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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북미정상회담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에 대한검색 결과
    불 붙는 환율전쟁…원·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일까 - [국제경제읽기 한상춘]
    2019/03/11 07:47:46 wowtv.co.kr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세계인의 이목이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다. 북·미 회담 결렬에 ‘위대한 결정’이란 평가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외교적 실패’라는 비판도 만만치 많은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시키려는 의지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양국의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유예기간을 연장시킨 미국은 연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의외로 차분하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인지, 외교전략 전통대로 정중동 속에 실리를 추구하는 것인지는 회담 결과가 나와 봐야 할 수 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미 회담 결렬' 트럼프, 중국과 타협 불가피 어떤 형태든 타협은 해야 한다. 북·미 회담 결렬로 더 추락한 대외 정치역량을 보여줘야 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경기문제를 풀어야 할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화당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릴 만큼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경기와 증시 호조는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확인됐듯이 유권자에게 확실하게 부각될 수 있는 카드는 못된다.타협 가능한 대상을 모색해 보면 비관세장벽, 지적재산권, 온라인 상 기술 탈취 등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다룰 수 없다.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도 마찬가지다. 미래에 국부와 패권국 위상을 좌우할 첨단기술 견제는 무역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양국의 숙제이자 난제다.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려면 지금까지 다뤄왔던 의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 속에 보복관세 부과에 주력해 왔다. 중국도 보복관세가 부과됐던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면서 4분기에는 성장률이 목표 하단선인 6.5% 밑으로 떨어졌다.트럼프 정부가 보복관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보복관세 효과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북한에 이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되거나 보복관세 효과가 무력화되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위안화 절하 어려워…"환율조작국 가능성" 중국도 수출과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유혹이 높은 위안화 가치 절하를 쉽게 가져갈 수 없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올리고 인민은행은 내려온 금리 여건에서 위안화 가치까지 절하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작년 이후 유동성 공급, 해외투자 제한, 차이나 머니 회수 등에도 풀이지 않는 신용경색이 더 심해져 ‘3대 회색코뿔소’ 현안이 전면에 드러날 경우 최악의 국면에 몰릴 수 있다.다음 달 중순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는 △대규모 경상수지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수지흑자 중 한 가지만 걸리더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1988년 종합무역법’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위안화 가치 절하를 못한다면 한 발 더 나아가 ‘달러화 약세-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제2 플라자 협정이 탄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수출입 구조가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달러 약세로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중국도 위안화 가치 절상은 수출과 경기에 받을 부담이 크다.제2 플라자 협정이 탄생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없는 국제통화제도에서는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회담에서 ‘경상흑자 4% 룰(GDP대비 4%를 상회하는 경상흑자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합의했던 것은 의미가 컸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왔다.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환율조작 방지’라는 애매모호하더라도 명문화하는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극단적인 마찰’보다 다행한 일이지만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신호등 체계에서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한 단계 낮아지는 수준으로 앞으로 미중 간 마찰은 타협점이 마련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다.미·중 간 무역마찰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 질서에 가져다준 변화는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 이제는 개인의 재테크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외관계가 친한 국가에 투자하지 말라는 새로운 ‘불문율’이 생기고 있다.허브(hub)국인 중국 경제부터 심상치 않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6.4%로 목표치(6.5∼7%) 하단을 벗어났다. 그림자 금융, 과다 부채, 부동산 거품 등 이른바 ‘회색 코뿔소’ 현안이 쉽게 해결되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날도 밝지 못하다. 중진국 함정과 금융위기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미·중 간 마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대외관계가 극적으로 변한 국가가 이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지우기’ 일환으로 이란과 핵 협정을 포기하고 40년 만에 경제제재 조치를 재개했다. 다급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중국과 대체관계를 모색하다가 경제와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빠지는 악수를 뒀다.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가 터키다. 미국인 목사 인질사건에다 테러 적성국에 무기를 팔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감정싸움까지 벌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으나 최대 의결권을 갖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갔다.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너무 앞서가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가가 급락했던 국가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다. 파키스탄의 경우 믿었던 중국이 자국 내 신용경색으로 오히려 해외투자자산을 회수함에 따라 경기와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졌다. 남북 관계에 앞서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라 대통령은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 중국에게 차관 공여를 요청했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 마두라 대통령은 취임식을 가졌으나 미국은 야당 지도자인 후안 콰이도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군사 개입까지 고려하고 있다.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같은 처지다. 강력한 마약사법 처리 등으로 한때 국민의 지지도가 90%까지 올라갔던 마무리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로 성급하게 중국과 관계를 모색했다. 미국 경제와 천수답(天水畓) 구조를 무시한 중국과의 관계 모색은 곧바로 페소화 가치와 주가 하락으로 연결됐다.반면에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활기를 찾고 있는 국가가 있다. 