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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7명 사상자 낸 ‘방콕 쇼핑몰 난사’ 10대 석방…“
형사처벌
연령
하향해야”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이 지난해 10월 방콕 중심가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 7명의 사상자를 낸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2일 이같이 전하며 현행법...
www.segye.com
2024-01-03
[토마토레터 제327호] 공지연 변호사 논란? 이재명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력 단절 여성 수와 취학
연령
의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을 앞으로 더 개선하려면 육아·돌봄 서비스의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중대재해
처벌
법을 ...
newstomato.com
2023-12-28
‘대통령실 침입’ 대진연 10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모두 구속을 피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
에 ·직업·주거...
www.donga.com
2024-01-09
10세 미만 범법소년…죗값 안 치르나요?
'범법소년에게도
형사
처벌
을 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을 낮춰야 한다' 등의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10세 미만의 아동은 정말 죗값을 치르지 않는 건지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중 '범죄소년'의...
www.nocutnews.co.kr
2023-11-28
(토마토칼럼)초딩이 던진 돌, 책임은 누가 지나요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촉법소년
연령
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소년범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newstomato.com
2023-11-22
“환자 사망 사실 듣고 1시간 뒤 돈 인출”…간병인 징역 6개월
인천지법
형사
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죄질...
www.donga.com
2023-12-13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지부진'…찬반 논란만 여전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령
하향이 곧
형사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통...
newstomato.com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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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범죄를 위해 촉법소년을 스카우트하기도… 소년 범죄를 막을 수는 없는 걸까?┃클래스e┃뇌벨업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을 받을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 촉법소년. 범죄의 저
연령
화로 인해 매년
형사
처벌
연령
을 낮추자는 ...
youtube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