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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북미정상회담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에 대한검색 결과
    [TF초점] 2차 북미회담, 진전된 성과 나올까
    2019/02/09 00:09:02 news.tf.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핵담판'을 벌일 예정인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지가 주목된다.1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구축 등의 포괄적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세기의 핵 담판이 다소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달 말 열리는 2차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정세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북미는 1차 회담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 정상회담을 잠정 확정했다. 특히 2차 북미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양측의 협상 의지가 엿보인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양 정상은 이번 북미회담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론 반전을 위한 묵직한 '한방'이 절실하다.김 위원장도 경제 개발에 의욕을 보여 왔던 터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 경제의 붕괴를 우려해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 등을 수용하는 중대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최소한 1차 정상회담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북미 공동의 과제로 꼽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영변 등 주요 핵시설 폐기 등 카드를 꺼내고 미국은 인도적 지원 내지 종전선언 등으로 상응조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유연한 태도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확보된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현재로선 낙관하긴 이르지만 북미 간 불협화음은 새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2차 북미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면 '새로운 관계'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상응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은 북한은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고 미국은 어느 수준의 '선물'을 내놓을지 여부가 2차 북미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복잡한 셈법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은 '빅딜'이 될지, 핵 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과 제재 완화의 '스몰딜'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평화’의 허와 실
    2019/02/08 09:42:11 goseongnews.com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라면서 ‘평화’라는 말의 서문을 연 뒤, 2017년 9월 美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 도중 32번이나 ‘평화’를 외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여건 조성과 함께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확대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의도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평화를 추진하면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지 비핵화에 대한 미국, 북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통해 평화의 허와 실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비핵화에 대한 입장 분석먼저,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다.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엔과 공조하여 현재 취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폐기토록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타협과 대화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비록 문재인 정부의 중재 하에 자의든 타의든 2018년 6월 12일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핵신고 리스트와 핵폐기 타임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북한에게 2년 반이라는 비핵화의 시간에 대한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추진된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일부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일부 완화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하원도 빼앗기고, 러시아 스캔들, 셧다운 등 사면초가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성과를 가시화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근본적으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과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핵 검증과 사찰단계에서 양측이 다시 충돌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석해 보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정사찰로부터 시작되었고,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마침내 2018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고 제재와 압박을 견뎌내며 3대에 걸쳐 완성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김정은이 2017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기간 중 재외공관에 긴급 지령문을 발송해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을 압박 카드로 내세워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어라”고 지시한데서 알 수 있다.(출처 : 아사이 신문) 한편,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핵무력의 완성 이후 다음 단계로 ‘비핵화’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건, 남북정상회담이건 오직 북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과 남한은 그들의 거래대상이며 들러리일 뿐이다.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북한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자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고 위협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북미관계에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언론을 통해 남한에게 남북관계를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요컨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핵동결은 있을지언정 비핵화는 없다. 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남한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유치한다면 최소한 북한 왕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들에게는 자력갱생을 부르짖으면서.세 번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분석해보자.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북한의 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진보주의적 프레임 속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햇볕을 쬐이면 옷을 벗겠지’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개성공단 설립과 금강산 관광 추진을 통한 달러화 유입으로 북한 왕조체제 유지에 도움만 주었을 뿐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북한의 핵개발만 완성 시켜주었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그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면 성공했을지 모른다고 변호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또 다른 장애물에 막혀있어 햇볕정책은 더욱더 구시대적 산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최고의 주체사상 이론가이며 김일성대 총장,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을 지내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씨는 “70년간 지속된 식량난으로 존립위기에 몰린 북한체제를 김대중 정부가 살렸다”고 생전에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고사 직전인 김정은 체제에 대해 이미 실패한 구시대의 햇볕정책으로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안보의 바탕 위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진영이 ‘북한의 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 6·25전쟁 직후 전쟁실패의 원인이 미국 때문이었고, 주한미군에 대항해 전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김일성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니까.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남한은 북한의 핵공갈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완화조치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철도·도로·산림·의료·환경 분야에서의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급속도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능력으로 볼 때 ‘협력’이라고는 하나 정확히 말하면 ‘지원’(속칭 퍼주기)이다. 정부는 올해 남북경협에 2,9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차 북미회담이 성공하여 북한의 핵동결과 대북제재 완화조치라는 거래성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남북경협에 따르는 재원 조달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부담과 개성공단 철수 및 금강산 관광 금지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 금지를 담보할 투자보장 대책 마련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은 여전히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미훈련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 중지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다. 적 공격에 대비한 방어적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정찰·감시 자산을 철수시키고 NLL을 무력화시키는 등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군사적 무장해제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대테러훈련·혹한기훈련과 같은 남한의 정례적인 군사훈련에도 시비를 걸고 있고, 황해도 일대에서 야간 비행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북한이 전시에 특수전 부대의 서울 후방 침투를 위해 휴전선 일대에 파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개의 땅굴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요원하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룰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안보위에 서야 한다. 안보가 바탕이 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중국과 군신관계 또는 형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을 바쳐 달성한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 3차 남북정상회담 중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남측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는가’라고 한 발언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냉철한 이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 조치와 공조하여 북한의 비핵화·남북 경협이라는 투 트랙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되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8개월 만에 재회…비핵화 '빅딜' 주목