인도와 브라질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과 연대해 중국 대항에 첨병에 섰고, 작년 10월에 당선된 자이르 보오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와 친기업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가 크게 올랐다. ◇ 정부, 남북문제 치우쳐…미중 균형 찾아야 한국은 전체 수출에서 27%를 차지할 만큼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다. 작년 여름 휴가철 이후 위안화와 원화 가치 간 상관계수가 0.9에 달할 만큼 유커 윔블던 현상도 심하다. 미중 간 샌드위치 국면에 놓여있는 한국은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금물이다. 중국에 쏠린 대외경제정책 기조에 ‘균형’을 찾아야 할 때다.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환율전쟁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우리 정부는 얼마나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운영이 남북문제에 너무 치우침에 따라 외형상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은 고사하고 인식조차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이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한상춘 /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schan@hankyung.com)
    [TF주간政談] 靑 1기 참모진 임종석·윤영찬 '여의도' 모임, 2차 간 이유
    2019/03/09 00:10:01 news.tf.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참모진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전직 참모진들이 대거 참석하며 시선을 끌었지요.-임 전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이 대표의 만남으로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 지역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예상과 달리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번 주 막바지 정가의 시선을 끌어모았던 실세(?)들의 여의도 나들이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靑 1기 참모진, 민주당 지도부와 술자리 회동서 나눈 대화는?-이 대표가 임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1기 참모진을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초대했죠?-네, 이번 회동은 이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변인 등 일부 민주당 지도부와 임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문재인 정권 청와대 1기 참모진 7명이 만나는 자리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당으로 돌아왔거나 돌아올 예정인 참석자 모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해 앞으로의 당내 역할과 출마 지역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이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기 고생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했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취재진도 만찬 현장으로 취재를 나갔는데요. 결론적으로 참석자들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회동 장소인 A식당 입구에서 만난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전 청와대 참모진을 초청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단순한 식사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화요' 소주를 곁들여 회포를 풀었는데요, 만찬 중간에 밖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나온 홍 수석대변인도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의 구체적 당 내 역할이나 총선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재확인했습니다.-중량감 있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과 전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만나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니,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웃음)-네, 아무래도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은 다른 중요한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 회동은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로 이어지며 4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 윤 전 수석, 한 전 수석, 권 전 춘추관장, 윤 사무총장, 홍 수석대변인 등이 여의도의 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개인사와 함께 향후 행보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다음 날(8일) 오전 홍 수석대변인에게 전날 2차 분위기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임 전 비서실장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며 "처음 뵌 김에 2차까지 가서 (전 청와대 참모진) 몇 분과 술을 한 잔 더 했다. 대화 주제는 다 개인적 내용이라 (언론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어쨌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최근까지 요직을 맡아 국정운영 경험을 충분히 쌓은 1기 청와대 참모진들의 민주당 입·복당을 전후한 당 지도부와의 회동이 2차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에 대한 당의 기대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앞으로 이들의 활약(?)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김정숙 여사, 靑 기자단 맞이…유쾌함 '뿜뿜'-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청와대 경내를 특별관람했죠?-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오후 기자단이 상주하는 춘추관에서 출발해 녹지원과 본관, 영빈관 등을 돌아봤는데요. 청와대를 출입한다고 하더라도 경내는 보안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청와대 내부 장소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저도…. (웃음)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와 비슷한 행사를 치른 이후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올 초 인사이동이 있었던 매체가 있어서 출입기자들이 바뀌기도 했고요. 취재 지원 차 마련된 행사였습니다.-그런데 김 여사가 깜짝 등장했다고요. 기자들도 알고 있었나요?-김 여사와 만남이 별도로 공지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경내 관람을 동행했던 한 청와대 관계자가 김 여사를 지칭하진 않고 중요한 분이 오실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얼핏 들었거든요. 일정상 김 여사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어요.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유학생 초청 간담회 일정이 있었거든요. 본관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었죠. 아시다시피 실제로 김 여사가 깜짝 등장했고요.-실제로 뵈니까 어땠습니까?-김 여사는 '유쾌한 정숙 씨'로 알려져 있죠? 늘 밝고 유쾌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당일에도 김 여사는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김 여사 특유의 환한 표정 있잖습니까? 저도 악수할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바이러스'를 전파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또, 김 여사는 태극기를 떠오르게 하는 흰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된 원피스 옷을 입었는데요, 의상 자체도 아주 화려하고 예뻤고, 김 여사도 옷이 참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화려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김 여사를 처음 뵌 것은 아닙니다. 2017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몇 번 뵀고요,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때도 먼발치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부인이라고 생각하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무튼 여사님 덕분에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웃음)◆ '탕평 인사' 진영 행안부 장관 내정자의 '오락가락'(?) 