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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북미정상회담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에 대한검색 결과
    "대북제재 유지" 미, 대북 협상력 제고 차원인 듯
    2018/12/02 12:28:59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정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기존 대북제재 유지’에 공감한 것은 미국의 대북 협상력 제고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는 가운데 북미 간 막후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놓고 "공유할 만한 추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내년 1월1일 이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양국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거론하고 "그것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요구 중인 북한에 대해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언급한 추가 비핵화 조치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이 당분간 상황변화가 없을 것임을 드러내는 요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내놓은 비핵화 방안에 대해 미국은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내부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도 악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린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승인조치가 공동조사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착공식을 비롯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에 합당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철도연결 등 기본적 남북협력사업은 대북제재 예외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북한문제 최대 당사국인 한국이 대북제재를 저버리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농후하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거론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검증 용의까지 밝힌 것은 향후 북미 비핵화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다. 영변 핵시설 사찰은 올해 초 북미 간 대화분위기 조성 후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한 핵심 요구사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장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폼페이오, 韓에 경고… 불편 기류
    2018/11/22 19:15:13 gailbo.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길 원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워킹그룹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었으나 파장을 일으켰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 발언이 한국에 경고한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한 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에 확실히 했다(We have made clear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 do want to make sure that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n’t lagging behi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자구대로만 보면 경고했다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 한미간 기류를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자신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것을 굳이 나서서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음날 하원의원 시절 지역구인 미 캔자스주의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묻는 라디오 앵커의 질문에 “갈 길이 멀지만 시간표를 정해놓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언제든 복귀할지도 모를 지역구민들에게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였다. 따라서 전날 발언에 대해 부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였다. 그렇더라도 ‘한국과는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을 덧붙였다면 전날 발언의 파장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간에는 현재 불편한 기류가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 주장 모두 일리 그런데 이런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보인다. 우선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ID)가 진전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마이클 볼턴 백악관 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 수시로 나오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목록을 제시하라는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말뿐이고 이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핵리스트 제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후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쇄를 선언하고 진행했는데 미국은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타깃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비공개 접촉을 제외한 공식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북미간에 아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목록을 제출하면 유사시 ‘공격 목표’를 내놓으라는 뜻밖에 더 되느냐며 미국의 요구는 ‘강도적’이며 ‘비논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리스트를 전달하더라도 양국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선 리스트 제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양측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고 버티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불신의 표현이다. 북미간 여러 차례 협상과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이 이를 어기고 결국 핵무기를 가진 만큼 말만 믿고 제재부터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을 반대하는 미국내 세력들이 핵협상을 공격의 핵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것도 미국이 완고한 입장을 누그러트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북한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비록 상징적일 뿐이지만 북한은 핵실험장 폭파 등을 통해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힐난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만큼 북한도 미국을 믿을 수 없기에 우선 신뢰회복을 위한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미국의 주장은 수십 년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북한의 주장은 최근 북한이 취한 조치를 존중해달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셈이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모험적인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이에 비해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한국이 이를 견인하겠다는 것이 주제넘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이선권이 남한 재벌 총수들에 “냉면이 넘어가느냐”라고 조롱한 일은 이런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 무대에 데뷔시켜준 것을 고마워하는 처지여서 예전과 달리 “한국은 빠지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교착 풀 수 있는 돌파구 필요한 시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핵협상은 진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미는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말 그대로 교착상태인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재를 당하는 것은 북한이니 제재의 고삐만 쥐고 있으면 결국 북한이 굽히고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런데 시간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말은 북한이 보기에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시간이 급한 건 오히려 미국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핵협상을 진전시키려 할 가능성에 베팅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른다. 이처럼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는 한 교착이 길어질 위험성만 커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든 미국이든 교착 상태를 풀겠다는 의지다.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 없다는 미국이나 신뢰조치 구축 없이 섣불리 비핵화에 성큼 나설 수 없다는 북한 모두 핵심 주장을 후퇴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이 아이디어를 냈다가 북미 양측에서 퇴짜 당한 종전선언은 분위기 조성용 카드였다. 이를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는 식의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다. 이에 상응해 북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영변 핵단지나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시험발사장의 해체 이외에, 예컨대 비밀 우라늄 농축 기지를 공개하는 정도의 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은 다시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추가적으로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이후에 미사일과 폐기, 핵무기 폐기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선순환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 철도 개선 사업에 착수하는 식으로 보조를 맞추면 된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핵문제 해결을 견인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다. 그러나 핵해결 진전 분위기를 증폭하는 데는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 초로 잡은 것을 이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초부터 공격에 나서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지금이 바로 미국과 남북한 모두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文대통령 "비핵화 위해 한미 긴밀 협력"…펜스 "CVID 비핵화 진전 봐야"
    2018/11/15 15:40:40 news.tf.co.kr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후 약 9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센텍 컨벤션센터에서 펜스 부통령과 만나 모두발언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또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펜스 부통령과 함께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부친에 이어서 우리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펜스 부통령께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아주 든든하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협조와 지지, 격려를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부친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다.펜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의 관계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펜스 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이뤄야 하는 부분에서 진전을 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직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더 긴밀해 조율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선 다음 정상회담이 있으면,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굉장한 감사를 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동맹이란 것은 미국인뿐 아니라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함께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 관계"라고 강조했다.
