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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북미정상회담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에 대한검색 결과
    “매티스 교체 가능”…트럼프의 강경 외교안보라인, 북핵협상 힘싣나
    2018/10/16 07:00:00 segye.com
    [이슈톡톡] 트럼프,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 시사 안팎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언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마저 강경파로 교체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은 모두 강경파로 채워질 것으로 관측된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이 강경파로 교체되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난항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실질적인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워싱턴에선 어느 시점엔 모두 떠나" 교체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매티스 장관의 내각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 "그가 떠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매티스 장관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관계가 매우 좋다. 이틀 전에 점심을 함께했다"며 매티스 장관을 칭찬했다. 그는 그러나 사퇴와 관련해 "그(매티스)는 나에게 그것(사퇴)을 말하지 않았다"며 "나는 그가 일종의 민주당원이라 생각한다. 그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 말은 어느 시점에는 모든 사람이 떠난다"며 "모든 사람은 떠난다. 그것이 워싱턴"이라고 덧붙였다.매티스 장관은 다만 지난달 18일 트럼프 행정부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해 본 적 없다. 이곳에 온 이후 어려 루머에 많이 시달렸다"며 "이 동네가 늘 그렇다. 유머 감각을 잃지 말라"고 교체설을 부인했다.미 백악관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교체설을 부인한 상황이다. 국방부 롭 매닝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매티스 장관은 미군을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군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자신의 일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언론들은 일찍부터 교체 가능성 관측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앞서 미국 현지 언론은 매티스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일찍이 점쳐왔다. 즉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 속마음이 민주당에 있어 싫어한다"며 두 사람을 두고 ‘마모된 관계’라고 표현했다.매티스 장관은 지난해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한창 고조됐을 당시 군사옵션 대신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싣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으로 불화를 빚어왔기 때문이다.매티스 장관은 원로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백악관 안의 트럼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이해력과 행동을 보인다"고 비판한 것으로 나온다.매티스 장관은 올해 4월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취임 후 주요 안보 현안 논의에서 배제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마저 해임되면서 교체설에 시달렸다.◆강경파로 채워지는 외교안보라인...북핵 협상에 힘 싣나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직까지 매트스 국방장관의 교체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는 매티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충돌 등을 근거로 오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매티스 국방장관의 후임자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육군 4성 장군 출신 잭 킨과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잭 킨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등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특히 현재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체로 강경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미 온건파로 분류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각각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안보보좌관으로 교체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즉 온건파에서 강경파로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되는 셈이다.더구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교체된다면 외교안보 라인에는 트럼프 정권의 원년 멤버는 거의 없어지는 의미도 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정권의 원년 멤버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군사적인 해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귀추가 주목된다
    2018/10/16 00:22:55 ksmnews.co.kr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오는 18일 문 대통령과 개별면담이 공식화 됐다. 또한 교황이 개별국을 방문할 때 평화와 선교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데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자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을 방문하는 건 여기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부활절 미사에서 예수의 씨앗이 한반도를 위한 대화의 결실을 맺어 평화를 증진하기를 기도한다고 축원한 바 있다. 앞서 2014년 8월 방한 때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매시지를 선포했다.교황이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로 한창 바쁜시기에 이번 면담을 의례적으로 오전이 아닌 정오로 잡은 것은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과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북한은 정상국가임을 선전하는 김정은의 의도에 포섭된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서구 종교계의 가장 상징적인 인사를 눈앞에서 접하는 순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 온 북한의 폐쇄정책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황 방북 초청은 이러한 변화를 감수하겠다는 북의 의지표명인 만큼 우리가 나서서 거부반응만 보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쿠바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쿠바가 53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열 것이라며 개최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렀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아무튼 교황의 사상 첫 방북 여부는 관심이 쏠리는 부문임에는 틀림없다. 평화의 사도이자 중재자인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국제이슈화' 통해 비핵화 판 키우는 문 대통령
    2018/10/15 23:59:00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북미협상의 ‘중재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비핵화 로드맵을 주도하는 한반도 ‘운전자’로서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최근들어 한반도 문제를 남북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주력 중이다. 금방이라도 성사될 것 같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일인 11월6일 이후로 미뤄지고,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직접 비핵화 추동력을 확보하려 나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를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설명하고 프랑스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프랑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과 함께 ‘거부권’(비토, Veto)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18일에는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초청의 뜻을 전한다. 전 세계 13억 천주교(가톨릭) 신자들의 최고지도자인 교황이 초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지원의 뜻을 밝힌다면 비핵화는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 행보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 정상들의 모임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셈)에서도 50여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외신과 접촉도 넓히며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순방을 계기로 영국 BBC, 프랑스 르피가로와 인터뷰를 하고, 교황청 기관지(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16일 특별 기고문을 싣는다. 지난달 UN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는 폭스뉴스와 인터뷰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매체와 만나 "김 위원장이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대변했다. 일각에선 그간 협상을 이끌어온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 드라이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 계기로 지목되는 것이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및 방북결과 설명을 위한 청와대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북러-북중-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타국의 외교일정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감각이 부족한 강 장관의 말실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여론반응을 살피기 위해 여권이 일종의 ‘합’을 맞춘 것 같다는 시선도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교결례에 가까운 말로 선을 그었다. 미 재무부도 국내 은행들에게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 트레지엠 아트 공연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두어달 안에 이뤄질 것"
