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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아동수당 신청기간'에 대한검색 결과
    아동수당 신청 기간,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보호자 '클릭!'
    2018/06/18 13:58:50 wowtv.co.kr
    만 6세 미만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수) 시작된다. 복지로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첫 지급된다.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단,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동수당 신청 기간(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19년 포항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2019/02/12 10:43:36 lnews.tv
    포항시는 3월 신학기를 맞이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전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받으며, 2019년 3월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아동 가구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 자격 간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한다. 윤은하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장은 “보육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가 동 사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등에도 철저히 안내하여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항, 영유아 보육서비스 미리 신청하세요
    2019/02/12 00:30:45 ksmnews.co.kr
    포항시는 3월 신학기를 맞이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전신청은 2월 28일까지 받으며, 19년 3월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아동 가구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 자격 간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해야만 한다. 윤은하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장은 “보육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가 동 사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등에도 철저히 안내해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포항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2019/02/11 21:54:54 egbn.kr
    포항시는 3월 신학기를 맞이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전신청은 2월 28일까지 받으며, 19년 3월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아동 가구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 자격 간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한다. 윤은하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장은 “보육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가 동 사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등에도 철저히 안내하여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2019/02/11 19:50:16 kbyn.co.kr
    포항시는 3월 신학기를 맞이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전신청은 2월 28일까지 받으며, 19년 3월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아동 가구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 자격 간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한다.　윤은하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장은 "보육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가 동 사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등에도 철저히 안내하여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남도 기자 bnd@kbyn.co.kr
    포항시， 28일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접수
    2019/02/11 19:27:05 kbsm.net
    포항시는 3월 신학기를 맞이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사전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받으며, 3월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아동 가구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유아학비 자격 간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한다. 윤은하 여성출산보육과장은 "보육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가 동 사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등에도 철저히 안내하여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2019년 아동수당 대상자 매월 10만 원 지급
    2019/01/24 22:21:29 dongbujungang.co.kr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올해부터 0~71개월(2013년 2월 이후 출생아)의 모든 신청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소득과 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매월 5만 원의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받던 대상자들과 소득 인정액 초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미지급 대상자들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소득 인정액 초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등록 신청할 예정이므로 대상자가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없다. 아동수당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는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4월 지급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되므로 위 기간 중에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4월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상교육 시작, 시내버스엔 와이파이
    2019/01/21 15:33:36 ionyang.com
    오는 4월 내포신도시 옛 충남도지사 공관에 24시간 어린이집 문을 열고, 3월부터는 중학생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또 22일부터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고, 오는 8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내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6건을 분야별로 정리, 1월 21일 발표했다.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32건 △풍요롭고 쾌적한 삶 19건 △활력이 넘치는 경제 24건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27건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14건 등이다.분야별 주요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보면, 복지·안전 분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에는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4월)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3월)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7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4월)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상반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1월) 등을 포함했다.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풍요롭고 쾌적한 삶’에는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1월 22일) △충남 여자태권도팀 창단(1월 25일)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팀 창단(1월 31일) △도 대표 윤봉길 뮤지컬 제작·공연(8월) 등을 담았다.