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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미수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집행
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 경우 '살인죄'의...
newstomato.com
2024-01-09
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처벌 강화 추진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
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그간 아동 ...
www.donga.com
2024-01-09
[토마토레터 제327호] 공지연 변호사 논란? 이재명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공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은 후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
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newstomato.com
2023-12-28
'중대법 첫 실형'이지만…"죄질 비해 '코끼리 비스킷'"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공동대표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집행
유예
로 일관하고 있던 기존 관행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12건의 사건
중
한국제강...
www.nocutnews.co.kr
2023-12-29
“故이선균 협박범 범행 동기는 이것”…유튜버 또 폭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
연구소는 지난 5일 게시한 ‘협박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이유’에서 A씨가 이씨를 협박하던 시기 다른 사기
범죄
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
이었다고 밝혔다. 채널 운영자 카라큘...
www.donga.com
2024-01-08
'굿바이 2023' 사건·사고 결산…이후 진행 상황은
그는 지난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2%는 사망했다.
범죄
정황이...
www.nocutnews.co.kr
2023-12-30
[토마토레터 제326호] 전과자들이 날뛰는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요?
범죄
전과자들이 날뛰는 세상을 방치해도 될까요? -최구식 : 경남진주갑 출마에 나선 최구식 전 의원은 과거 보좌관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상 부...
newstomato.com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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