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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죄... 혹시 우리 법이 잘못됐나?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대법원 판결, 최정학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학교
법학과)가 비평했습니다. 3심 : 대법원 제2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11.2 선...
www.ohmynews.com
2023-12-04
10세 미만 범법소년…죗값 안 치르나요?
학교
도 제대로 다닐 수 없어 휴학까지 해야 했다. B양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A군은 과연 죗값을 치렀을까? 동국대 곽대경
경찰
행정학과
교수
도 "사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범법소년의) 성범죄에 대해 몇천...
www.nocutnews.co.kr
2023-11-28
[토마토레터 제255호]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현재 상황 총정리
"서울
중앙
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9. 1.)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경찰
청에 고발했습니다.
newstomato.com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