일자리·산업 육성 분야 ‘활력이 넘치는 경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1월)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상반기) △내포신도시 혁신 창업공간 조성(3월) 등이 있다.국토·해양·농정 분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1월)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6월) △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 출시(1월) 등을, 법제 개선·공동체 분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8월)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3월)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1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시켰다.도 관계자는 “민선7기 첫 해인 지난해는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도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 공감을 얻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복지·안전 분야)▲취약지역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지원산부인과 원거리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부터 출산까지 119구급대와 1:1맞춤서비스 지원▲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내포 (구)도지사 관사에 어린이집 개원, 운영▲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고교무상교육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파견 - 1일 8시간, 5일~25일▲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범사업 추진▲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장애인콜택시 상담·배차 기능 광역지원센터로 일원화 - 도내 어디에 살든지 광역센터 한곳으로 상담전화▲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온·오프라인으로 선호제품 직접 구매▲노인 결핵검진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 및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결핵검진 지원▲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무료지원▲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운영수요조사 후 개원, 운영▲2019년 하반기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차액(64만원~87만원) 전액 지원 - 아이행복카드(바우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설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제공▲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지원만 18세미만 자녀 월20만원▲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700시간▲육아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대상 모성보호시간 운영(1일 2시간), 만5세 이하 부모공무원 1일 2시간 육아시간 보장(총 24개월 범위 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10일 ▲기초연금 급여 인상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20%↑)▲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금 지원1인당 500만원 내외(월세,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검사수수료 면제무료▲결식아동 급식비 기준단가 인상5,000원 / 1식▲도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도내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시설 33개소, 131명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5% 수준, 호봉제 도입▲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보호종료 후 2년 내인, 만 18세~24세 아동 - 지급대상자 1인당 월 30만원 현금지급▲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중/경증) 변경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1인 월 30만원(20%↑)▲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차액 보전 - 대출한도 : 5천만원 - 이자지원 : 3% (연간 최대 150만원)▲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센터 내 감정노동자 전용 상담창구 마련▲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7년 이내), 청년, 저소득층 등▲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위험시설 집중점검결과 공개 의무화▲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건축주가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실시 - 전문 인증 후, 인증판 발급·부착▲모바일 이재민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자동생성 관리▲건강검진대상자 확대20세 이상□ 풍요롭고 쾌적한 삶(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충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개관시간 09:00~22:00▲맘(임산부)편한 도서관 운영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전용 열람코너 조성, 태교·육아 특화프로그램 운영 - 4개 공공도서관 공모 선정▲충청남도 여자 태권도팀 창단 ▲장애인, 비장애인 혼성팀 - 선수단 규모 9명▲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팀 창단 남녀 2개팀 창단 - 선수단 규모 10명▲위험기상정보 모바일 앱 제공모바일 앱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통해 제공▲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에 따라 개발허가 제한 등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규제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사업 시행▲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시행령 상 일정조건을 갖춘 민간 사업자도 가능▲산림복지 소외자 체험기회 확대기존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1인당 8만원 확대▲도 대표 윤봉길 뮤지컬 제작·공연윤봉길의사 재조명을 통한 대표콘텐츠로 육성 - 2019.8~11월(총 5회 공연)▲해수욕장 입수제한 완화해수욕장 폐장기간에도 자유로운 입수 허용 - 단,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 제한▲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서 인터넷 발급인터넷 즉시발급▲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국공립 자연휴양림에 우선 등급제 도입 - 사립 자연휴양림은 신청에 의해 등급제 참여 가능▲‘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간소화’해양보호생물 -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총 77종▲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어업 감척 대상 확대32개 어선어업 + 9개 어구어업 추가▲대기질 예측 진단센터 운영1㎢ 상세 격자 단위로 도내 대기 이동 예측·분석 - 대기질 예측분석·진단으로 고품질 정보 서비스▲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석탄화력,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업종(충남 6개소) - 4개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토양오염 관리강화토양오염물질 23종,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나 정화 명령 가능□ 활력이 넘치는 경제(일자리·산업육성 분야)▲충남 일자리진흥원 설립일자리 정책 발굴 지원, 인력양성, 일자리알선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영세업체 대상 - 4대보험료 부담액 중 일정액 지원(평균 11만 4천 원)▲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1인 150만원, 1세대 1,000만원▲온오프라인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버스 운영) 및 취?