    2019/01/19 14:00:23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말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개월 만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북한 비핵화 방안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 간 이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상 간 논의를 통한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핵심 의제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빠지면서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미국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갈 것’이라며 신속한 비핵화 이행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과의 의견차이로 다시금 교착국면이 이어졌다. 북미간 기싸움이 이어지던 중 9·19 평양공동선언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속도를 냈다. 2018년 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재개됐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해 10월7일 방북 당시 북미 간 실무협상단을 구성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졌지만 실무협상은 재개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인 11월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 고위급 회담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직전에 취소됐다. 북미는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연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지난달 26일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제재 면제에 동의하는 등 대북 유화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면서 2차 정상회담 준비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 7~10일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을 놓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18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을 연달아 만나며 2차 정상회담은 재성사됐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변수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조율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 채널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실무협상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담판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웨덴으로 향한 가운데 남북미 3자회동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중 단독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지루한 북미 샅바싸움… 김정은은 트럼프를 원한다 [특파원+]
    2019/01/19 11:14:19 segye.com
    진전없는 北 비핵화 / 정치적 궁지 몰린 트럼프 / 2차 북미정상회담 카드 꺼내 들어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8일(현지시간) 숙소인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오전 11시부터 50분간 회담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집무실에서 12시 15분부터 약 90분 동안 면담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 부위원장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협상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지루한 샅바 싸움을 했고, 그 결과는 ‘북한 승리, 미국 패배’라는 것이다.북한은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은 ‘북핵 담판’의 걸림돌일 뿐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한 대북 비둘기파이고, 나머지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은 모두 매파이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노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없이 친서를 보내고,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자급 회담을 거부해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다. 김영철-폼페이오 회담 50분, 김영철-트럼프 대통령 면담 90분은 북한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결과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해석이다. ◆궁지 몰린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그는 최장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로 대통령 선거전 당시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속속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벼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북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하고,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자 북한이 그를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폴리티코에 "북한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고, 그들이 대미 협상 전략을 짜면서 트럼프의 입지가 약화된 점을 전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미국이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과 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그 결과 미국의 관리들이 북한 측 실무자들과 협상하려들 때는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김영철이 트럼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김영철이 폼페오 장관 등과 만난 시간은 트럼프 면담 시간보다 현저하게 짧았다"고 강조했다. ◆북·미 견해 차이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인에도 불구 북한의 비핵화 분야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와 김영철의 만남으로 고위급 대화가 이어지고, 긴장이 누그러졌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리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에 대해 "좋았다"고 짧게 설명했다. NYT는 "이는 북·미 양측이 여전히 회담 장소와 실행 계획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의 빈약한 설명은 차치하고, 트럼프 정부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본질에서 발표할 게 아무것도 없거나 2차 정상회담에서도 얻어낼 게 없다는 뜻이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부 사항 결핍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양측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것 같다"면서 "김영철은 자신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미국 관료들과는 만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뭔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김영철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백악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2월 말 개최할 것이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서 방미한 김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90분간 면담을 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비핵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회담 장소는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 간 면담에 대해 "생산적이었다"면서 "북·미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대통령은 그 회담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대북제재 유지" 미, 대북 협상력 제고 차원인 듯
    2018/12/02 12:28:59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정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기존 대북제재 유지’에 공감한 것은 미국의 대북 협상력 제고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는 가운데 북미 간 막후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놓고 "공유할 만한 추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내년 1월1일 이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양국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거론하고 "그것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요구 중인 북한에 대해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언급한 추가 비핵화 조치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이 당분간 상황변화가 없을 것임을 드러내는 요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내놓은 비핵화 방안에 대해 미국은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내부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도 악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린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승인조치가 공동조사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착공식을 비롯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에 합당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철도연결 등 기본적 남북협력사업은 대북제재 예외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북한문제 최대 당사국인 한국이 대북제재를 저버리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농후하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거론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검증 용의까지 밝힌 것은 향후 북미 비핵화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다. 영변 핵시설 사찰은 올해 초 북미 간 대화분위기 조성 후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한 핵심 요구사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장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폼페이오, 韓에 경고… 불편 기류