기자회견-8일 문재인 정부의 중폭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두 번 했다죠?-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다가 사퇴한 진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는데요. 사실상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진 의원의 내정에 '탕평 인사'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취재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그 때문에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당초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이 2시 5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회견 변경 사항이 진 의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봅니다. 진 의원은 원래 시간이었던 2시 30분에 정론관에 깜짝(?) 등장했습니다.-취재진도 당황 했을 것 같은데요.-네, 진 의원은 조용한 정론관에서 당당히(?) 브리핑을 시작했고, 당황한 취재진은 진영 의원의 브리핑을 서둘러 담았습니다. 정론관 곳곳에서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사진·영상·취재 기자가 몰려들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혼란은 백브리핑까지 지속됐는데요. 너무나도 일찍 온 진 의원에게 한 취재진은 "50분에 한다면서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알게 된 진 의원은 "아이고 죄송하다. 30분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모든 브리핑은 50분이 되기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뒤늦게 온 취재진은 진 의원의 모습을 담기 바빴고, 민주당은 결국 기자회견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 의원은 다시 정론관에 들어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더 받았습니다. 진 의원의 시간 착오로 '혼비백산'했던 취재진은 그제야 자리를 뜰 수 있었네요. (웃음)◆2차 북미회담 결렬로 태영호 전 공사의 몸값 '재조명'-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 합의 무산으로 이에 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다죠?-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그동안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던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에게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회담 결렬 직전에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는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북미정상회담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난 만큼 태 전 공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자로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많았겠네요?-네, 그렇습니다. 몇몇 정당이나 의원실에서 태 공사를 토론자로 초청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도 일한 이력이 있는 태 전 공사는 현재 남한 내 북한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故 황장엽 전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후 북한 최고 고위급 간부의 탈북으로 당시 큰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하지만 한 실무자로부터 '높은 몸값'이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세미나와 토론에서는 전문가인 토론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기본 15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한 '급'(?)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일수록 비싼 값을 지불하고 토론회에 모신다고 합니다.-그 실무자에게 '도대체 얼마 길래 추진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태 전 공사는 장관급 대우를 원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주위에 수소문해보니 장관'급'의 토론자에게는 보통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회가 공회전을 끝내고 3월 임시국회를 개회했습니다. 국민은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에 비춰보면 세비가 아깝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니 모처럼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이원석 기자, 박재우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이새롬 기자, 배정한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남용희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하노이 2차 회담', 트럼프엔 재선 동력될 결과물 필요
    2019/02/26 07:44:28 wowtv.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5일(현지시간) 출국했다.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8개월여 만에 열리는 두 정상의 '2차 담판'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의 향후 정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4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출국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밤 하노이로 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아침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과의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간다"며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현명한(wise)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주지사들과의 조찬행사에서도 "(김 위원장과) 아주 엄청난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를 원하고 그는 경제의 속도에 있어서 많은 기록을 세우는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김 위원장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도) 소리 내어 한다"고 두 정상 간 친밀감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0시 30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베트남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정오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여 만에 재회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하노이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두 정상은 이어 이튿날인 28일 공식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2차 담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평화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벌어질 협상 결과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 국내 정치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 언론이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도박'이라고 표현할 만큼 난제인 북핵 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 그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수 있다.만약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약속을 의심하는 야권과 주류 언론의 회의론을 뒤집는 데 성공한다면, 역대 정권에서 이루지 못한 '외교적 레거시'(업적)를 앞세운 그는 2020년 재집권을 향해 탄탄대로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단기적으로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와 연말·연초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러시아 스캔들' 연루 측근들의 재판 등으로 차갑게 식은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다.그러나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변한 게 없다"는 회의론이 워싱턴 정가를 지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를 자임하며 북한 최고지도자와 전례 없는 직접 담판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역풍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No1. 경제/증권방송 보며 채팅하기 [유튜브][페이스북]▶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한국경제TV 사이트 바로가기]
