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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8천만~11억2천만원 지급”
법원이 부산
형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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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반인을 납치해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사상구 주례동에 땅을 매입하고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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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공했다.
www.donga.com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