    2018/11/22 19:15:13 gailbo.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길 원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워킹그룹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었으나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 발언이 한국에 경고한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한 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에 확실히 했다(We have made clear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 do want to make sure that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n’t lagging behi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자구대로만 보면 경고했다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 한미간 기류를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자신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것을 굳이 나서서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음날 하원의원 시절 지역구인 미 캔자스주의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묻는 라디오 앵커의 질문에 “갈 길이 멀지만 시간표를 정해놓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언제든 복귀할지도 모를 지역구민들에게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였다. 따라서 전날 발언에 대해 부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였다. 그렇더라도 ‘한국과는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을 덧붙였다면 전날 발언의 파장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간에는 현재 불편한 기류가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 주장 모두 일리 그런데 이런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보인다. 우선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ID)가 진전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마이클 볼턴 백악관 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 수시로 나오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목록을 제시하라는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말뿐이고 이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핵리스트 제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후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쇄를 선언하고 진행했는데 미국은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타깃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비공개 접촉을 제외한 공식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북미간에 아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목록을 제출하면 유사시 ‘공격 목표’를 내놓으라는 뜻밖에 더 되느냐며 미국의 요구는 ‘강도적’이며 ‘비논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리스트를 전달하더라도 양국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선 리스트 제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양측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고 버티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불신의 표현이다. 북미간 여러 차례 협상과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이 이를 어기고 결국 핵무기를 가진 만큼 말만 믿고 제재부터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을 반대하는 미국내 세력들이 핵협상을 공격의 핵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것도 미국이 완고한 입장을 누그러트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북한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비록 상징적일 뿐이지만 북한은 핵실험장 폭파 등을 통해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힐난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만큼 북한도 미국을 믿을 수 없기에 우선 신뢰회복을 위한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미국의 주장은 수십 년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북한의 주장은 최근 북한이 취한 조치를 존중해달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셈이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모험적인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이에 비해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한국이 이를 견인하겠다는 것이 주제넘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이선권이 남한 재벌 총수들에 “냉면이 넘어가느냐”라고 조롱한 일은 이런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 무대에 데뷔시켜준 것을 고마워하는 처지여서 예전과 달리 “한국은 빠지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교착 풀 수 있는 돌파구 필요한 시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핵협상은 진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미는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말 그대로 교착상태인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재를 당하는 것은 북한이니 제재의 고삐만 쥐고 있으면 결국 북한이 굽히고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런데 시간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말은 북한이 보기에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시간이 급한 건 오히려 미국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핵협상을 진전시키려 할 가능성에 베팅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른다. 이처럼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는 한 교착이 길어질 위험성만 커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든 미국이든 교착 상태를 풀겠다는 의지다.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 없다는 미국이나 신뢰조치 구축 없이 섣불리 비핵화에 성큼 나설 수 없다는 북한 모두 핵심 주장을 후퇴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이 아이디어를 냈다가 북미 양측에서 퇴짜 당한 종전선언은 분위기 조성용 카드였다. 이를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는 식의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다. 이에 상응해 북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영변 핵단지나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시험발사장의 해체 이외에, 예컨대 비밀 우라늄 농축 기지를 공개하는 정도의 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은 다시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추가적으로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이후에 미사일과 폐기, 핵무기 폐기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선순환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 철도 개선 사업에 착수하는 식으로 보조를 맞추면 된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핵문제 해결을 견인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다. 그러나 핵해결 진전 분위기를 증폭하는 데는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 초로 잡은 것을 이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초부터 공격에 나서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지금이 바로 미국과 남북한 모두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文대통령 "비핵화 위해 한미 긴밀 협력"…펜스 "CVID 비핵화 진전 봐야"
    2018/11/15 15:40:40 news.tf.co.kr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후 약 9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센텍 컨벤션센터에서 펜스 부통령과 만나 모두발언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또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펜스 부통령과 함께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부친에 이어서 우리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펜스 부통령께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아주 든든하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협조와 지지, 격려를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부친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다.펜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의 관계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펜스 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이뤄야 하는 부분에서 진전을 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직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더 긴밀해 조율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선 다음 정상회담이 있으면,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굉장한 감사를 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동맹이란 것은 미국인뿐 아니라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함께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 관계"라고 강조했다.
