌지만 그는 그 시간들을 분노하거나 아파하면서 허비하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역사, 철학, 경제, 문학서적 등 수백권의 책을 정독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명의 위기에서도 그는 내일을 준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망 후 사면·복권을 받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동교동 자택에서 체포, 구속, 고문 조작 수사를 받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네번째 죽을 고비였다. 이때 국제적 구명 여론에 힘입어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받았으며, 2년 7개월의 옥고 끝에 형집행정지로 미국 망명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그는 재미 ‘한국 인권문제연구소’ 창설 등 민주회복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1985년 망명 2년 3개월만에 당국의 반대와 주위의 암살 걱정을 무릅쓰고 귀국한다. 귀국 직후 김포 공항에서 대인접촉이 봉쇄된 채 격리, 가택연금을 당한다. 하지만 그해 2.12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 돌풍의 중심 역할을 한다. 평화적 정권교체그리고 평화의 길을 열다　13대, 14대 대통령선거에 낙선했지만 1997년 마침내 김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민주화 세력의 승리였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 자신을 그토록 핍박했던 독재자와 군사 지도자들을 용서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서 꺼내주었다.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한국은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에 직면해 있었다. 고속성장의 온갖 부작용이 한국을 침몰시키고 있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일했다. 관치경제에 대수술을 단행했다.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누구라도 맞았고 누구라도 찾아갔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굴욕적인 IMF체제를 벗어났다. 세계는 한국을 경제우등생, 모범국가로 불렀다. 　김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와중에서도 전국에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고 범국민적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여 한국을 세계 선두의 IT강국으로 이끌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민주화 입법을 추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고히 뿌리 내리게 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생산적 복지’ 정책은 그의 저술 ‘대중경제론’의 경제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6월에는 분단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의 햇볕정책은 남과 북의 미움을 녹여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기운이 움트게 만들었다. 　그해 12월 김대중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한국과 미얀마, 동티모르 등 아시아의 민주화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화해정책을 펼친 공로가 수상 이유였다. 2003년 김대중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자연인 김대중,행동하는 양심에 호소하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김 전 대통령은 노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터뷰와 강연 등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 그런 와중에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며, 깊은 마음을 상처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추도사를 대신한 글에서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이라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김 전 대통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투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며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서 오열하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살아숨쉬는 어록 -　“3선 개헌이 통과되는 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조문은 장사지내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 좌익독재뿐만 아니라 우익 독재도 똑같은 적이다” (1969.7.19, 3선 개헌 반대 시국 연설회에서)　“4·19는 5·16의 안티테제다. 4·19가 정의면 5·16은 불의고, 4·19가 민주이면 5·16은 반민주인 것이다.” (1980.4.18, 동국대 4·19기념강연회)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항상 인내하고, 우리가 우리의 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1980년 11월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주의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있다. 무슨 말을 해도 3당 통합은 비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역사적이다.” (1990.2.27 국회 평민당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시키겠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1998.2.25,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IMF를 1년반 만에 극복한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옷로비 사건이었다.” (1999.12.29, 장·차관급 부부 초청 송년만찬)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둘째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셋째 남북이 화해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핵심이며 냉전 종식을 위한 주장입니다.” (2000.3.9, 베를린자유대학 연설중에서)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역사상의 위대한 승자들이 가르치고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2000.12.10 노벨평화상 수상연설에서)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성공하고 약자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99.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다같이 이 사회가 인권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고 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한다. 오늘 서명한 모든 법안이 이 나라 민주화에서 금자탑 같이 중요한 법안들이다. 국민의 자유, 정의라는 가치들을 실현하는 법안들이다. 이 법의 통과와 오늘의 서명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00.1.11, 개혁입법 서명식에서)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다.” (2007.6.9, 6·10 민주항쟁 20주년에 즈음해)　“민주개혁 세력이 제대로 반성해 시정의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견제세력으로 키우겠지만 반성과 시정의 기미가 안 보이면 다시 한 번 무서운 채찍을 내릴 우려도 없지 않다.” (2008.1.1 동교동 신년하례회에서)　“평생의 민주화 동지를 잃었고, 민주정권 10년을 같이했던 사람으로서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이다.” (2009. 5. 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2009.7.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사를 대신하여)　“민주주의는 나라의 기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인혁당 사건 등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모든 민주주의적 정치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2009.6.11,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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