    [TF초점] 2차 북미회담, 진전된 성과 나올까
    2019/02/09 00:09:02 news.tf.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핵담판'을 벌일 예정인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지가 주목된다.1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구축 등의 포괄적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세기의 핵 담판이 다소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달 말 열리는 2차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정세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북미는 1차 회담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 정상회담을 잠정 확정했다. 특히 2차 북미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양측의 협상 의지가 엿보인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양 정상은 이번 북미회담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론 반전을 위한 묵직한 '한방'이 절실하다.김 위원장도 경제 개발에 의욕을 보여 왔던 터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 경제의 붕괴를 우려해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 등을 수용하는 중대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최소한 1차 정상회담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북미 공동의 과제로 꼽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영변 등 주요 핵시설 폐기 등 카드를 꺼내고 미국은 인도적 지원 내지 종전선언 등으로 상응조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유연한 태도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확보된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현재로선 낙관하긴 이르지만 북미 간 불협화음은 새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2차 북미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면 '새로운 관계'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상응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은 북한은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고 미국은 어느 수준의 '선물'을 내놓을지 여부가 2차 북미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복잡한 셈법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은 '빅딜'이 될지, 핵 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과 제재 완화의 '스몰딜'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평화’의 허와 실
    2019/02/08 09:42:11 goseongnews.com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라면서 ‘평화’라는 말의 서문을 연 뒤, 2017년 9월 美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 도중 32번이나 ‘평화’를 외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여건 조성과 함께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확대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의도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평화를 추진하면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지 비핵화에 대한 미국, 북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통해 평화의 허와 실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비핵화에 대한 입장 분석먼저,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다.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엔과 공조하여 현재 취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폐기토록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타협과 대화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비록 문재인 정부의 중재 하에 자의든 타의든 2018년 6월 12일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핵신고 리스트와 핵폐기 타임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북한에게 2년 반이라는 비핵화의 시간에 대한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추진된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일부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일부 완화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하원도 빼앗기고, 러시아 스캔들, 셧다운 등 사면초가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성과를 가시화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근본적으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과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핵 검증과 사찰단계에서 양측이 다시 충돌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석해 보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정사찰로부터 시작되었고,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마침내 2018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고 제재와 압박을 견뎌내며 3대에 걸쳐 완성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김정은이 2017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기간 중 재외공관에 긴급 지령문을 발송해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을 압박 카드로 내세워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어라”고 지시한데서 알 수 있다.(출처 : 아사이 신문) 한편,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핵무력의 완성 이후 다음 단계로 ‘비핵화’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건, 남북정상회담이건 오직 북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과 남한은 그들의 거래대상이며 들러리일 뿐이다.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북한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자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고 위협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북미관계에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언론을 통해 남한에게 남북관계를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요컨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핵동결은 있을지언정 비핵화는 없다. 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남한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유치한다면 최소한 북한 왕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들에게는 자력갱생을 부르짖으면서.세 번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분석해보자.