    2018/10/13 11:27:00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두어 달 내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 생각엔 몇 달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회담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달 6일 진행될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뒤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 유세가 너무 바쁘다"면서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3~4곳의 장소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미래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대북 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환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종전선언 이뤄져도…미·중 전략경쟁 소용돌이 몰려온다
    2018/10/11 07:00:00 segye.com
    [스토리세계-빨라진 비핵화 시계①] 전문가 전망,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남·북·중 연쇄방문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2차 회담은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어도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내년 초까지 북미 간 유화적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시선은 종전선언 이후 동북아를 무대로 펼쳐질 ‘격동의 시대’로 옮겨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2차 북미회담 성사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론한 점 또한 같은 맥락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중·러·일 등 동북아를 둘러싼 여러 국가의 세력 균형 틀을 바꿔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의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동북아 5개국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전략균형점을 찾기 위해 외교전이 격화하는 무한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미·중 경쟁 격화…종전선언→동북아 평화 관측 섣불러"북·미 정상이 2차 회담 이후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등 비핵화 관련 괄목할만한 성과가 도출될 경우 동북아에서 미·중의 세력다툼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 논의에 진전사항이 생긴다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북한을 향한 미·중의 구애"라며 "미·중은 북한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싸움에 들어가고, 또 북한은 미·중을 상대로 등거리외교를 펼쳐 몸값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차 북미회담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균형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통적인 미·북 대결구도가 화해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북한이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에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라며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서 북한 변수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레버리지’로 탈바꿈한다면, 미국으로선 (회담 이후 성사될) 남·북·미 삼자 종전선언이 꽤 괜찮은 중국 견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종전선언 이후 동북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은 섣부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반도 동북아 구도는 미·중 사이 짙어진 ‘신냉전 먹구름’ 국면과 북·미 대화를 통해 옅어지는 ‘한반도 냉전 먹구름‘이 엇박자로 전개되는 상황"이라며 "미·중의 먹구름이 훨씬 빠르게 짙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내 냉전 해체 과정은 (동북아의 관점에서) 큰 호수에 던지는 조약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예의주시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북미 회담 이후 미국이 가져간다면 중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중 무역전쟁엔 영향 미미…"전면전 잠시 보류할 수도"그렇다면 종전선언 등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니다"고 답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북핵 협상 과정과 연계시키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미·중 사이 갈등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이 분리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패권 다툼인 만큼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을 넘어 훨씬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쉽게 물러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남궁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미·중 사이 무역 전면전이 잠시 보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차 북·미 회담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선 비핵화 관련 실질적 성과를 꼭 내야 하는 입장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려면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잠시 미뤄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강조했다.◆"주한미군 논쟁 다시 시작될 것"전문가들은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대두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주둔 여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설립된 유엔사령부, 북한의 남침 억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등의 임무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난 5일(현지시각)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북한이 왜 이렇게 종전선언을 열심히 추진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발을 들이면 돌아오기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 부원장은 이와 관련 "종전선언은 대북 억제를 공동 목표로 삼은 한미일 동맹 전략균형이 상당히 와해하는, 그래서 주한미군 논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도 종전선언이 주일미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는 시기상조"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등 비핵화 협상 진전이 한반도 평화 체제 확대로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구상이며, 지난 7일 언급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전문가들은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 구상과 관련 "종전선언으로 촉발되기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다자안보체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북한 내 인권 문제나 시장 개방 정도 등을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신 교수의 분석이다. 남궁 교수도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는 방향성을 의미할 뿐,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TF초점] 트럼프, 김정은 만남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이유
    2018/10/11 05:00:02 news.tf.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북미관계가 탄력을 받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 유세가 너무 바쁘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종전 선언 등과 같은 아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보다 선거를 우선순위에 뒀다. 여기엔 선거 이후 정치 상황 등과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진다면 연임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846년 이래 치러진 43번의 중간선거 가운데 집권당이 의석을 추가해 승리한 사례는 단 3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집권당이 모두 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통계다.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핵심 핵시설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상응하는 조치를 전제로 제시한 바 있는데, 종전선언과 체제보장,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미국에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구최화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은 난관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중간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시간상 빠듯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실무진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핵심 의제와 의전, 경호 등을 합의하고 회담을 준비하는 데만 수주가 걸린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도 5월 10일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중간선거 이후로 못 박음에 따라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도 유동적으로 변하게 됐다. 우선 중간선거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북미 접촉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대북 민주당의 견제로 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협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3~4곳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이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앉아 2차 회담의 장소와 시기,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외교가에서는 11월 중순 이후 2차 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차 회담 조기 개최가 물 건너 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북미 간에 비핵화 방법론의 합의점을 찾는다면 조기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연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문 대통령도 과거 여러 차례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바란다고 밝혀 왔고, 국제사회에도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말·11월 초 조기 개최가 좌초된 만큼, 11월 종전선언 채택과 이후 12월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 달성으로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청와대의 로드맵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아직 정부 인사 가운데 낙관적 시각도 존재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 전망에 대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중간선거 후 개최
