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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1차 연금복권 1등'에 대한검색 결과
    "장애인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권리"
    2019/04/19 03:20:00 segye.com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교통약자이동지원에 앞장서는 ‘복권기금’ 재조명 3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김진희(가명, 대전시 대덕구)씨,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오가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전용 차량을 이용하고부터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2018년에는 운행 차량 대수도 늘고 당일 바로 부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이동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이는 국가 등의 책무로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으로 매년 지자체의 이 같은 교통약자이동수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가 대전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도 그 가운데 하나다. 등록 1·2급, 3급 자폐·지적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특장차 82대, 일반택시 90대 등 총 17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센터의 총 사업비는 약 79억 원. 이 가운데 65%인 약 52억 원을 복권기금에서 지원했다. 새로운 차량 구비와 운전원 106명을 포함해 총 13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센터는 복권기금 지원으로 2018년 택시를 15대 증차했으며, 바로콜 운행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했다. 몇 년 전 운동을 하다 하반신을 다쳐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수(가명, 대전시 동구) 씨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차량도 늘고 서비스도 좋아져 이동이 보다 편리해졌다”며 “택시를 이용하려 하면 외면받기 일쑤고, 저상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이 길고 이동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접수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할 수 있어 생활이 정말 편해졌다”고 말했다. 2018년 센터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실적은 총 43만 건. 월평균 3,000명 이상이 이용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세를 보였다. 두 차례에 걸쳐 416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특히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저하, 외출반경 확대 및 교육, 문화생활 등 사회활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답변이 많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센터를 이용한다는 최정은(가명, 대전시 유성구) 씨는 “병원 및 복지관에 갈 때 이용하고, 특정 행사 날은 무료로 지원해주기도 해 자주 타게 된다”며 “차량에 ‘이 사업의 재원 중 일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한다’ 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복권기금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센터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대전시 장애인콜택시 확충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등급제가 폐지되고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차 보급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은 1천원이며(3km) 440m당 1백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이 교통약자들에게 지원되어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행복감을 주고 있다”며 “복권은 당첨에 대한 기쁨도 주지만, 꼭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 판매액의 약 42%로 조성된다. 1천 원짜리 로또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약 420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의료지원 · 복지지원 · 교육지원 · 지방자치 재정지원 등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사용되고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나눔로또, 10년 노하우 앞세워 차기 사업권 획득 나서
    2018/02/05 19:16:24 sportsworldi.com
    [전경우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나눔로또와의 복권사업 위·수탁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한다.복권위원회는 이달 27일 오전 10시 입찰마감 이후 참여 기업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로또·연금·즉석·전자복권의 발행과 판매관리를 맡게 된다.현 위·수탁사업자인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나눔로또는 2007년 7월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12월 2일 온라인복권(로또복권) 발매를 시작으로 ISO 27001/9001 인증 획득,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WLA-RGF 1단계 획득, 로또복권 4등 당첨금 5만원 고정 시행, 당첨금 소멸시효 1년으로 연장, QR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이후 2013년 3기 통합 복권수탁사업자가 되면서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WLA-RGF 2·3·4단계를 취득했고, 세계복권협회 게임건전화 대상도 수상했다. 2015에는 제 8차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서울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임원에 선정되고 세계복권협회 복권보안 인증 WLA-SCS(보안통제표준)를 취득하는 등 국내 복권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이 가운데 WAL-RGF 인증은 3단계에서 4단계 획득까지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해외 건전화 실천 우수 사례 연구, 복권 판매점주·이해관계자 대상 참여 프로그램 유도 등 건전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1년만에 획득해 세계 최단기간으로 기록을 세웠다. 현재 RGF 4단계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복권협회 산하 245개 회원사 중 49개사에 불과하다. 아시아에서는 48개 회원사 중 5개사(홍콩쟈키클럽, 싱가포르풀즈, 로또뉴질랜드, 케이토토, 나눔로또)에 불과하다.복권을 사는 것이 다소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복권기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1000원 짜리 복권 1장을 구입하면 이중 약 420원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돼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박중헌 나눔로또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나눔로또는 복권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레저문화로 산업을 발전시켜왔다"며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복권의 공익사업을 잘 이해하고 복권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은 유익한 일인 만큼, 차기수탁사업자 입찰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장미대선' 경제공약, 누가 손해고 이득일까?
