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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수석, 3일 연속 '靑 미꾸라지' 비판에 나서...靑 대변인 입 등을 빌어
    2018/12/18 07:32:52 segye.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흘 연속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씨의 폭로가 허위임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따금 정부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굵직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에 비쳐볼 때 조 수석이 3일 연속 SNS를 붙잡고 있는 것은 김씨와 관련된 말이 일파만파로 확대 재생산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조 수석은 1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실었다.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김씨가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그러면서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고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일벌백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16일엔 우윤근 러시아대사 의혹이 이미 검찰 수사에 의해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는 보도, 15일엔 "미꾸라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는 윤영찬 소통수석, 김태우씨의 첩보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를 옮겨 싣는 것으로 '김태우 폭로는 거짓말'임을 강조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부음)조국현(한국금융신문 회장)씨 별세
    2018/12/12 11:51:09 newstomato.com
    ▲조국현(한국금융신문 회장)씨 별세, 조경숙씨 남편상, 조한주(영등포 김안과병원 교수)·한석(용인청담피부과 원장)씨 부친상, 최유란(유한킴벌리 팀장)·박소연씨 시부상, 조윤서·상훈·서영·민서씨 조부상 -일시 : 2018년 12월12일 오전 7시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12월14일 오전 7시 -연락처 : 02) 3010-2233
    하태경 "靑의 조국 방어는 혜경궁김씨 불기소위해, 특검 검토해야"
    2018/12/12 08:36:41 segye.com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나선 것 아니냐며 특검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하 의원은 "어제는 검찰 오욕의 날이었습니다"라며 "경찰까지 혜경궁김씨 불기소가 다소 의외라며 검찰을 비웃었습니다. 경찰 기소 의견은 검찰의 지휘 아래 이뤄진 것인데 그걸 뒤집으니 경찰도 기가 찼을 것입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조국 수석을 지켰던 것도 경찰 결정을 뒤집고 혜경궁김씨 불기소를 관철하기 위함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고 주장한 뒤 "대통령 아들 문제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사활을 걸어야 했을 겁니다"라는 말로 검찰이 청와대를 의식해 불기소 카드를 던졌다고 의심했다.하 의원은 "문제는 앞으로도 검찰 공정 수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고 예측한 후 "이재명 지사 측이 대통령 아들 문제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검찰의 공정 수사 믿기 어렵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그 이유를 "'다소 의외'라는 경찰 입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고 들었다. 하 의원은 "때문에 이지사와 혜경궁김씨 사건은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고 검찰 아닌 특검으로 사건을 다시 다뤄야 한다고 검찰과 정부여당을 압박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mbc 캡처
    '판도라' 탁석산, 조국 민정수석 꼬집자 시청자 게시판 반박 글 올라와
    2018/12/10 23:39:51 segye.com
    철학자인 탁석산(사진)이 '판도라'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비판하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탁석산을 반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10일 방송된 MBN 시사 프로그램 ‘판도라’에 탁석산이 출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정 수석이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무능한 것"이라며 "민정 수석은 존재감을 숨기고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인을 보는 시야가 정말 좁다"라며 탁석산을 비판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지난달에도이 방송에 출연했던 탁석산은 "우리나라 정치인은 남북협상 과정에서 절대 민낯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가면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백두산 천지에 오르셨을 때 미소가 너무 밝았다"며 "너무 기뻐하셨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개인의 자격으로 오르신게 아니고 대통령 자격으로 올랐기 때문에 가면을 썼어야 한다"며 "'내가 대한민국 국민 중 마지막으로 오르고 싶었으나 처음으로 올라 송구스럽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오르길 바란다'고 말하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면 국민이 소외된다"고도 했다.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사진=MBN 캡처
    화성시 “조국독립에 힘쓴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발굴한다”
    2018/12/10 17:17:27 wowtv.co.kr
    화성시가 조국독립에 힘쓴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발굴작업에 착수했다.시는 화성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대해 보훈·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집계된 92명의 독립운동가 중 31명의 명단을 공개한 상태다.공공자료로만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화성시는 신문, 지면광고, 온라인 포털 배너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독립운동가 후손을 찾고 있다.시는 독립운동가의 살아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발굴, 업적 전파사업, 독립운동가 예우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제 후손들의 증언과 자료를 이용할 계획이다.대상은 화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 행적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독립활동이 전해지는 선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이야기나 관련 자료를 보유한 후손은 화성시로 연락하면 된다.자세한 정보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 시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한편, 화성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송산, 우정에서 2명의 일본 순사를 처단하고 우정·장안에서만 2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독립운동이 펼쳐진 곳이다.지난 2013년부터 지역 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사업을 펼쳐 총 39명을 발굴, 6명이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또 지난 10월에는 3·1운동에 헌신하고도 자료 부족으로 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흥식(우정), 이봉구(장안), 전도선(송산), 황칠성(송산), 박광남(동탄)의 관련 자료를 발굴해 서훈을 신청했다.