    美 “속도조절 나설 듯” vs 北 “몸달아 압박”…미국 대북정책 향방 어디로
    2018/11/09 06:00:00 segye.com
    [이슈톡톡] 중간선거 후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11·6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공화당, 하원-민주당’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정책이 급변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하원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속도조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다가올 연말분위기 등을 고려해 잠시 휴식기를 거쳐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병국 "큰 변화 없지만 속도조절할 듯…트럼프 여유갖게 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구도에서도 "북미 간의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의원은 다만 "미 하원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속도조절 가능성을 거론했다.그는 민주당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강한 압박을 할 것"이라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처럼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염두해 우리 정부는 남북간 문제를 조율해나가야 된다"고 분석했다.정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미국은 "앞으로 진행되는 회담 과정 과정에서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한다. 북한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서 앞으로의 회담들은 굉장히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했다.◆김현욱 "민주당이 예산소요 없고 수단 없어 쉽게 반대 못해"김현욱 국립외교원 박사도 민주당 압박이 거세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김 박사는 8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 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고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그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만 한 것은 ‘청문회’ 정도이고, 청문회에서 위법적인 요인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함으로써 트럼프정부를 궁지로 몰아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다만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착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북한과 협상하면서 특별히 위법 요소가 나오지 않는 한 정책을 반대하고 그걸 수행 못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향후 북미간 비핵화 및 각종 대화와 관련해 시간은 미국 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몸이 달아’ 힘든 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쪽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북핵 협상에 나설 당시 "미 정가에서는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인데 쓸데없이 대화에 나서느냐’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트럼프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의 약점을 잡고 주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김 박사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재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하기 전에는 끝까지 유효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며 "시간은 미국 편이고 몸이 달아 있고 힘든 건 김정은 위원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핵 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시험도 안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얻었다. 또 유해송환도 이뤄 느긋하게 대북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북미고위급회담 돌연 연기…美정가 "북, 제재완화 요구 압박 시도"특히 중간선거 직후인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기 제재완화 같은 조치를 얻어내고자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전했다.WSJ는 또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불만 메시지로도 해석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 국무부는 11·6 중간선거 직후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으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CNN 방송은 이와 관련, 미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며 "북한 역시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미국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미국도 먼저 이런 조치를 내줄 의향이 없었다"고 전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靑 "정상회담 무산이나 동력 상실 아냐"
    2018/11/07 16:26:56 news.tf.co.kr
    청와대는 7일 오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에 대해 크기 우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동력을 상실했다거나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간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해왔다"면서 "정부는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미 6자 수석 간 통화로 회담 연기와 관련한 미국 측 설명을 청취했다"며 "이번 회담 연기에 대해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이 같다고 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이날(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사이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청와대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의 개최에 기대했던 만큼 당혹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전날 "미 국무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기둥'(four pillars) 모두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 대목에 주목했으면 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이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가지 합의사항 순서가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비핵화, 유해발굴 이런 순서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순서가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다"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번(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2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 유해 발굴 등 4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美 "폼페이오 장관, 北 김영철과 8일 뉴욕서 회동"
