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단독] 조희대號 개혁에 반발 나선 김명수號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원장추천제 개선’을 두고 일부 판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A부장판사는 글에서 “재판

  www.segye.com 2023-12-14
• [단독]고법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서울고법만 10여명 사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지만 이를 구현할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과거엔 능력을 인...

  www.donga.com 2024-01-04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15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한다.천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

  www.donga.com 2024-01-05
• 내년 법원장 후보 추천 안한다…김명수 유산 지우기?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2~4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법원장이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판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

  mbn.mk.co.kr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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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지연 해결하려면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이번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대법관 추천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

  newstomato.com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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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1호 개혁안…‘법원장 추천제’ 손질 유력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발생, 지법 판사들의 자긍심 저하, 경험 없는 판사의 지법원장 보임 등의 문제점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제도가 대안으로 주장되지   ...

  newstomato.com 2023-12-14
• 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소 1명을 여성으로 임명 제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성 후보는 총 7명이다.명단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3·16기)을 비롯해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17기), 김수...

  www.donga.com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