    청와대 특감반 비위…조국 두고 검경 미묘한 기류
    2018/12/07 07:33:00 segye.com
    [스토리세계-특감반 비위 논란②] ‘친경찰’ 조국에 아쉬운 검찰/힘빠진 조정안에 불만인 경찰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사태에 대한 검경간 온도차는 극명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도해온 조국 수석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당사자인 검경, 특감반 비위에 각기 다른 온도차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번 사건은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이 자신의 공적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에 확인 전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는 구설에 오른 김 수사관을 원청복귀조치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씨를 통해 국토부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접하고 이를 첩보형태로 만들어 경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 등 20여명을 입건하며 정보제공자인 최씨를 함께 입건했고 김 수사관이 이러한 최씨의 수사과정을 캐물었던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다.이후 김 수사관은 자신이 담당하던 과기부로 전직하려 했으며 근무시간 중 소속 특감반원들과 어울려 골프회동을 했다는 등의 사실마저 알려지며 현재 대검찰청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 사안에서 갈등을 빚었던 검경 사이에 또다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작성해 청와대로 보고한 정보문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1월에 이어 12월6일에도 경찰청 정보국의 전산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문건의 작성자를 비롯해 결재자 등에는 현재 경찰청 고위간부의 이름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국 수석 두고 ‘아쉬움’ 토로하는 검찰과 경찰조 수석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앞서 발표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정부의 조정안은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경찰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조 수석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 1월 조 수석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가 있자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경찰들이 기대를 나타냈다.하지만 정작 6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에서는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검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당시 검찰총장 패싱논란 사태까지 불거지며 검찰로서는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사법개혁특위에 발의한 법안들은 위 정부조정안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경찰 내부에서는 애초 조국 수석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조 수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감반 비위사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상황을 이와 완전히 분리해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TF프리즘] 文대통령, '위기'의 조국 재신임과 사법개혁 완수
    2018/12/06 18:05:43 news.tf.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흔히 검찰 출신이 맡아온 민정수석 자리에 비법조인을 앉힌 것이다. 이는 자신과 같이 사법개혁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던 당시 조 교수를 사정 업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청와대는 조 수석의 인선 배경을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사법개혁안 대부분이 야권의 반대 등으로 국회에서 계류돼 있지만,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를 올렸다. 조 수석은 아직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구상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때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했던 당시와 같이 '과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졌다.그런데 조 수석에게 위기가 닥쳤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터지면서 야권은 조 수석의 '책임론'을 띄웠다. 인사 검증과 부패 감시, 공직 기강 확립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난달 청와대 직원들이 시민 폭행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순방길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와대 안팎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 등 문제로 야권과 마찰 등을 고려해 조 수석을 경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5일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재신임했다.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조 수석을 신뢰한 배경에는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사법·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차질이 생기거나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특감반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특감반 전원을 교체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조 수석은 특감반 비위가 드러나자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특감반 전원 교체를 건의했고 임 실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이러한 조처가 법령에 따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고, 결국 경질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조 수석은 민정 업무 총괄이라는 실무 차원을 넘어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다. 조 수석이 중도 하차하게 된다면 사법개혁의 흐름이 끊어지게 된다. 때문에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병준 "靑, 김정은 여행기획 회사"· 김성태 "조국 유임, 文 대통령 오기"