    2018/11/06 14:29:18 news.tf.co.kr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오는 8일 뉴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명 선언문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고위급회담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만난 바 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북미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일 테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선거 이후 치러지는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협상도 새로운 접근법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줬으면 좋겠고, 4대 합의사항, 영어로는 필러, 기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4개의 기둥, 가장 안정적인 형태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靑 "북미 고위급 회담, 새로운 관계 수립 등 새 접근법 취할 가능성"
    2018/11/06 12:35:27 news.tf.co.kr
    청와대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기둥 모두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 대목에 주목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은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4개의 기둥'(four pillars)'라는 대목이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가지 합의사항에 진전을 보기 위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주목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 유해 발굴 등 4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물론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 테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 4가지 합의사항, '4개의 기둥'을 미국 국무부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4가지 합의사항 순서가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비핵화, 유해발굴 이런 순서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순서가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다"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번(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2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대 합의사항에서 기둥(pillars)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면서 "4개의 기둥은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 안정적인 형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네 가지 합의사항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기반을 둬서 논의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전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철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및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할 듯”
    2018/11/05 11:16:49 segye.com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5일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 열리게 될 북미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주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내년 초로 연기가 됐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정이나 장소,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관측했다.정 교수는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6일에 끝나게 되면, 곧바로 북미고위급회담이 재개되는 것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주 즉, 이번주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을 했고 날짜는 대체로 8일 아니면 9일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주요 의제는 역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 핵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쇄 참관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참관 문제, 미국의 사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정 교수는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내년 초로 연기가 됐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정이나 장소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되묻고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그는 종전선언 협의와 가능성에 대해 "지금 종전선언 문제가 일종의 북미간에 넘어야 할 고갯길처럼 돼있다"며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 중 있지만, 남북간에는 이미 종전선언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실제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이행되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는 주로 제재 해제를 둘러싼 문제와 종전선언,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정 교수는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와 남북협력을 조율하는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 "일종의 위킹그룹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현재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북중러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공동전선은 펴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선다. 그러나 우리는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와 우리나라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실무그룹에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문제에 등 한미간에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美 중간선거 이후…‘소로스·버핏 가설'로 본 韓 증시-[국제경제읽기 한상춘]
    2018/11/05 09:37:58 wowtv.co.kr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100명) 중 35명, 2년인 하원 의원(435명) 전원을 뽑는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차기 대통령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다.'샤이 트럼프(shy Trump·숨은 트럼프 지지층)’의 막판 결집으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이 불리하다. 지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해 보면 최소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내외 일정을 모두 미루고 막판까지 선거 유세에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신파리 기후협약 불참. 중국과의 무역전쟁 결과, 이란 핵협정 파기와 중동사태 전개, 북한과의 회담, 한미 관계 등의 향방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트럼프노믹스 추진, 헬스 케어와 도드-프랭크 법 등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탄핵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탄핵 발의는 미국 의회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일반 정족수로, 탄핵 소추는 미국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것은 비슷하다. 하지만 탄핵 결정은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점이 다르다.