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북한의 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진보주의적 프레임 속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햇볕을 쬐이면 옷을 벗겠지’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개성공단 설립과 금강산 관광 추진을 통한 달러화 유입으로 북한 왕조체제 유지에 도움만 주었을 뿐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북한의 핵개발만 완성 시켜주었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그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면 성공했을지 모른다고 변호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또 다른 장애물에 막혀있어 햇볕정책은 더욱더 구시대적 산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최고의 주체사상 이론가이며 김일성대 총장,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을 지내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씨는 “70년간 지속된 식량난으로 존립위기에 몰린 북한체제를 김대중 정부가 살렸다”고 생전에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고사 직전인 김정은 체제에 대해 이미 실패한 구시대의 햇볕정책으로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안보의 바탕 위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진영이 ‘북한의 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 6·25전쟁 직후 전쟁실패의 원인이 미국 때문이었고, 주한미군에 대항해 전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김일성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니까.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남한은 북한의 핵공갈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완화조치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철도·도로·산림·의료·환경 분야에서의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급속도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능력으로 볼 때 ‘협력’이라고는 하나 정확히 말하면 ‘지원’(속칭 퍼주기)이다. 정부는 올해 남북경협에 2,9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차 북미회담이 성공하여 북한의 핵동결과 대북제재 완화조치라는 거래성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남북경협에 따르는 재원 조달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부담과 개성공단 철수 및 금강산 관광 금지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 금지를 담보할 투자보장 대책 마련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은 여전히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미훈련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 중지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다. 적 공격에 대비한 방어적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정찰·감시 자산을 철수시키고 NLL을 무력화시키는 등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군사적 무장해제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대테러훈련·혹한기훈련과 같은 남한의 정례적인 군사훈련에도 시비를 걸고 있고, 황해도 일대에서 야간 비행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북한이 전시에 특수전 부대의 서울 후방 침투를 위해 휴전선 일대에 파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개의 땅굴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요원하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룰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안보위에 서야 한다. 안보가 바탕이 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중국과 군신관계 또는 형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을 바쳐 달성한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 3차 남북정상회담 중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남측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는가’라고 한 발언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냉철한 이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 조치와 공조하여 북한의 비핵화·남북 경협이라는 투 트랙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되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8개월 만에 재회…비핵화 '빅딜' 주목
    2019/01/19 14:00:23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말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개월 만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북한 비핵화 방안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 간 이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상 간 논의를 통한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핵심 의제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빠지면서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미국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갈 것’이라며 신속한 비핵화 이행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과의 의견차이로 다시금 교착국면이 이어졌다. 북미간 기싸움이 이어지던 중 9·19 평양공동선언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속도를 냈다. 2018년 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재개됐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해 10월7일 방북 당시 북미 간 실무협상단을 구성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졌지만 실무협상은 재개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인 11월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 고위급 회담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직전에 취소됐다. 북미는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연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지난달 26일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제재 면제에 동의하는 등 대북 유화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면서 2차 정상회담 준비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 7~10일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을 놓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18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을 연달아 만나며 2차 정상회담은 재성사됐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변수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조율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 채널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실무협상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담판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웨덴으로 향한 가운데 남북미 3자회동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중 단독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지루한 북미 샅바싸움… 김정은은 트럼프를 원한다 [특파원+]
    2019/01/19 11:14:19 segye.com