창업카페 운영 - 지역인재유출방지 및 맞춤형 일자리·창업 정보 제공▲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 15개 전 시·군 확대 및 각종 행정·복지수당 상품권 지급▲해외 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산림 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산림인턴 참여 가능▲생활임금제 시행시급 9천700원 / 월급 202만 7천300원▲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입 지원 - 총사업비 70% 지원▲청년 구직활동 지원만 18~34세 청년 중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 - 월 50만원 x 6개월(클린카드 지원)▲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및 간접 노무비 신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원 지원, 우선지원·중견기업에 한해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 위한 기존 점포 철거 등 지원 확대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확대 - 2,000명, 200만원 한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1.9% 정도)▲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①일자리 창출 기업 ②고용유지 기업 ③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 대상 45억원 이내 정책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추가 우대금리 △0.1%p 적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2019년 5천200억 원 규모(20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 - 10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대상에 포함▲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①안전·환경·복지시설 ②R&D·생산성·에너지관련 시설로 제도 단순화▲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감면 한도 폐지, 감면대상에 대기업 추가▲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으로 상향▲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제한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후 다음 단계 참여 가능▲도내 계약학과 육성 및 지원 도내 계약학과 중 1개소, 총 5천만 원 지원, 인력 간 미스매치 완화 및 일터기반 학습체계 구축 지원▲내포신도시 혁신창업공간 조성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창업공간 조성▲충남 지역대학 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장학금 지급(8주간, 시급 1만 500원) - 현장실습형, 채용전제형 2개 프로그램 운영▲중소벤처 기술혁신형 투자조합 펀드 조성300억원 규모 벤처투자조합(펀드) 조성 *도내 기업에 60억 원 이상 의무 투자 지원▲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확대79개 품목 +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목재 및 토석 제외) 지원▲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지원한도 100억 원□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국토·해양·농정 분야)▲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농업인력(농작업지원단) 육성하여 영세소농 및 농기계작업, 농작업 중개 - 75세 이상, 0.5ha 미만 영세소농 등 대상▲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 구분 지원▲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시군별 2품목 선정 지원 - 농가당 1품목, 200만원 한도 지원▲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전면 시행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생산·유통 단계 전면 시행▲섬 주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확대 1천cc 미만 승용차 50%, 1천600cc 미만 승용차 30%, 그 외 20% 차등 지원▲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확대 포상금 50 ~ 600만원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난방용 연탄, 난방용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추가 지원▲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억제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지목변경 금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평균경사도 기준(15도 이하)▲공동주택 시설관리 매뉴얼 도입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준공 예정 3개 단지에 시범적용 후 전체 보급▲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통과 시행아파트 253개소 754대(소방차 및 경찰차)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요건 완화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허용 -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도입화물의 특성별로 이탈방지 조치 기준 마련▲농약 허용기준(PLS) 강화모든 농산물 대상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2. 작물별 등록농약만 사용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5.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달걀껍데기 표시방법 개선산란일자(4자리) + 생산자 고유번호 + 사육환경번호▲식용란 선별포장업 의무화 시행계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업체 선별포장 의무화 - 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부화장, 닭·오리 사육농장 CCTV 설치 의무화허가대상(사육시설 50㎡ 초과) 농장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 CCTV 설치 의무▲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62품목(노지 50, 시설 22) -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 5품목 추가▲농산물 우수관리(GAP) 운영사업 추진체계 변경GAP 검사비 : 폐지, GAP 분석비로 통폐합 농식품부에서 지원▲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화훼 전품목 재배농가 지원▲자연재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농약대 6개, 대파대 14개 항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인상▲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확대(휴경도입)조사료 430만 원/ha, 휴경(신규) 280만원/ha(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능)▲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모든 농약 ▲인삼경작 예정지 안전성 검사비 지원ha당 6점, 점당 20만 원(초과금액 자부담), 인삼 경작 예정지 관리농가▲인삼류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수삼 증숙 과정에서 사용되는 채반 교체(플라스틱→스테인리스) - 사업 잔액 발생 시, 관내 업체 시설 현대화 가능, 인삼류 제조 가공업체(2018. 10. 수요조사 기준)▲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상품 출시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 제외 어업인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보급 -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해녀, 양식장 근무자 등▲수산직불금 인상수산직불금 어가당 65만 원으로 인상▲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무사고 양식장에 보험료 할인전년도 보험료 최대 5% 할인□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법제개선·공동체 분야)▲읍면동 자율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지원10개 읍면동, 주민 10인 이상, 공동체사업 또는 준비사업▲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도내 15개 시·군 시내버스(1천120대)▲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공모 후 2개 시·군 지원▲건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 강화감리자를 시장?