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출범 이후 트럼프 탄핵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언제든지 변수로 우려돼 왔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하나 다수당이 지위를 잃을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0년까지 정치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후 궁지에 몰리면 이를 드라마틱하게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연임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의 저시 ‘협상의 기술≪The Art of Deal≫’을 보면 위기 때마다 극복카드로 썼던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 자랑스럽게 기술돼 있다.◇ 트럼프 연임 위한 3대 빅딜…한국 명운 가른다 최근 월가에서는 세 가지 빅딜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나는 중국 마찰과 관련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다른 하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합의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미국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선거 이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문제, 북미 수교 등 지난 3월 이후 논의해 왔던 협상 과제가 중단되거나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3대 빅딜 성사 여부는 우리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하다. 3분기 성장률(전기비 연율)은 2.5%까지 떨어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에 진입했다. 스테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국민이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정책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미국과 중국 간 마찰은 우리 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가장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다. Fed의 금리인상도 외자 이탈 방지에 우선순위를 둬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킬 있어 정책대응 차원에서는 스테그플레이션과 동일한 문제다.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도 비용부담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간선거 이후 3대 빅딜의 성사 여부가 우리 경제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증시는 심리다’. 이제 이 표현은 진부하다 할 정도로 오래됐고 보편화됐다. 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에서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월가에서는 경기와 투자자 심리 간 관계를 주목해 증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왔던 조지 소로스의 ‘자기암시가설’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기침체기 주가는 실물 보다 더 나빠진다" 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한다고 해서 ‘소로스·버핏 가설’로도 불리는 이 가설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어떤 국가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이때 주가는 실제 경제여건보다 더 낮게 형성된다. 경기침체로 투자자 심리가 '비관' 쪽으로 쏠리면서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팔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로 본다면 2016년 9월 이전까지 기간이다.일정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 사이에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한다.투자심리도 점차 '낙관' 쪽으로 옮겨오면서 주가상승 속도가 경제여건 개선속도보다 빨라지는 1차 소상승기를 맞는다. 코스피 지수가 2016년 9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500선에 바짝 다가섰던 작년 초까지다.이 추세가 지속되면 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낙관’ 쪽으로 몰렸던 투자자의 쏠림 현상이 흐트러져 1차 조정국면을 맞게 된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이 기간은 이 1개월 이상 길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국정혼란이 겹치면서 4개월 이상 길어졌다.이때 경기가 뒤따라오느냐가 중요하다. 경기가 받쳐주면 투자자 심리가 재차 ‘낙관’ 쪽으로 쏠리면서 주가는 1차 상승기보다 더 오르는 2차 대상승기를 맞게 된다.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혼란이 해소되고 성장률이 3%대로 회복됨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면서 올해 상반기 내내 대세 상승론에 대한 기대가 컸다.한동안 ‘낙관’ 쪽으로 쏠렸던 투자자 심리가 어느 순간 거품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조정 국면을 맞는다. 이때 경기와 기업실적이 뒤따라오면 3차 소상승기에 들어간다. 반대로 악화되면 투자자 심리가 ‘비관’ 쪽으로 쏠리면서 주가는 경제여건보다 더 떨어지는 과잉조정 국면을 맞게 된다. 현재 한국 증시는 '더 깊은 나락'(Ice age)으로 빠지느냐와 '또 다른 기회'(Ice breaking)를 만들어 내느냐에 기로에 서있다. 관건은 우리 경기와 외국인 자금의 향방이다. 일부 예측기관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5% 내외까지 내려 잡고 있다. 국내기업 실적도 3분기부터는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선발기업의 실적마저 둔화되기 시작했다. 한미 간 금리역전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더 우려되는 것은 끝이 없는 미중 간 무역마찰, 유럽 통합 재균열,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 남북 관계 교착, 소득주도 성장 논쟁,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대책 등 당면한 대내외 경제현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이다.◇ 주식 투자자 심리안정 정책 필요 무엇보다 패닉 상태를 보이는 주식 투자자의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기관 투자자의 증시 안정을 제고하고 증권사의 이기주의 행동을 자제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도덕적 설득도 필요하다. 강남 등 수도권 집값 잡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상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경기 부양책도 필요하다. 예측기관과 정책 수용층인 국민이 침체국면에 빠졌다고 공감하는데 정책당국이 여전히 회복국면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재정을 활용해 단기 부양책을 내놓고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제도 내놓아야 한다.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흐트러지고 있는 만큼 국가IR 활동도 시급하다. 특히 월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 새벽(false dawn)’ 경계론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줘야 한다. 가짜 새벽이란 궁지에 몰린 경제 각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통계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켜 놓는 현상을 말한다.기업과 국민, 주식 투자자도 우리 경제와 증시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선 정신(pro bono publico)’을 발휘해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분법적인 시각(보수와 진보 혹은 우파와 좌파)에서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보는 ‘미네르바 신드롬’과 잘못된 정보를 전파시키는 ‘인포데믹’ 현상을 법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근절시켜 나가야 할 때다.