    美 “속도조절 나설 듯” vs 北 “몸달아 압박”…미국 대북정책 향방 어디로
    2018/11/09 06:00:00 segye.com
    [이슈톡톡] 중간선거 후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11·6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공화당, 하원-민주당’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정책이 급변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하원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속도조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다가올 연말분위기 등을 고려해 잠시 휴식기를 거쳐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병국 "큰 변화 없지만 속도조절할 듯…트럼프 여유갖게 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구도에서도 "북미 간의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의원은 다만 "미 하원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속도조절 가능성을 거론했다.그는 민주당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강한 압박을 할 것"이라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처럼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염두해 우리 정부는 남북간 문제를 조율해나가야 된다"고 분석했다.정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미국은 "앞으로 진행되는 회담 과정 과정에서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한다. 북한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서 앞으로의 회담들은 굉장히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했다.◆김현욱 "민주당이 예산소요 없고 수단 없어 쉽게 반대 못해"김현욱 국립외교원 박사도 민주당 압박이 거세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김 박사는 8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 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고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그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만 한 것은 ‘청문회’ 정도이고, 청문회에서 위법적인 요인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함으로써 트럼프정부를 궁지로 몰아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다만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착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북한과 협상하면서 특별히 위법 요소가 나오지 않는 한 정책을 반대하고 그걸 수행 못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향후 북미간 비핵화 및 각종 대화와 관련해 시간은 미국 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몸이 달아’ 힘든 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쪽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북핵 협상에 나설 당시 "미 정가에서는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인데 쓸데없이 대화에 나서느냐’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트럼프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의 약점을 잡고 주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김 박사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재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하기 전에는 끝까지 유효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며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있고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핵 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시험도 안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얻었다. 또 유해송환도 이뤄 느긋하게 대북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북미고위급회담 돌연 연기…美정가 "북, 제재완화 요구 압박 시도"특히 중간선거 직후인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기 제재완화 같은 조치를 얻어내고자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전했다.WSJ는 또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불만 메시지로도 해석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 국무부는 11·6 중간선거 직후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으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CNN 방송은 이와 관련, 미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며 "북한 역시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미국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미국도 먼저 이런 조치를 내줄 의향이 없었다"고 전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靑 "정상회담 무산이나 동력 상실 아냐"
    2018/11/07 16:26:56 news.tf.co.kr
    청와대는 7일 오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에 대해 크기 우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동력을 상실했다거나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간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해왔다"면서 "정부는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미 6자 수석 간 통화로 회담 연기와 관련한 미국 측 설명을 청취했다"며 "이번 회담 연기에 대해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이 같다고 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이날(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사이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청와대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의 개최에 기대했던 만큼 당혹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전날 "미 국무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기둥'(four pillars) 모두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 대목에 주목했으면 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이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가지 합의사항 순서가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비핵화, 유해발굴 이런 순서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순서가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다"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번(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2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 유해 발굴 등 4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美 "폼페이오 장관, 北 김영철과 8일 뉴욕서 회동"