군수가 지정해야하는 소규모공사에 대해 - 설계변경사항 정보를 감리자에게 즉시제공 의무화, 부실공사 방지▲충남 민관협치 회의 운영민관협치 제도의 진단 및 제도개선 회의체로 운영▲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대부료 감액미취업자 창업공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 및 대부료 감액(50% 이내)▲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모든 주택임대사업자▲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행복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양성 -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퇴직금 지원▲공유재산(농지) 대부료 산출방식 변경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으로 산정▲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 조정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대학교 교육을 받는 자▲시·군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지원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예산 지원▲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 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 - 공공건축물 등 조성계획 수립에 참여▲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통합·재설계①안전·환경·복지시설 ②R&D·생산성·에너지관련 시설로 제도 단순화▲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외벌이가구 5천만 원 이하 - 3억 원 이하, 60㎡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2019년 한시적용)
    양육비, 10명 중 7명 '나몰라라'… 제도 허점에 피멍드는 한부모 [심층기획]
    2019/01/20 20:41:00 segye.com
    양육비 이행 돕고자 관리원 설치 불구 / 강제조치 수단 부족… 매년 이행률 감소 / 잠적·재산 은닉하면 받을 방법 없어 / “강제성 없어 무법상태… 법 개정 시급”/ 양해모, 미이행 문제 해결 직접 나서 / 다음달 ‘아동 기본권 침해’ 헌소 제기 / 文대통령 공약 ‘대지급제’ 도입 검토 / 여가부, 올해안에 대책 발표#1. 13살 하나(가명)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빠가 매달 보내는 양육비 30만원으로 레슨을 이어왔지만 2015년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통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아빠는 끝내 돈을 주지 않았다. 2년 동안 긴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 판결을 내렸다. 또다시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나의 어머니는 "법원이 판결한 200만원의 과태료는 우리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학생이 되는 아이의 공부를 위해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지만 월 생활비 1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토로했다.#2. 윤미현(가명)씨는 2013년 전 남편으로 부터 월 양육비 55만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문을 받아냈다. 수차례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2016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통장 및 급여 압류 조치를 취했으나 압류 한 달 전 남편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받을 길이 사라졌다. 이행원 담당자는 "비양육자를 재촉하고 자극해서 좋을 것이 없다"며 "일단 기다려 보자"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남편은 그해 8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다.이혼 이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기나긴 소송전이 불가피한 데다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서다. ◆"법과 현실의 괴리"… ‘한부모’ 두 번 울리는 양육비 이행 절차우리나라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가 직접 나서 여러 차례 민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고자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를 나타내는 양육비 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3%, 지난해 10월 기준 33.3%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3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46.9%에 그치고 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소송을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힘들게 소송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현행법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급여나 재산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릴 규정은 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재산을 빼돌릴 경우 끝까지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행을 강제할 최후의 수단은 구치소 감치 명령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유효기간인 90일 내에 채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감치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말까지 감치명령을 신청한 1500건 중 560건이 인용됐으나, 그중 실제 감치까지 이어진 것은 69건(집행률 12.3%)에 불과하다.◆"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직접 나선 부모들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육비 미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부모들도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부모가 결성한 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다음달 14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양해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청구인단 250명을 모집했다. 남지원 양해모 대변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실상 무법상태로 볼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여러 단계로 나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양해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 전시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등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양육비 지급이 미뤄지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머리를 삭발하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7월에는 ‘배드 파더스’라는 온라인 사이트도 생겼다. 배드 파더스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고발하는 공간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제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사는 곳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유명야구 선수 출신인 스포츠 해설위원도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배드 파더스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트를 통해 총 200여명의 ‘나쁜 부모’ 명단이 공개됐고 이 중 30여명이 양육비 지급을 완료했다.◆대통령 공약인 양육비 대지급제 실현될까… "이르면 2월 양육비 이행 대책안 발표"양육비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지난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아동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제도를 시행할 경우 약 2537억원의 수당과 함께 행정인력의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입 시기에 있어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이밖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격 조건 완화 △당사자의 재산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 강화 △감치영장 집행률 제고 △출국금지조치, 운전면저 정지 및 취소처분 등 각종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법령 개선뿐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10여 차례 진행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관련 연구보고서와 오는 28일 열리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양육비 이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출입국 제한, 감치제도 개선과 같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다 보니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2019/01/15 10:21:06 gcnaeil.com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만0~5세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월 15일부터 신청받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의 경우 각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들의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운영 및 시행준비기간에 따라 4월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김천시 관계자는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2019/01/13 19:59:50 gunwinews.com