    2018/12/06 10:22:46 segye.com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6일 '청와대는 김정은 여행기획 이벤트회사인가'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유임시키는 오기를 부렸다'라는 등 비난공세를 이어갔다.김병준(사진 오른쪽)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행 기획, 이벤트 회사도 아니고, 김 위원장이 답방 와서 한라산, 남산타워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며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면 평화가 이뤄지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노동문제가 해결되느냐"며 "왜 남북관계 우선주의, 북한 제일주의로 하고 그중에서도 오로지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사진 왼쪽)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국내 문제에는 답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한국에 오자마자 내놓은 답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겠다는 답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퐁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별감찰반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모든 야당이 일제히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마당에 문 대통령이 오기를 부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국내 문제에는 답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니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면서 "지지율이 높을 때 독단과 전횡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청개구리 오기 정치까지 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뉴시스
    이재명의 '법대로', 조국의 '법대로'…그 같고도 다름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2018/12/06 07:00:00 segye.com
    대통령과 여권의 손가락은 손가락인데 예쁜, 아픈 손가락 그 차이?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권에 뜨거운 공방전을 펼치게 만든 인물들이다. 본인이 의도했든 안했든 '법(法)대로'를 외치며 위기탈출에 나서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같은 '법대로~'이지만 이 지사의 법대로와 조 수석의 법대로는 분명 차이가 있다. ◆ 조국 논란→ 문 대통령과 여권 일제히 조 수석을 대신해 '법대로' 외쳐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책임아래 있는 특별감찰반원들의 일탈 및 비리행위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 인사검증 실패 △ 의전 비서관과 경호원의 물의 등 청와대 기강해이까지 한묶음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수석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뜻을 밝힌 점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대신해 '법대로'를 외쳐줬다.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뒤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4일에도 "청와대는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비위 사실을 검찰 등에 통보했다"며 법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 일탈행위가 알려진 지난달 말엔 "즉각 감찰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직원을 검찰 등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조치시켰다"며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법대로를 주문했음을 알렸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대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민정수석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조국 해임 요구는 청와대 흔들기"라고 방어막을 쳤다. ◆ 조국의 '법대로'→ 아무런 문제 없다는 자신감과 함께 조국 구하기 여권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까지 조국 수석과 관련해 '법대로'를 강조한 것은 조국 수석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수석이 물러난다면 사법개혁 등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무산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 수석이 갖은 의미를 강조했다.문 대통령과 여권은 법대로 하면(검찰 조사 등) 조 수석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법대로'를 외쳤다. 또 문재인 정부의 '예쁜 손가락' 조국 수석을 대놓고 구하려면 '법대로'보다 더 명분이 서는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 이재명의 법대로→타의에 의해 '법대로' 출발, 한번 해보자 느낌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내 경선과정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까지 건드려 친문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문 대통령 최측근인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취소했음에도 이 지사 논란은 덩치를 키워 이 지사나 여권 모두가 감당하기 곤란할 지경까지 왔다. 이 지사는 '정치 경찰'이라며 법대로 1차기관인 경찰을 비난해 오다가 지난달 4일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법대로 해 보자는 뜻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만류로 '법대로'는 일단 멈췄지만 11월 8일 "이재명 기소, 아마도 경찰은 아내를 기소의견 송치할 것입니다"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대로'열차가 출발했음을 알렸다.이어 11월 23일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이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트위터 글이 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가 된다고 주장합니다"라며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고 '법대로'를 강력히 외쳤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한 번 해보자'고 나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돌았다. ◆ 민주당 '이재명, 법대로'→ 구하기 아닌 거리두기 느낌이재명 지사에 대해 자진 탈당, 출당 요구가 이어지자 민주당 핵심은 일제해 "출당을 운운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기소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법대로'를 꺼집어 냈다.법대로 해서 문제라는 판단이 나오면 밖으로 내 보내고, 아니면 끌어 안겠다는 원론적 태도이지만 조국 수석에 대한 '법대로'와는 온도차가 분명 있다.이재명 구하기 보다는 거리두기라는 느낌이다. ◆ 법대 교수 조국, 변호사 이재명...법대로 전문가이지만 과연 앞길은~조국 민정수석과 이재명 지사는 모두 법률 전문가이다. 조 수석은 서울법대 교수(현재 휴직 중), 이 지사는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거친 변호사로 누구보다 법에 정통하다.조 수석과 이 지사는 법에 의지해 현 위치까지 왔다. 이 길을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지 역시 법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하지만 두명 모두 '법대로'해서 해피엔딩을 나란히 맞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두언 "조국, 외모 화려하고 폼만 잡는데 무능· 결국 불명예 퇴진할 것"