    2018/11/06 14:29:18 news.tf.co.kr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오는 8일 뉴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명 선언문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고위급회담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만난 바 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북미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일 테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선거 이후 치러지는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협상도 새로운 접근법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줬으면 좋겠고, 4대 합의사항, 영어로는 필러, 기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4개의 기둥, 가장 안정적인 형태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靑 "북미 고위급 회담, 새로운 관계 수립 등 새 접근법 취할 가능성"
    2018/11/06 12:35:27 news.tf.co.kr
    청와대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기둥 모두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 대목에 주목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은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4개의 기둥'(four pillars)'라는 대목이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가지 합의사항에 진전을 보기 위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주목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 유해 발굴 등 4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물론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 테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 4가지 합의사항, '4개의 기둥'을 미국 국무부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가지 합의사항 순서가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비핵화, 유해발굴 이런 순서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순서가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다"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번(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2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대 합의사항에서 기둥(pillars)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면서 "4개의 기둥은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 안정적인 형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네 가지 합의사항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기반을 둬서 논의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전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철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및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할 듯”
    2018/11/05 11:16:49 segye.com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5일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 열리게 될 북미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주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내년 초로 연기가 됐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정이나 장소,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관측했다.정 교수는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6일에 끝나게 되면, 곧바로 북미고위급회담이 재개되는 것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주 즉, 이번주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을 했고 날짜는 대체로 8일 아니면 9일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주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참관 문제, 미국의 사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정 교수는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내년 초로 연기가 됐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정이나 장소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되묻고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그는 종전선언 협의와 가능성에 대해 "지금 종전선언 문제가 일종의 북미간에 넘어야 할 고갯길처럼 돼있다"며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 중 있지만, 남북간에는 이미 종전선언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실제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이행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는 주로 제재 해제를 둘러싼 문제와 종전선언,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정 교수는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와 남북협력을 조율하는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 "일종의 위킹그룹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현재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북중러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공동전선은 펴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선다. 그러나 우리는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와 우리나라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실무그룹에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문제에 등 한미간에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美 중간선거 이후…‘소로스·버핏 가설'로 본 韓 증시-[국제경제읽기 한상춘]
    2018/11/05 09:37:58 wowtv.co.kr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100명) 중 35명, 2년인 하원 의원(435명) 전원을 뽑는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차기 대통령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다.'샤이 트럼프(shy Trump·숨은 트럼프 지지층)’의 막판 결집으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이 불리하다. 지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해 보면 최소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내외 일정을 모두 미루고 막판까지 선거 유세에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신파리 기후협약 불참. 중국과의 무역전쟁 결과, 이란 핵협정 파기와 중동사태 전개, 북한과의 회담, 한미 관계 등의 향방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트럼프노믹스 추진, 헬스 케어와 도드-프랭크 법 등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탄핵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탄핵 발의는 미국 의회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일반 정족수로, 탄핵 소추는 미국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것은 비슷하다. 하지만 탄핵 결정은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점이 다르다.