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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넘긴 국정원, 수사 '조정' 권한도 축소
다만 내사와
입건
, 기소, 재판 결과 등을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탈북·망명자를 신문할 때 국정원장 조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대공 수사
절차
가 기존에서 크게 달라질 것...
www.nocutnews.co.kr
2024-01-10
경찰 "이선균 수사, 공정했지만 공보준칙 준수는…"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이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를 둘러싼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절차
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마약 투...
www.nocutnews.co.kr
2023-12-28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작곡가 정다은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배우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내사는 정식 수사 전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다.수...
www.viva100.com
2023-11-27
초등생 던진 돌에 노인 숨져…경찰 왜 내사 종결했나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면서 "유족 측에서 장례
절차
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보겠다는 가해...
www.nocutnews.co.kr
2023-11-21
'고발사주 의혹' 징역 5년 구형에 손준성 "의견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이날 오전 손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
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에 함께
입건
했던 윤...
www.nocutnews.co.kr
2023-11-27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국기 문란"
형사
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입건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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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이정섭 비위 의혹, 공수처 대신 검찰로…‘제 식구 감싸기’ 우려
검찰, 이정섭 비위 리조트 등 압수수색…이재명 수사지휘 배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이 이달 야당이 이 검사...
newstomato.com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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