    북미 고위급회담 '초읽기'…고조되는 양측 신경전
    2018/11/04 16:01:46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북미 고위급회담이 오는 8일(현지시간) 전후해 미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양측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선제재완화’를,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요구하며 팽팽한 기싸움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와 일련의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중간선거(6일) 이후인 8일 전후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나 유엔(UN) 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일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김 부위원장을 ‘북한의 2인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특사’로 백악관에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미는 북한의 ‘영변·풍계리 핵시설, 동창리 발사대 신고·검증 카드’와 미국의 ‘제재완화’ 카드를 놓고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내년 초 개최 예정인 2차 북미회담 일정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핵화 논의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회담 일정도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북미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대북 경제제재는 그들(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했다는 점을 우리가 검증을 통해 확인할 능력을 얻을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북한도 2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 명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내고 "만약 미국이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하면 지난 4월 채택한 경제건설총집중노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돼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요구했다. 사실상 ‘핵 병진노선 부활’ 경고지만 연구소 소장 명의로 논평을 내 수위는 조절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들은 북미회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초청했고, 연내 답방으로 합의가 돼 있다. 그 부분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0월7일 오전 북한 평양에 도착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세계경제 변곡점 '중간선거'…트럼프 운명과 美 경제정책 방향은-[국제경제읽기 한상춘]
    2018/10/29 09:36:14 wowtv.co.kr
    미국 중간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100명) 중 35명, 2년인 하원 의원(435명) 전원을 뽑는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자료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다.◇ '샤이 트럼프' 막판 결집..."결정적 한방 없다" '샤이 트럼프(shy Trump·숨은 트럼프 지지층)’의 막판 결집으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이 불리하다. 지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해 보면 최소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취할 가능성은 70%가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내외 일정을 미루고 선거 유세에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다.2016년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한 방, 즉 옥토버 서프라이즈(Octerber Surprise)가 필요한 상황이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미국 대통령 선거 혹은 중간선거 직전 달인 10월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사태로 그때까지 여론조사 등에서 불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을 말한다. 중간 선거가 1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변수는 없다. 트럼프 정부가 가장 주력해 왔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은 중간선거 직전까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 경제 주도권 싸움인데다 경제발전단계 차이가 워낙 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스트롱 맨 간 대립도 장애요인이다.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 미국 국민은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지난 3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이 말만 많고 구체적인 성과와 행동이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공화당 표심에 도움돼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 경제제재 등 나머지 현안은 옥터버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변수는 못된다.◇ 증시폭락 속 26일 美 GDP 성장률 최대 변수 유일한 버팀목은 증시와 경기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 4일 이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500 포인트 가깝게 추락하는 ‘순간 폭락(flash crash)’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금리 급등의 기폭제가 됐던 금리인상에 전향적인 발언을 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잇달아 강도 있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중간선거 직전인 이번주 26일에는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된다. 뉴욕(GDP nowcasting)과 애틀란타(GDP now)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4.2%를 기록한 2분기 성장률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3분기 성장률이 중간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4% 이상으로 나올 경우 공화당, 3% 밑으로 떨어지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네코 등은 내다보고 있다.성장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의 상징은 감세와 재정지출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 대폭 인하와 소득세 인하는 기업인과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계층 간 소득 불균형도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파리 신파리 기후협약 불참. 중국과의 무역전쟁 결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향방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트럼프노믹스 추진, 헬스 케어와 도드-프랭크 법 등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관심사인 트럼프 탄핵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탄핵 발의는 미국 의회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일반 정족수로, 탄핵 소추는 미국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것은 비슷하다. 하지만 탄핵 결정은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점이 다르다.역사적으로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탄핵을 당한 사례는 없다. 탄핵 일보 직전까지 몰렸던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애드먼드 로스 의원의 반대로 1표차로 구제됐다. 1970년대 초반 워터게이트 사태로 탄핵에 몰렸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자진 하야로 탄핵을 모면했다.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출범 이후 트럼프 탄핵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언제든지 변수로 우려돼 왔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하나 다수당이 지위를 잃을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0년까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누수, 즉 레임 덕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이슈 본격 부상...'기회 이자 위기' 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선거 이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북미 수교 등 지난 3월 이후 논의해 왔던 협상 과제가 중단되거나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차이나 패싱’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다.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강대국이 급부상하면서 기존 강대국이 느끼는 두려움으로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말한다. 기원전 5세기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27년 간 치렀던 펠로폰네스 전쟁을 다룬 투키디데스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다. 2015년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언급한 이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이 함정에 빠져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출범 첫 해 트럼프 정부가 추구했던 달러 약세에 맞서 시진핑 정부는 위안화 약세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환율 전쟁’ 위기에 몰렸다. 올해 들어서는 ‘관세 전쟁’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한 단계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미래기술산업 주도권을 놓고 ‘첨단기술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한반도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운명이 크게 엇갈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세기 이후 일본이 급부상함에 따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중국(청일 전쟁), 러시아(러일 전쟁), 미국(태평양 전쟁)과 전쟁을 잇달아 치르는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와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비극이 태어났다.국제관계는 냉혹하다.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미국, 중국,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복잡한 ‘수(數)’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중재자 역할’이다. 이 역할을 잘한다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반면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의외로 큰 시련이 닥칠 상황이 우려된다.