    2018/12/06 07:45:30 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강력한 신임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조국 수석은 외모와 언변은 화려하지만 폼만 잡는 등 무능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한달 뒤부터 평균 6개월 간격으로 조국 수석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정두언 "조국, 대권놀음 하는 것 같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정 전 의원은 5일 오후 TBS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 조국 수석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볼 게 없다고 이 사람이 외모하고 언변이 화려한 데에 비해서 내가 보니까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뭐 하는 일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라며 "인사검증도 제대로 못하지, 뭐 하는 게 없어요. 맨날 무슨 페이스북에 글이나 올리고, 대권놀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일 시키면 결국 또 잘 못해요"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두언 "조국 창피해서라도 물러나야, 또 문제생겨 불명예 퇴진한다"정 전 의원은 "대통령이 특감반을 다시 재편을, 관리체계를 개선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그런 조직의 자그마한 일까지 지시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자는 당연히 창피해서라도 당연히 그냥 사의표명을 하고 물러나와야죠, 대통령이 말리더라도"라는 말로 조 수석이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조국 수석이 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 수사 비리의 사실상 설계자이기에 최소한 이를 완수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의지가 강하고 또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국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됩니까?"라고 반문 한 뒤 "는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분은 결국은 불명예퇴진 할 거라고 봐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들어가게 돼 있어요"고 조 수석이 능력문제로 결국 낙마할 것으로 예상했다. ◆ 강훈식 "야당, 검찰· 사법개혁 무산위해 조국 사퇴 끈질기게 요구"강훈식 의원은 "(야당이 조국 수석 사퇴요구를)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라며 "최초 주장이 2017년 6월 달에 나옵니다. 5월 달에 대통령이 뽑히고 6월 달에 나옵니다"고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했다.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있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국회에서 지금 발목 잡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그것을 전체,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조국 수석입니다"며 "그러니까 조국 수석만, 이 문제만 사퇴만 시키면 검찰개혁?사법개혁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뒤로 물러가요, 공격의 타깃이 다른 데 있다, 실제로. 그리고 아마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제일 행복하게 좋아할 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다"고 한국당이 문제라고 했다. ◆ 강훈식 "조국이 제2의 우병우?, 우한테 아무말 못하던 분들이 왜"강 의원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국은 그러면 또 우병우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러면 왜 그땐 우병우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분들이 조국 수석한테는 그런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고 비꼬았다.이와 관련해 정두언 전 의원도 " 프레임이 짜집니까, 안 짜지죠. 그리고 하여간 좀 어설퍼요.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전략미스가 아닌) 수준미달이다"고 제2의 우병우론에 일침을 가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조국 사퇴론’ 일축한 文 대통령… 야당 ‘으르렁’
    2018/12/06 07:00:00 segye.com
    [이슈톡톡] 조국 책임론 공방 안팎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조 수석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고 조 수석의 거취 변동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여전히 조 수석이 청와대 공직기강 붕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준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이재오 "조국, 마땅히 책임져야"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인사검증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비리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 잘못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기강을 다잡을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실상 조 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청와대부터 기강이 무너졌다. 조 수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권력이라는 것이 ‘아차’하는 순간에 비위로 연결될 수 있다. 민정수석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이재오 상임고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신들이 야당이라면 조국 수석을 그냥 두겠는가"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억지 쓰지 말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양수 "조국, 공직기강 붕괴 책임 물어 경질해야"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공직기강 붕괴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우선 경질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조 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인사검증, 공직기강 확립, 부패감시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을 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일하고, 잘하는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고 공직기강 재점검을 시작해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특별감찰반 문제에 책임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에게 오히려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한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면서 "제 식구를 감싸고 공직기강 문란을 방치할 것인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野, 조국 책임론 공세에도…文 대통령, 조국 신임 확인문재인 대통령은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야권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 수석 책임론 공세에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번 일을 정리했다.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특감반 사건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조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이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
    文대통령, 조국 재신임…'공직기강 논란' 정면돌파
    2018/12/05 18:26:01 segye.com