    2017/04/28 05:00:00 segye.com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고 할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확연하게 엇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실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공약을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복지정책 강화는 유력 후보들이 공통된 공약입니다. 또 기존 재벌 중심의 체제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균형 잡힌 경제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다만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유럽식 경제모델'을 지향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간의 몫이라는 '미국식 경제모델'을 내건 후보도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 후보들은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공약과 경제 비전의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놓고 경쟁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내달 초 '장미대선'을 향해 뛰고 있는 주요 대선주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등 경제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먼저 후보들이 대선 경제공약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가 창출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 조직을 신설해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총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유 후보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심 후보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고 강조했다.◆일자리 창출 주체, 재벌개혁 방안 놓고 후보들 견해 엇갈려이와 함께 재벌개혁을 놓고도 후보들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문 후보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화하고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은 제한하고, '준조세 금지법' 제정도 약속했다.안 후보도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고,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비리기업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른바 `깜깜이 대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국민 약속인 공약의 이행 무산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각 당 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이행여부와 재원조달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유 후보와 심 후보도 기존의 갑·을(甲·乙) 관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홍 후보는 재벌의 이른바 '나쁜 짓'은 책임을 묻되 재벌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홍 후보는 저서에서 "탈세를 하거나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재벌 2·3세의 탈선은 응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반(反) 기업·반 재벌을 부르짖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재벌 개혁 공약, 기업 입장에선 부담…결국 중요한 건 실현 여부이런 가운데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재벌 개혁 공약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재벌 개혁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공약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아울러 포퓰리즘(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활동) 식 재벌 규제가 경제·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 의무화 등이 정치논리로만 흘러 실제 이행될 경우 애초 기대한 효과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회원들이 일부 대선후보의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공약이라고 힐난하고 있다.반면 이같은 공약이 이행될 경우 재벌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등 순기능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물론 기업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대부분 그동안 논의된 것들이며 실제 중요한 것은 실현 여부라는 주장도 나왔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대선후보 경제공약 탐구)⑨재벌개혁, "정경유착 적폐 끝낸다"…경제민주화 과제 총집합
    2017/04/24 06:00:00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유행시켰던 당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로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들의 정경유착이 탄핵과 조기대선을 불러온만큼,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 기업 경영 투명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4대재벌 개혁 집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우선 '4대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30대 재벌 자산대비 비중을 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5분의 1,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4대재벌 비중의 2분의 1,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로 재벌도 양극화돼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우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는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무화로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영에 있어 근로자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 10대재벌 순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방안으로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역시 상위 10대 재벌을 중심으로 규제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한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금산분리' 원칙 역시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치권력의 기업경영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와 이를 통한 부정축재 재산 몰수도 추진한다. 아울러 문 후보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재벌에 주어졌던 각종 특혜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정 여유분은 중소기업 등에게 흘러가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전기요금 대란 당시 논란이 됐던 가정용-산업용 전기료 형평성 문제에 대해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개선책도 담았다.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자본시장법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총수일가, 소유한 만큼만 권한행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3월 경제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그 결과 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문제, 임금시장의 불평등 문제와 이로 인한 양극화가 초래됐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이 과거보다 더욱 고착화되는 등 내재적인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재벌개혁의 구호로 삼고 있다. 기업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데서부터 정경유착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불법행위자의 회사경영 참여금지 ▲재벌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도입 등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고,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연관성이 있는 (증)손자회사 보유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총수일가가 가진만큼만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편법증여수단으로 활용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내부거래금액 기준을 마련한 뒤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개정해 실효세율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불공정 거래 적발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지지한다. 공정위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공정위 의결 절차와 내용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공정위는 필요시 기업분할명령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다만 소비자 등 관련 주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폐지할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주의 시장질서 우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벌개혁에 관한 명시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홍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전부 대기업 때려잡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경제민주화"라는 입장이다. 