    ■ 복지·보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 아동수당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인상 -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장애등급제 폐지 - 올해 7월부터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 2단계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 올해 상반기부터 안면, 부비동 등 머리 부위와 목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영·유아, 임산부 의료비 부담 완화 -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018년 21~42%에서 2019년 5~20%로 완화된다.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 후 60일’에서 내년에는 ‘출산 후 1년’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내년부터 100%로 확대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10회로 늘어난다. △금연구역 확대 -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올해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 기관 신청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올해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의무 적용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20%)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 환 경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가능 - 올해부터 엘포인트(L.Point), 오케이(OK)캐쉬백, 해피포인트, 삼성카드·신한카드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운영 -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0년 본격 양산체계를 갖추고 2022년까지 총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낡은 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사면 400만원 지원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수거하는 센터 구축 - 올해부터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민간으로 확대 - 올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폐기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올해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15만원을 지급한다.△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에서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된다.△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나온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유 통△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소위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다.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통한 유통 의무화 -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올해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포함된다.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이력제를 우선 추진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 세△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올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청년 2천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금 융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밴처 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수 있는 자금이 연간 5억원까지 확대 된다.△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창업기업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중금리대출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 제도권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탄력적 채무조성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자영업자·소상공인 - 초저금리 대출(1조8천억원, 금리 연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한다.△규제 샌드박스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교 입학 연도 2월까지로 연장
    2019/01/13 12:13:48 wowtv.co.kr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5천677명이다.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 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4천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는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No1. 경제/증권방송 보며 채팅하기 [유튜브][페이스북]▶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한국경제TV 사이트 바로가기]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1/10 14:40:37 scnp.kr
    ※ 본 내용은 순창군 신규시책과 중앙부처, 전북도의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복지·보건 문의 650-1201, 5211▲장애인 연금 인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기초급여 30만원 지급 (단독가구 기준)▲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급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지급금액 : 월 2만원(정액)▲생계·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고려 -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수급권자 가구 특성고려 - (생계·의료급여) 30세미만 한부모가구(만18세미만 아동한함), 30세미만 아동양육시설 만기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신청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전년대비 2.09% 인상 - 4인가구 138만4천원,(2만9천원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전년대비 2.04% 인상 - 4인가구 184만5천원(3만8천원 인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정부지원 단가 인상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 9,620원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확대 : 중위소득 150%이하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확대(전 소득계층) : 연 720시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단가 확대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지원단가 : 월 20만원▲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 여성(한부모 가족 포함), 지원내용 : 상·하반기 연2회 위생용품 이용권 지급 (1인당 연12만원)▲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0~6세이하 아동 지원금액 : 월10만원 ※ 지원대상자 확대 ‘19.9월부터, 