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출범 이후 트럼프 탄핵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언제든지 변수로 우려돼 왔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하나 다수당이 지위를 잃을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0년까지 정치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후 궁지에 몰리면 이를 드라마틱하게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연임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의 저시 ‘협상의 기술≪The Art of Deal≫’을 보면 위기 때마다 극복카드로 썼던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 자랑스럽게 기술돼 있다.◇ 트럼프 연임 위한 3대 빅딜…한국 명운 가른다 최근 월가에서는 세 가지 빅딜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나는 중국 마찰과 관련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다른 하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합의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미국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선거 이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문제, 북미 수교 등 지난 3월 이후 논의해 왔던 협상 과제가 중단되거나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3대 빅딜 성사 여부는 우리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하다. 3분기 성장률(전기비 연율)은 2.5%까지 떨어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에 진입했다. 스테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국민이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정책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미국과 중국 간 마찰은 우리 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가장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다. Fed의 금리인상도 외자 이탈 방지에 우선순위를 둬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킬 있어 정책대응 차원에서는 스테그플레이션과 동일한 문제다.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도 비용부담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간선거 이후 3대 빅딜의 성사 여부가 우리 경제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증시는 심리다’. 이제 이 표현은 진부하다 할 정도로 오래됐고 보편화됐다. 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에서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월가에서는 경기와 투자자 심리 간 관계를 주목해 증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왔던 조지 소로스의 ‘자기암시가설’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기침체기 주가는 실물 보다 더 나빠진다" 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한다고 해서 ‘소로스·버핏 가설’로도 불리는 이 가설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어떤 국가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이때 주가는 실제 경제여건보다 더 낮게 형성된다. 경기침체로 투자자 심리가 '비관' 쪽으로 쏠리면서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팔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로 본다면 2016년 9월 이전까지 기간이다.일정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 사이에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한다.투자심리도 점차 '낙관' 쪽으로 옮겨오면서 주가상승 속도가 경제여건 개선속도보다 빨라지는 1차 소상승기를 맞는다. 코스피 지수가 2016년 9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500선에 바짝 다가섰던 작년 초까지다.이 추세가 지속되면 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낙관’ 쪽으로 몰렸던 투자자의 쏠림 현상이 흐트러져 1차 조정국면을 맞게 된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이 기간은 이 1개월 이상 길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국정혼란이 겹치면서 4개월 이상 길어졌다.이때 경기가 뒤따라오느냐가 중요하다. 경기가 받쳐주면 투자자 심리가 재차 ‘낙관’ 쪽으로 쏠리면서 주가는 1차 상승기보다 더 오르는 2차 대상승기를 맞게 된다.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혼란이 해소되고 성장률이 3%대로 회복됨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면서 올해 상반기 내내 대세 상승론에 대한 기대가 컸다.한동안 ‘낙관’ 쪽으로 쏠렸던 투자자 심리가 어느 순간 거품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조정 국면을 맞는다. 이때 경기와 기업실적이 뒤따라오면 3차 소상승기에 들어간다. 반대로 악화되면 투자자 심리가 ‘비관’ 쪽으로 쏠리면서 주가는 경제여건보다 더 떨어지는 과잉조정 국면을 맞게 된다. 현재 한국 증시는 '더 깊은 나락'(Ice age)으로 빠지느냐와 '또 다른 기회'(Ice breaking)를 만들어 내느냐에 기로에 서있다. 관건은 우리 경기와 외국인 자금의 향방이다. 일부 예측기관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5% 내외까지 내려 잡고 있다. 국내기업 실적도 3분기부터는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선발기업의 실적마저 둔화되기 시작했다. 한미 간 금리역전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더 우려되는 것은 끝이 없는 미중 간 무역마찰, 유럽 통합 재균열,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 남북 관계 교착, 소득주도 성장 논쟁,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대책 등 당면한 대내외 경제현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이다.◇ 주식 투자자 심리안정 정책 필요 무엇보다 패닉 상태를 보이는 주식 투자자의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기관 투자자의 증시 안정을 제고하고 증권사의 이기주의 행동을 자제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도덕적 설득도 필요하다. 강남 등 수도권 집값 잡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상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경기 부양책도 필요하다. 예측기관과 정책 수용층인 국민이 침체국면에 빠졌다고 공감하는데 정책당국이 여전히 회복국면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재정을 활용해 단기 부양책을 내놓고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제도 내놓아야 한다.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흐트러지고 있는 만큼 국가IR 활동도 시급하다. 특히 월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 새벽(false dawn)’ 경계론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줘야 한다. 가짜 새벽이란 궁지에 몰린 경제 각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통계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켜 놓는 현상을 말한다.기업과 국민, 주식 투자자도 우리 경제와 증시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선 정신(pro bono publico)’을 발휘해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분법적인 시각(보수와 진보 혹은 우파와 좌파)에서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보는 ‘미네르바 신드롬’과 잘못된 정보를 전파시키는 ‘인포데믹’ 현상을 법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근절시켜 나가야 할 때다.