    2018/10/10 19:08:38 gailbo.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곧 열릴 듯하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음달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졌다.따라서 미국의 국내 정치가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 선거 유세가 너무 바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곧 만나서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비건 특별대표도 평양 방문 직후 최부상에게 만나자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함으로써 미 중간선거 이전에 2차 정상회담을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최선희 부상은 비건 특별대표의 요청에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만큼 획기적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서 미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 주류 언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이 “같은 물건을 두번 판 셈”이라거나 “미국이 추구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포기하고 북한이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 방식의 단계적 폐기 방식으로 북한 핵협상의 틀이 바뀌었다”라고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미 국무부 등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았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시기를 논의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생각만큼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중간선거에 유리한 요인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며 상원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간선거 이후에나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 등을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에 패배한 경우 정상회담을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단으로 삼을지,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호응하고 나설지, 그도 아니면 현재의 북미간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가 급전직하로 악화할지 등 현재로선 어떤 전망도 하기 어려워졌다. 북한은 폼페이오를 크게 환대함으로써 북한이 2차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서둘러 개최하길 원한다는 인상을 줬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내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도 중간선거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회담 일자를 미국이 정하도록 일임하는 대신 회담 의제에 대해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최선희 부상이 비건 특별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대해 서둘러 답하지 않는 모습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하순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미 중간선거 변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G20 정상회담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진 마당에는 선거결과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1차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를 배제하면서 “서너 곳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이나 평양, 심지어는 자기가 소유한 마라라고 리조트가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면서도 한참 뒤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뉘앙스로 답했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 수행단을 상대로 평양을 회담장소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현재 각국 언론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 판문점, 서울 등을 회담 후보지로 꼽고 있다. 그러나 빈은 핵사찰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꺼릴 수 있으며 유럽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유소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판문점이나 서울, 제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간 회담을 적극 중재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도 다른 장소보다 이동하기 편하고 남북관계를 띄우는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쉬워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서울이나 판문점을 회담장소로 하는데 동의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데 대해 전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남북관계가 비핵화 진전을 앞서 가면서 대북 제재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는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북한 비핵화 합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서울이나 판문점, 제주가 회담 장소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회담 장소도 2차 회담의 성과를 다룰 북미간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성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 이를 최대한 부각하기에 유리한 판문점이나 서울 등으로 정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싱가포르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 미국으로선 하와이나 괌 같은 태평양상 미국 영토나 아니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회담장으로 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회담 장소와 시기 등은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올 성과에 걸맞은 곳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둘러싼 북미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코스피 '2228'…'연중 최저치'로 밀려
    2018/10/10 16:59:11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250 선에서 출발해 2220 선까지 밀린 코스피는 7 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도 2% 대 약세로 마감했다. 10 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22 포인트(1.12%) 밀린 2228.61 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인 2240.80 포인트(8 월16 일) 보다 약 12 포인트 하락했다. 코스피는 2250 선에서 상승 출발했으나 장 초반 하락 전환한 뒤 외국인의 매도세에 낙폭을 키웠다. 이날 외국인이 2304 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인의 매도세는 지난 9 월28 일부터 7 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개인은 1008 억원, 기관은 1153 억원 순매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협상에 대한 ' 양보안' 을 요구하면서, 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측에 무역과 관련된 상세한 양보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달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이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005930) 가 전일보다 0.78% 오른 4 만5300 원에 마감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삼성전자의 강세에 코스피 전기· 전자업종도 0.03% 상승했다. SK텔레콤(017670) (2.33%) 과 LG유플러스(032640) (1.45%) 등 통신주도 강세를 보였다. 현대건설(000720)을 포함한 에코마이스터(064510), 푸른기술(094940), 현대사료(016790), #부산상회, 성신양회(004980), 대아티아이(045390) 등 남북경협주들은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차 북미정상회담은 11 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날 남북경협주들이 줄줄이 밀렸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65 포인트(-2.56%) 하락한 747.50 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461 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도에 768 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약 20 포인트 밀렸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가 전일보다 25.22포인트(1.12%)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228.6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19.65포인트(2.56%) 밀린 747.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트럼프 "2차 미북 정상회담, 중간선거 이후…장소 3~4곳 검토"