    북미정상회담 내년으로 미뤄지나…“종전선언은 연내 가능”
    2018/10/24 15:02:08 segye.com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한반도 비핵화 논의 안팎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북 핵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리더라도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며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북미협상에 정통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북미가 고위급회담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한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조금 답답하지만 미국이 준비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답이 오는 순간 당장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연내 종전선언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종전선언도 협상의 대상’이라며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쯤 열자고 한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답을 주지 않아 날짜와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그는 이밖에도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북미 실무협상은 고위층이 언급한 만큼 반드시 열릴 거라고 전망했다.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한편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황에 따라 올해를 넘겨 2019년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만남을 가질 것이지만,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며 "왜냐면 중간선거 때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중간선서 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 겹친 가운데 스티븐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협상 채널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협상 조율 등을 고려하면 2차 정상회담은 당 초 계획(11월 3째 주) 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G20 정상회의 직후인 1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점치지만 연말 분위기가 감도는 만큼, 경우에 따라 올해를 넘겨 2019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새해 1월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권영훈 기자의 청와대는 지금] '빈손 순방'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국내 현안 챙겨야"
    2018/10/22 12:13:10 wowtv.co.kr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간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순방은 유럽 정상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시계제로에 빠졌다. 대북정책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文 "대북제제 완화"‥EU "북 비핵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기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과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유럽 정상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나아가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대량살상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프로그램 및 시설 폐기를 촉구한다"는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유럽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 제재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는 거다. 그들은 한반도 사정을 떠나 국제질서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대북전략이 국제사회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한계에 봉착한 거다. 때문에 유럽 순방을 두고 '빈손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전 세계에 대북 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점,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부터 방북 수락을 이끌어낸 점은 성과로 꼽을만 하다.# 美 "서두르지 마라"‥북핵 시간표 '안갯속'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중간선거 연설에서 "서두르지 말아라. (북한문제)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 관련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언급한 거다. 앞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라고 말해 북핵 담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의 비핵화 실천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두고 두 나라 기싸움이 한창이다. 조급한 건 문재인 정부다. 연내 종전선언과 올해 안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두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서울)이 연내 개최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현안 산적‥"文대통령 직접 챙겨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주째 떨어져 60.4%를 기록했다. 지난주 유럽순방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안이 산적해 문 대통령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된 거다. '사립유치원 비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카카오 카풀앱 반발' 등 각종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국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3% 경제성장'을 공언했지만 현실과 큰 괴리가 생긴거다. 이는 일자리 정부를 주창했지만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이 좀처럼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금리는 11개월째 동결됐다. 저금리 기조가 다소 안정을 찾은 집값을 언제 또다시 끌어올릴 지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만큼 경제·사회 분야 현안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No1. 경제/증권방송 보며 채팅하기 [유튜브][페이스북]▶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한국경제TV 사이트 바로가기]
    "2차 북미 정상회담, 내년 초 개최 가능성"
    2018/10/20 18:38:22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내 한 고위 당국자가 몇몇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회담 시기·장소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자들에게 "조만간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혀 10월 개최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11월6일) 유세로 바쁘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3~4곳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11월 중순 개최 전망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두어달 뒤에 회담이 이뤄질 듯하다"고 언급하며 개최 시기가 더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초 개최 가능성
    2018/10/20 13:25:43 news.tf.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워싱턴발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일부 기자들에게 "2차 북미회담은 내년 1월 1일(the first of the year) 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미국 매체인 미국의소리(VOA)와 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이 '조만간'(very near future) 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두 지도자가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2차 북미대화 개최 시기 및 장소에 대해 여러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자들에게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밝혀 10월 개최 가능성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중간선거(11월6일)로 바쁘다며 선거 이후 '2차 북미대화'가 개최될 것이며, 후보지로 싱가포르를 제외한 3~4곳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11월 중순 개최 전망이 힘을 얻었다. 또한, 1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회담은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일본 아사히신문 등도 11월 중순 유럽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며, 개최지로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 대표를 맡고 있는 스웨덴과 김 위원장이 유학한 스위스를 예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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