    진전없는 北 비핵화 / 정치적 궁지 몰린 트럼프 / 2차 북미정상회담 카드 꺼내 들어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8일(현지시간) 숙소인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오전 11시부터 50분간 회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집무실에서 12시 15분부터 약 90분 동안 면담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 부위원장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협상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지루한 샅바 싸움을 했고, 그 결과는 ‘북한 승리, 미국 패배’라는 것이다.북한은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은 ‘북핵 담판’의 걸림돌일 뿐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한 대북 비둘기파이고, 나머지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은 모두 매파이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노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없이 친서를 보내고,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자급 회담을 거부해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다. 김영철-폼페이오 회담 50분, 김영철-트럼프 대통령 면담 90분은 북한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결과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해석이다. ◆궁지 몰린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그는 최장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로 대통령 선거전 당시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속속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벼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북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하고,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자 북한이 그를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폴리티코에 "북한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고, 그들이 대미 협상 전략을 짜면서 트럼프의 입지가 약화된 점을 전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미국이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과 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그 결과 미국의 관리들이 북한 측 실무자들과 협상하려들 때는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김영철이 트럼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김영철이 폼페오 장관 등과 만난 시간은 트럼프 면담 시간보다 현저하게 짧았다"고 강조했다. ◆북·미 견해 차이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인에도 불구 북한의 비핵화 분야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와 김영철의 만남으로 고위급 대화가 이어지고, 긴장이 누그러졌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리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에 대해 "좋았다"고 짧게 설명했다. NYT는 "이는 북·미 양측이 여전히 회담 장소와 실행 계획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의 빈약한 설명은 차치하고, 트럼프 정부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본질에서 발표할 게 아무것도 없거나 2차 정상회담에서도 얻어낼 게 없다는 뜻이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부 사항 결핍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양측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것 같다"면서 "김영철은 자신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미국 관료들과는 만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뭔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김영철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백악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2월 말 개최할 것이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서 방미한 김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90분간 면담을 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비핵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회담 장소는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 간 면담에 대해 "생산적이었다"면서 "북·미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대통령은 그 회담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대북제재 유지" 미, 대북 협상력 제고 차원인 듯
    2018/12/02 12:28:59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정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기존 대북제재 유지’에 공감한 것은 미국의 대북 협상력 제고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는 가운데 북미 간 막후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놓고 "공유할 만한 추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내년 1월1일 이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양국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거론하고 "그것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요구 중인 북한에 대해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언급한 추가 비핵화 조치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이 당분간 상황변화가 없을 것임을 드러내는 요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내놓은 비핵화 방안에 대해 미국은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내부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도 악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린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승인조치가 공동조사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착공식을 비롯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에 합당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철도연결 등 기본적 남북협력사업은 대북제재 예외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북한문제 최대 당사국인 한국이 대북제재를 저버리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농후하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거론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검증 용의까지 밝힌 것은 향후 북미 비핵화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다. 영변 핵시설 사찰은 올해 초 북미 간 대화분위기 조성 후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한 핵심 요구사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장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폼페이오, 韓에 경고… 불편 기류
    2018/11/22 19:15:13 gailbo.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길 원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워킹그룹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었으나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 발언이 한국에 경고한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한 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에 확실히 했다(We have made clear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 do want to make sure that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n’t lagging behi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자구대로만 보면 경고했다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 한미간 기류를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자신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것을 굳이 나서서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음날 하원의원 시절 지역구인 미 캔자스주의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묻는 라디오 앵커의 질문에 “갈 길이 멀지만 시간표를 정해놓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언제든 복귀할지도 모를 지역구민들에게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였다. 따라서 전날 발언에 대해 부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였다. 