    북미 고위급회담 '초읽기'…고조되는 양측 신경전
    2018/11/04 16:01:46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북미 고위급회담이 오는 8일(현지시간) 전후해 미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양측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선제재완화’를,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요구하며 팽팽한 기싸움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와 일련의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중간선거(6일) 이후인 8일 전후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나 유엔(UN) 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일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김 부위원장을 ‘북한의 2인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특사’로 백악관에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미는 북한의 ‘영변·풍계리 핵시설, 동창리 발사대 신고·검증 카드’와 미국의 ‘제재완화’ 카드를 놓고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내년 초 개최 예정인 2차 북미회담 일정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핵화 논의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회담 일정도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북미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대북 경제제재는 그들(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했다는 점을 우리가 검증을 통해 확인할 능력을 얻을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북한도 2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 명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내고 "만약 미국이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하면 지난 4월 채택한 경제건설총집중노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돼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요구했다. 사실상 ‘핵 병진노선 부활’ 경고지만 연구소 소장 명의로 논평을 내 수위는 조절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들은 북미회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초청했고, 연내 답방으로 합의가 돼 있다. 그 부분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0월7일 오전 북한 평양에 도착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세계경제 변곡점 '중간선거'…트럼프 운명과 美 경제정책 방향은-[국제경제읽기 한상춘]
    2018/10/29 09:36:14 wowtv.co.kr
    미국 중간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100명) 중 35명, 2년인 하원 의원(435명) 전원을 뽑는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자료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다.◇ '샤이 트럼프' 막판 결집..."결정적 한방 없다" '샤이 트럼프(shy Trump·숨은 트럼프 지지층)’의 막판 결집으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이 불리하다. 지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해 보면 최소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취할 가능성은 70%가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내외 일정을 미루고 선거 유세에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다.2016년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한 방, 즉 옥토버 서프라이즈(Octerber Surprise)가 필요한 상황이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미국 대통령 선거 혹은 중간선거 직전 달인 10월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사태로 그때까지 여론조사 등에서 불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을 말한다. 중간 선거가 1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변수는 없다. 트럼프 정부가 가장 주력해 왔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은 중간선거 직전까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 경제 주도권 싸움인데다 경제발전단계 차이가 워낙 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스트롱 맨 간 대립도 장애요인이다.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 미국 국민은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지난 3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이 말만 많고 구체적인 성과와 행동이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공화당 표심에 도움돼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 경제제재 등 나머지 현안은 옥터버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변수는 못된다.◇ 증시폭락 속 26일 美 GDP 성장률 최대 변수 유일한 버팀목은 증시와 경기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 4일 이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500 포인트 가깝게 추락하는 ‘순간 폭락(flash crash)’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금리 급등의 기폭제가 됐던 금리인상에 전향적인 발언을 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잇달아 강도 있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중간선거 직전인 이번주 26일에는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된다. 뉴욕(GDP nowcasting)과 애틀란타(GDP now)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4.2%를 기록한 2분기 성장률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3분기 성장률이 중간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4% 이상으로 나올 경우 공화당, 3% 밑으로 떨어지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네코 등은 내다보고 있다.성장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의 상징은 감세와 재정지출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 대폭 인하와 소득세 인하는 기업인과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계층 간 소득 불균형도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파리 신파리 기후협약 불참. 중국과의 무역전쟁 결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향방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트럼프노믹스 추진, 헬스 케어와 도드-프랭크 법 등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관심사인 트럼프 탄핵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탄핵 발의는 미국 의회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일반 정족수로, 탄핵 소추는 미국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것은 비슷하다. 하지만 탄핵 결정은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점이 다르다.역사적으로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탄핵을 당한 사례는 없다. 탄핵 일보 직전까지 몰렸던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애드먼드 로스 의원의 반대로 1표차로 구제됐다. 1970년대 초반 워터게이트 사태로 탄핵에 몰렸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자진 하야로 탄핵을 모면했다.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출범 이후 트럼프 탄핵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언제든지 변수로 우려돼 왔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하나 다수당이 지위를 잃을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0년까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누수, 즉 레임 덕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이슈 본격 부상...'기회 이자 위기' 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선거 이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북미 수교 등 지난 3월 이후 논의해 왔던 협상 과제가 중단되거나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차이나 패싱’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다.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강대국이 급부상하면서 기존 강대국이 느끼는 두려움으로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말한다. 기원전 5세기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27년 간 치렀던 펠로폰네스 전쟁을 다룬 투키디데스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다. 2015년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언급한 이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이 함정에 빠져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출범 첫 해 트럼프 정부가 추구했던 달러 약세에 맞서 시진핑 정부는 위안화 약세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환율 전쟁’ 위기에 몰렸다. 올해 들어서는 ‘관세 전쟁’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한 단계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미래기술산업 주도권을 놓고 ‘첨단기술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한반도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운명이 크게 엇갈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세기 이후 일본이 급부상함에 따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중국(청일 전쟁), 러시아(러일 전쟁), 미국(태평양 전쟁)과 전쟁을 잇달아 치르는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와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비극이 태어났다.국제관계는 냉혹하다.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미국, 중국,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복잡한 ‘수(數)’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중재자 역할’이다. 이 역할을 잘한다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반면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의외로 큰 시련이 닥칠 상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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