    2018/10/10 10:18:11 news.tf.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유세를 위해 아이오와 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금은 (워싱턴을) 떠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유세 일정을 소화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와 자신이 속한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중간선거 유세에 전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 안팎에선 최근 탈세 의혹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여론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그 가능성은 작아졌다.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지로 3~4곳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정상회담은 첫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미국 워싱턴과 평양, 판문점, 제3국인 오스트리아 빈 등이 거론되고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3∼4곳의 다른 장소들을 놓고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마도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것"이라도 했다. 특히 북미 정상이 북한과 미국을 오가는 회담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중간선거 이후에"…후보지 4곳 검토
    2018/10/10 10:17:57 wowtv.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개최될 전망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워싱턴DC를 떠나 아이오와 주(州)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며 "지금 당장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선거준비 와중에 정상회담을 준비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전에 회담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회담 개최장소는 3∼4곳이 저울질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립지대와 평양, 미국 내 고급휴양지, 판문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가 "환상적"이었지만 2차 정상회담은 "아마도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며 "3∼4곳의 다른 장소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점과 관련해서도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북미관계와 완전한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까지 채택했으나 이후 후속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정체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이달 7일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마친 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2차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 "김 위원장과 정말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평가했다.앞으로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나는 북한이 정말 성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과 다른 국민들, 사업가들과 은행들이 그곳에 가서 투자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 어느 시점엔가 나는 그가 무언가 정말로 굉장한 극적인 장면을 풀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후보지 3~4곳 검토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No1. 경제/증권방송 보며 채팅하기 [유튜브][페이스북]▶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한국경제TV 사이트 바로가기]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나, 지금 너무 바빠"
    2018/10/10 07:51:42 segye.com
    관심을 모으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빨라야 11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현지로 가는 도중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진 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지금 선거유세가 너무 바빠 북미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힘들다"며 "지금 당장 갈 수 없고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싱가포르는 아니고 3∼4곳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음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11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 서울서 남북미 합동 정상회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미 중간선거 한 달 앞으로…북미회담 날짜 나올까
    2018/10/07 14:58:24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미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화당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간선거 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기준 중간선거 판세는 하원 민주당·상원 공화당이 다수를 점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435석 전부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의원 선거(임기 2년)는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거액의 세금탈루 의혹에 휘말렸다.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브렛 캐버노 신임 연방대법관을 감싸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난 달 초 트럼프정부 내 익명의 고위공직자가 뉴욕타임스에 ‘우리는 트럼프가 미국을 더 이상 망치지 않도록 레지스탕스처럼 숨어서 일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싣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무지를 꼬집은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가 몰고온 후폭풍도 여전하다. ‘정당균형’ 원칙이 미 중간선거에서 적용되고 있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악재다. 지난 100여 년 간의 미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은 대부분 의석을 잃었다. 정치학자들은 권력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견제하는 유권자 성향이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올해 상원의원 선거 환경이 공화당에 유리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위안거리다. 미국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선거를 한 번에 치르지 않고 세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 별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전체 100석 중 35석(1그룹 33석·보궐 2석)을 새로 선출하는 올해 상원의원 선거 중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9곳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밑질게 없는 장사’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 2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로 상황반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언했던 10월 초 4차 방북이 이뤄진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미 중간선거 직전인 10월 말 또는 11월 초 회담이 이뤄질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극적인 합의에 대한 여운이 있을 때 투표를 해야 한다. 분석이 나오는 시간까지 가게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서울·판문점, 스위스 제네바 등이 꼽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유세일정 등을 감안할 때 2~3일의 해외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4일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와 달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도리어 미 유권자들이 북한 이슈를 중요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중간선거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자체는 "50대 50"이라고 내다봤다.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사전조율과 선거에 미칠 영향 모두를 고려해 정상회담은 선거 이후에 하더라도 일정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캔자스주 토페카에서 열린 선거유세 중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TF초점] 10월 북미 '빅딜' 가능성…종전선언 시간표 빨라지나