그렇더라도 ‘한국과는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을 덧붙였다면 전날 발언의 파장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간에는 현재 불편한 기류가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 주장 모두 일리 그런데 이런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보인다. 우선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ID)가 진전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마이클 볼턴 백악관 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 수시로 나오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목록을 제시하라는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말뿐이고 이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핵리스트 제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후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쇄를 선언하고 진행했는데 미국은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타깃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비공개 접촉을 제외한 공식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북미간에 아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목록을 제출하면 유사시 ‘공격 목표’를 내놓으라는 뜻밖에 더 되느냐며 미국의 요구는 ‘강도적’이며 ‘비논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리스트를 전달하더라도 양국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선 리스트 제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양측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고 버티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불신의 표현이다. 북미간 여러 차례 협상과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이 이를 어기고 결국 핵무기를 가진 만큼 말만 믿고 제재부터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을 반대하는 미국내 세력들이 핵협상을 공격의 핵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것도 미국이 완고한 입장을 누그러트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북한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비록 상징적일 뿐이지만 북한은 핵실험장 폭파 등을 통해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힐난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만큼 북한도 미국을 믿을 수 없기에 우선 신뢰회복을 위한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미국의 주장은 수십 년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북한의 주장은 최근 북한이 취한 조치를 존중해달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셈이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모험적인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이에 비해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한국이 이를 견인하겠다는 것이 주제넘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이선권이 남한 재벌 총수들에 “냉면이 넘어가느냐”라고 조롱한 일은 이런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 무대에 데뷔시켜준 것을 고마워하는 처지여서 예전과 달리 “한국은 빠지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교착 풀 수 있는 돌파구 필요한 시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핵협상은 진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미는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말 그대로 교착상태인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재를 당하는 것은 북한이니 제재의 고삐만 쥐고 있으면 결국 북한이 굽히고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런데 시간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말은 북한이 보기에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시간이 급한 건 오히려 미국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핵협상을 진전시키려 할 가능성에 베팅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른다. 이처럼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는 한 교착이 길어질 위험성만 커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든 미국이든 교착 상태를 풀겠다는 의지다.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 없다는 미국이나 신뢰조치 구축 없이 섣불리 비핵화에 성큼 나설 수 없다는 북한 모두 핵심 주장을 후퇴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이 아이디어를 냈다가 북미 양측에서 퇴짜 당한 종전선언은 분위기 조성용 카드였다. 이를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는 식의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다. 이에 상응해 북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영변 핵단지나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시험발사장의 해체 이외에, 예컨대 비밀 우라늄 농축 기지를 공개하는 정도의 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은 다시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추가적으로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이후에 미사일과 폐기, 핵무기 폐기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선순환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 철도 개선 사업에 착수하는 식으로 보조를 맞추면 된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핵문제 해결을 견인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다. 그러나 핵해결 진전 분위기를 증폭하는 데는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 초로 잡은 것을 이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초부터 공격에 나서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지금이 바로 미국과 남북한 모두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文대통령 "비핵화 위해 한미 긴밀 협력"…펜스 "CVID 비핵화 진전 봐야"
    2018/11/15 15:40:40 news.tf.co.kr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후 약 9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센텍 컨벤션센터에서 펜스 부통령과 만나 모두발언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또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펜스 부통령과 함께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부친에 이어서 우리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펜스 부통령께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아주 든든하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협조와 지지, 격려를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부친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다.펜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의 관계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펜스 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이뤄야 하는 부분에서 진전을 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직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더 긴밀해 조율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선 다음 정상회담이 있으면,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굉장한 감사를 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동맹이란 것은 미국인뿐 아니라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함께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 관계"라고 강조했다.