그는 "재벌을 포함해 기업을 범죄시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 제정"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다"고 일침한다. 계열사 일감을 받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내수업종 장악, 면세점 사업,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강요,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유 후보는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벤처, 중소기업이 밀려났고 결국 혁신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는 경제정의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11개의 관련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상위법인 특별법을 제정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사업활동 위축 우려를 감안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유 후보는 "총수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해왔다. 이런 편법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 4세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다"며 "이들이 창업자의 혁신적 기업가정신까지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총수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 하도록 하고,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발생하는 '서로 밀어주기 거래'도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심상정 "50억원 이상 배임횡령 집행유예 금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제정의를 해치는 재벌의 모든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약속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한다. 심 후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예로 들며 부당이익 등 범죄수익을 전액환수하고, 전경련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 해체를 주장한다. 특히 50억원 이상 배임·횡령죄에 대해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며, 재벌일가의 황제노역 및 황제 면회를 금지한다.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도 제한하고 횡령, 배임 등 특경가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업체에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선입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일정규모 이상 기업 노동자 추천 이사 선임 등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법상 구매강요,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 등 재벌의 모든 불공정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강력한 안을 내놨다. 심 후보 역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약도 있다. 공기업,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고위임원에 최저임금에 연동된 임금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공기업은 10배(약1억5000만원), 대기업은 30배(약4억5000만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대리점공정화법에 단체구성 및 집단적 교섭제도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감 이익공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원내 5당 대선후보 재벌개혁 관련 공약 사항. 자료/각 캠프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대선후보 경제공약 탐구)①저성장 해법 키워드는, 소득·공정·혁신·정의
    2017/04/10 06:00:00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8%로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인 9.8%로 치솟았다. 올해는 생산가능인구(만15~64세)가 감소되는 첫해다. 바깥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중국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유례없이 짧은 선거 기간에 외면받기 쉬운 정책, 그중에서도 먹고사는 문제와 맞닿아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인식을 집중 탐구해본다. (편집자)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과 이를 극복할 '미래성장동력'의 확보다. 한달 앞으로 다가운 이번 19대 대선에서 예전처럼 '747'(7%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같은 숫자를 내건 캠프는 없다. 대부분 후보들이 현재 경제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는데 초점을 맞췄다. 각 후보의 경제성장론은 '국민성장'(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정성장'(국민의당 안철수), '혁신성장'(바른정당 유승민), '정의'(정의당 심상정) 등으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 규제완화 등 각론만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성장론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시절 내놨던 '소득주도성장론'의 진화형이다.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향상을 성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방·경찰·교사·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실시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성장론의 또 다른 축은 재벌개혁이다. 문 후보는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다"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등으로 10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현 중소기업청) 신설 등을 대표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도 성장 과제 중 하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제1의 과제로 꼽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시장경제 질서 훼손의 주범으로 재벌 대기업을 꼽고, 이들이 가진 만큼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권한·투명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비리기업인 사면 금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통한 시장 자율적 견제·균형 강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장동력으로는 '과학기술·창업 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분야 발전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는데 중점을 두고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 및 스타트업 특구 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 경제정의를 키워드로 하는 혁신성장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이 중요하다"며 '혁신안전망' 구축을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안전망은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창업비용 마련 환경 ▲연대보증(정책자금) 완전 폐지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창업 성공 기업 증시 상장·인수합병 여건 개선 ▲창업교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혁신 생태계를 훼손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일감몰아주기 근절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 사면·복권 금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집중한다. 심 후보는 노동의 가치와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정의'가 경제 재도약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비정규직 없는 사회 ▲재벌 개혁 달성이 주요 목표다. 발전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 지속가능한 산업 ▲창의 집약적 제조업 ▲중소기업·지역주민 중심의 중소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 하 남북 간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연금복권 생방송 참관기 주목! 철저한 준비로 생방송 진행
    2017/03/08 18:37:36 news.tf.co.kr
    '연금복권 520' 방송 참관기가 누리꾼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나눔복권 블로그에는 '연금복권 520 추첨 생방송 참관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제245회 연금복권 520 추첨방송'에 참관했다. 오후 3시가 되면 스튜디오 점검이 시작된다. 스튜디오 점검이 끝난 후 오후 5시부터 추첨장비를 세팅한다. 추첨에 필요한 7대의 추첨기를 스튜디오 중앙에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 추첨기 3대를 왼쪽에 세팅한다. 세팅 후 추첨 숫자판은 잘 돌아가는지, 중앙에 당첨 번호는 잘 뜨는지 등을 점검한다. 추첨기 점검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카메라 움직임 촬영 각도, 출연자 동선, 진행자 멘트 등을 점검하는 리허설이 진행된다. 1시간 정도의 1차 리허설이 끝나면 방청객 입장 후 2차 리허설이 시작된다. 이때는 공정성을 위해 경찰관이 입회한다. 이후 오후 7시 40분이 되면 생방송이 시작된다.글쓴이는 "처음으로 연금복권520 추첨방송에 참관했다"며 "14여 분의 짧은 추첨방송을 위해 많은 스탭이 묵묵하게 노력한다는 것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꼼꼼하게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한편 '연금복권 520 추첨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부터 진행된다. 1등 당첨자는 20년간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월 39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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