    2018/10/05 01:00:00 news.tf.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이 예정됨에 따라 북미 간 '빅딜'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애초 10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이 조기에 이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중간선거 이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종전선언 시간표 역시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 일정이 공개되면서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온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도 예고돼 있다. 지지부진했던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상당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는 대목이다. 앞서 북한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국제사찰단 참관하에 영변 핵시설 등을 폐기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미국도 물밑 접촉을 통해 상응 조치에 대해서 북한과 이견을 좁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 즉 상응 조치인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른 시기에 추진되고, 미국이 낙관적인 태도를 밝혔다는 것은 북미 간 빅딜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미 양국이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진전된 북미 관계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나올 수 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를 계기로 북미 정상의 관계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또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의 친서를 극찬하며 좋은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움직이는 자체가 북미 관계에 순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가 10월 말에 또는 미국의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인 11월 초에 성사된다면, 11월 종전선언→12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로드맵이 급부상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로드맵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가능성만 열려 있을 뿐, 이해 당사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의 달성이 이른 시점에 오길 희망하면서도 '시간 게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까지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종전선언의 시간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선거제도나 대통령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감안하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다는 것을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국의 선거일 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반반(半半)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예상보다 일찍 방북한다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7일 당일치기로 방북한 뒤 같은 날 서울로 와 문 대통령을 접견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북미 간 어떠한 합의를 도출했는지, 향후 종전선언의 시간표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4차 방북, '종전선언' 신호탄 쏠까…청와대 "긍정적"
    2018/10/03 16:40:04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방북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논의와 연내 종전선언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소식을 전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북한행 비행기를 타고 대화를 지속할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초청 수락 후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지속됐으며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드러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7일 당일치기로정해진 것도 이미 북미 간 의견조율이 상당히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소식에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꺼져가던 (한반도 평화정착) 불씨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뉴욕 방문으로 되살린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으로 불씨를 좀 더 되살려서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을 해소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평양공동선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건과 대상, 방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리용호 북 외무상은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방적인 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의 ‘선 조치’를 촉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나워트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일본 등과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여행(방북)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미가 그동안 비핵화 시간표 제시를 비롯한 추가조치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맞서온 것과 달리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외에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북한의 입장 변화도 예상된다.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동행하는 가운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미 중간선거(11월6일) 이전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진전과 종전선언, 이 두 가지를 서로 맞춰보고 거리가 좁혀졌음을 확인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날짜가 나올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북미 간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대북제재는 비핵화 진입까지는 일정한 압박수단으로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비핵화 진입·실질적 이행에 있어서는 심리적·정치적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재의 단계적 해제라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종전선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호재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체결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동맹, 유엔사 법적 지위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다. 비핵화 협상 주도권을 놓고 북미 간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적인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물밑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남북미 판문점 선언’ 가능케 할 트럼프·김정은 ‘만남의 광장’은?
    2018/10/01 08:34:43 segye.com
    [스토리세계-당근과 채찍②]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시기는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회담 시기, 장소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는 한미 정상이 만나 2차 북미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 결과가 추후 남북미 정상의 공동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회담 시기, 중간선거 이후 유력…조만간 확정"2차 북미회담 시기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오는 11월6일 열리는 미 중간선거가 꼽힌다. 각종 선거 예측 기관에서 주당의 승리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빼앗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 내용을 분위기 전환용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회담 예상 시기는 중간선거 이전인 ‘10월 개최론’과 선거 이후로 나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1∼12월 개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0월 내 개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적대적 국가의 지도자와 (회담을) 하는 데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시기와 관련해 "10월에 열릴 수 있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다만 회담 날짜는 선거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개최 확정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유엔총회에서 "조만간 2차 회담의 시기 및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북미→남북미 회담 가능케 할 장소는2차 회담 장소는 회담 주요 의제인 ‘종전선언’과도 연관이 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정상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빅딜’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회담에 합류해 남북미가 공동 선언을 내놓을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판문점이 제격"이라고 말한다. 문 특보는 "2차 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판문점 이상 좋은 자리는 없다"고 했다. 판문점이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만큼 종전선언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차 북미회담 당시 장소 선정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판문점은 상징적(symbolic)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서울 또한 유력한 후보지이다. 김 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연내 서울 답방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양국 수도 또한 거론된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D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회담 전 사전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협상 내용에 더 크게 만족한 쪽이 장소 문제를 양보, 상대국 수도를 방문해 평화 무드 조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밖에 중립 지대인 스위스 제네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할 장소로 지목된 오스트리아 빈 등이 후보지로 떠올랐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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