    美 “속도조절 나설 듯” vs 北 “몸달아 압박”…미국 대북정책 향방 어디로
    2018/11/09 06:00:00 segye.com
    [이슈톡톡] 중간선거 후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11·6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공화당, 하원-민주당’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정책이 급변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하원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속도조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다가올 연말분위기 등을 고려해 잠시 휴식기를 거쳐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병국 "큰 변화 없지만 속도조절할 듯…트럼프 여유갖게 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구도에서도 "북미 간의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의원은 다만 "미 하원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속도조절 가능성을 거론했다.그는 민주당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강한 압박을 할 것"이라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처럼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염두해 우리 정부는 남북간 문제를 조율해나가야 된다"고 분석했다.정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미국은 "앞으로 진행되는 회담 과정 과정에서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한다. 북한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서 앞으로의 회담들은 굉장히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했다.◆김현욱 "민주당이 예산소요 없고 수단 없어 쉽게 반대 못해"김현욱 국립외교원 박사도 민주당 압박이 거세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김 박사는 8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 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고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그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만 한 것은 ‘청문회’ 정도이고, 청문회에서 위법적인 요인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함으로써 트럼프정부를 궁지로 몰아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다만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착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북한과 협상하면서 특별히 위법 요소가 나오지 않는 한 정책을 반대하고 그걸 수행 못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향후 북미간 비핵화 및 각종 대화와 관련해 시간은 미국 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몸이 달아’ 힘든 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쪽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북핵 협상에 나설 당시 "미 정가에서는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인데 쓸데없이 대화에 나서느냐’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트럼프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의 약점을 잡고 주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김 박사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재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하기 전에는 끝까지 유효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며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있고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핵 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시험도 안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얻었다. 또 유해송환도 이뤄 느긋하게 대북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북미고위급회담 돌연 연기…美정가 "북, 제재완화 요구 압박 시도"특히 중간선거 직후인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기 제재완화 같은 조치를 얻어내고자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전했다.WSJ는 또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불만 메시지로도 해석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 국무부는 11·6 중간선거 직후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으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CNN 방송은 이와 관련, 미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며 "북한 역시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미국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미국도 먼저 이런 조치를 내줄 의향이 없었다"고 전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靑 "정상회담 무산이나 동력 상실 아냐"
    2018/11/07 16:26:56 news.tf.co.kr
    청와대는 7일 오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에 대해 크기 우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동력을 상실했다거나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간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해왔다"면서 "정부는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미 6자 수석 간 통화로 회담 연기와 관련한 미국 측 설명을 청취했다"며 "이번 회담 연기에 대해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이 같다고 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이날(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사이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청와대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의 개최에 기대했던 만큼 당혹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전날 "미 국무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기둥'(four pillars) 모두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 대목에 주목했으면 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이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가지 합의사항 순서가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비핵화, 유해발굴 이런 순서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순서가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다"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번(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2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 유해 발굴 등 4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美 "폼페이오 장관, 北 김영철과 8일 뉴욕서 회동"
    2018/11/06 14:29:18 news.tf.co.kr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오는 8일 뉴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명 선언문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고위급회담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만난 바 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북미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일 테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선거 이후 치러지는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협상도 새로운 접근법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줬으면 좋겠고, 4대 합의사항, 영어로는 필러, 기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4개의 기둥, 가장 안정적인 형태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靑 "북미 고위급 회담, 새로운 관계 수립 등 새 접근법 취할 가능성"
    2018/11/06 12:35:27 news.tf.co.kr
    청와대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기둥 모두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 대목에 주목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은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4개의 기둥'(four pillars)'라는 대목이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가지 합의사항에 진전을 보기 위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주목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 유해 발굴 등 4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물론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 테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 4가지 합의사항, '4개의 기둥'을 미국 국무부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가지 합의사항 순서가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비핵화, 유해발굴 이런 순서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순서가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다"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번(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2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대 합의사항에서 기둥(pillars)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면서 "4개의 기둥은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 안정적인 형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네 가지 합의사항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기반을 둬서 논의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전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철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및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할 듯”
    2018/11/05 11:16:49 segye.com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5일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 열리게 될 북미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주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내년 초로 연기가 됐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정이나 장소,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관측했다.정 교수는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6일에 끝나게 되면, 곧바로 북미고위급회담이 재개되는 것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주 즉, 이번주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을 했고 날짜는 대체로 8일 아니면 9일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주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참관 문제, 미국의 사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정 교수는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내년 초로 연기가 됐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정이나 장소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되묻고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그는 종전선언 협의와 가능성에 대해 "지금 종전선언 문제가 일종의 북미간에 넘어야 할 고갯길처럼 돼있다"며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 중 있지만, 남북간에는 이미 종전선언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실제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이행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는 주로 제재 해제를 둘러싼 문제와 종전선언,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정 교수는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와 남북협력을 조율하는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 "일종의 위킹그룹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현재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북중러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공동전선은 펴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선다. 그러나 우리는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와 우리나라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실무그룹에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문제에 등 한미간에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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