    “靑 기강 강화·특감반 개선안 마련” 지시 / 한국당 “번지수 틀려도 한참 틀렸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귀국(4일) 직후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사건 경과와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순방 기간 중 논란이 된 이번 사태가 청와대 파견 검찰 직원의 일탈에 불과한 만큼 야권의 조 수석 사퇴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청와대 대응이 대체로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취지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조 수석 퇴진에 대해서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특감반 비위사건은 검찰에서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된 김모 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업가 최모씨 사건 수사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사적으로 캐묻다 적발된 것이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감반원 일부가 최씨로부터 골프 향응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김 수사관을 이미 검찰로 돌려보낸 청와대는 다시 ‘특감반원 전원 원직 복귀’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김 수사관이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 채용에 지원해 승진 이동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감반 문제에 책임져야 할 조 수석에게 오히려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한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며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고 공직기강 재점검을 시작해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이재오 “MB·朴 연내 석방…조국, 책임지고 물러나야”
    2018/12/05 14:33:22 segye.com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은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을 등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억지 쓰지 말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정치보복은 또 다른 화를 낳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후 문재인 정권을 향해 3가지 요구사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첫 번째로 최근 책임론이 불거진 조국 수석을 거론하며 "당신들이 야당이라면 조국 수석을 그냥 두겠는가"라며 "마땅히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자연인 조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더 이상 억지 쓰지 말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이 상임고문은 두 번째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당신들이 야당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아마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가열찬 석방 투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불구속으로도 얼마든지 당신들의 한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 중인 전 대통령을 해 넘기지 말고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신들이 한풀이 목적은 이루었지 않았는가. 정치보복은 또 다른 화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이 상임고문은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적폐청산의 기준으로 보면 당신들의 신폐(新弊·새로운 적폐)는 차고 넘친다"면서 "촛불은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적 저항이지 당신들이 권력 놀음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경고했다.이어 "나라 곳곳이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권력의 마취에서 깨어나 나라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신 차려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조국 지키기’ 나선 文대통령
    2018/12/05 16:06:19 dgy.co.kr
    ⓒ 대구광역일보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특별감찰반원 비위 적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유임으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과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비리로 시작한 현 사태가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박 8일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빠듯한 일정 직후 즉시 보고를 받은 데에는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간단치 않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조 수석에게 이번 사태 해결의 역할을 부여한 것에는 해임은 없을 것이란 강력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지시가 ‘유임으로 간다는 의미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수석에 (거취에) 대해 변동이 없었다”고 답하며 유임 결정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순방 당시에도 국내 현안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특감반원 비위 의혹을 두고 ‘믿어 달라’는 표현을 통해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그간 ‘사정 드라이브’를 맡고 있는 조 수석을 문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조 수석이 경질될 경우 각종 국정과제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아울러 야권의 공세에 밀려 조 수석을 해임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가세해 ‘조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지키기’는 현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 조국 수석 유임 뜻 재확인
    2018/12/05 13:07:59 wowtv.co.kr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에 대해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나아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등 조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전날 저녁 늦게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순방 도중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서진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민정수석실이 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이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이런 지시의 배경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수사관들의 일탈 행동이며, 조 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특감반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대처가 제대로 잘 됐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경우 민정수석실의 대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도 알 것이라는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No1. 경제/증권방송 보며 채팅하기 [유튜브][페이스북]▶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한국경제TV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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