0~84개월까지▲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위 치 : 행복누리센터 (구, 보건의료원) △사업내용 : 일시돌봄, 숙제 지도, 놀이교실 등 운영 △운영시간 : 16시 ~ 22시 ※ 토요돌봄 : 09:00~18:00 △대상모집 : 만3세~12세까지 아동 30명▲기초연금 인상 △소득하위 20% 이하 최대 30만원, 20% 초과 70% 이하 최대 25만원 지급 (단독가구 기준)▲군민 화장장려금 확대 지원 △1구당 실비지급 최대 50만원 ※ 전주, 정읍 30만원, 남원 50만원, 기타 최대 50만원까지 100% 실비지급▲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확대 운영 △지원기간 : 연 6개월 (동절기 4개월, 농번기 2개월) ※농번기 : 6~7월/9~10월 중 2개월 자율선택▲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급대상 : 관내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지급금액 : 월 2만원(정액)▲마을경로당 직립형 에어컨 보급 △직립형에어컨 신규 80대 추가 보급(1억8백만원) ※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 80개소에 우선 보급 후 연차적 지원 계획▲노인일자리 및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참여인원 871명(80명 증) △예 산 액 : 24억원▲결혼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라도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주민 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남녀(재혼까지만 인정)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 분할지급 -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차 200만원, 2년차 200만원 ※ 부부중 1명에게만 지급▲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본인과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그해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 축하금 200만원 지원 (1회에 한함)▲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 △분만을 위한 이송비 지원 - 산전진찰 : 4만원씩 8회 - 분만 : 1회 10만원▲육아용품 지급사업 △셋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지급 - 지급액 : 25만원▲금연구역 확대 지정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일부지원 : (편악기준) △1~3급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 -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부분틀니 : 본인부담금의 70% - 양악틀니 : 본인부담금의 60% △만65세 이상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완전틀니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부분틀니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의 50%지원※ ’17.07.05일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 7년경과 후 재지원 가능※ 2012년 수혜자 재지원 가능▲건강검진 사업 △건강검진실시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보건복지부 : 고시 제2017-228호 (2017.12.20.)△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제2018-695호 (2018.11.16.) △검진대상(2019년홀수 출생자)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만19세부터 세대주 및 세대원▲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사업대상: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미취업자 -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 으며, 신중년 취업비용 중 일정 임금 이상(최소 월105만원 이상)을 부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신규 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70만원 정액지원▲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으며, 청년취업비용 중 일정 임금 이상(최소 월 130만원 이상)을 부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신규 취업자 1인당 12개월 동안 월 50~65 만원 내에서 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재난·안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지진안전성 시설물 인증제]내진이 확보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인증기관 (행정안전부)이 확인하여 안정성 인증(인증마크부착)※대상 :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 신고·접수처리 영상통화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지도와 신속한 소방력 투입 가능◈ 농촌·주거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원조건: 1년 이상 방치된 본채+행랑채포함 빈집 △지원기준: 동당 보조금 지원 - 일반지붕 100만원, - 슬레이트지붕 300만원 (철거하는 전체면적에 슬레이트 포함시 슬레이트로 지원) △재원 : 균특70%, 군비30%행랑채 철거(정비)사업(신설) [민선7기 공약사업 신설] △지원조건: 1년 이상 방치된 행랑채 ※ 미관상 불편 및 위험도 반영한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빈집정비사업과 행랑채정비 따로따로 신청불가 (담당부서 3년간 관리, 제한) △지원기준: 동당 보조금 지원 - 일반지붕 80만원, - 슬레이트지붕 180만원 (철거하는 전체면적에 슬레이트 포함시 슬레이트로 지원) △사업기간: 2019~2022(4년간) - 매년75동(일반15,슬레이트60) - 300동(75동*4개 년) △재원 : 군비 100%▲농촌주택개량사업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자는 사업신청 불허용 ※ 융자대출시 무주택 소명필요 △이미 건축행위 진행중인 경우 사업신청 불허용 (건축신고 받기 전까지 신청)▲19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사업명칭변경) △사업비: 동당 2,0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빈집 리모델링, 의무 임대기간(5년) 동안 무상임대 △입주대상: 변동없음 ※ 사업명칭 변경 전('18년) -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주거급여 지원 △‘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 만원) 1인가구 75.1, 2인가구 127.8, 3인가구 165.4, 4인 가구 202.9만원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1인가구 14.7, 2인가구 16.1, 3인가구 19.4, 4인 가구 22 △19년 자가가구 집수선 상한 경보수 378만원(3년주기), 중보수 702만원(5년주기), 대보수1,026만원(7년주기) ※ 청각/지체 장애인편의시설 380만원 한도내 추가 지원 가능※ 고령자편의시설 50만원 상한내추가지원 가능(신설)▲인구 유공 기관·기업체·군부대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하여 매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군부대 △지원금액(단위:만원) 5명 이상~10명 미만 50, 10명 이상~20명 미만 100, 20명 이상~30명 미만 200, 30명 이상~50명 미만 300, 50명 이상 500▲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에게 예산범위 내 1인당 8만원 지원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 (1인당 연간 8만원) - 발급기간 : 2019. 2월 ~11월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자료실) - 추진배경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군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 주요내용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학생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개방시간 (08:00~23:00) 연장운영 - 시행시기 : 2019년 2월부터(예정)※개방시설 :현(열람·학습실)→ 확대(열람·학습실, 종합자료실)◈ 농·축산 문의 : 650-5112▲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 △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불검출 수준 (0.01mg/kg 이하) 적용▲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대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상호 간 네트워킹 비용 200만원 지원 - 8~12명 동아리 1개 구성 △지원내용 - 교류활동(월례 정례모임) 비용 - 학습활동 및 문화활동 비용▲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사업비 : 1,040만원 △사업량 : 28대 (주행식예초기5대, 작업대23대) △대상 : 전업적 여성농업인 (가구당 면적 5ha 미만) △사업내용 : 주행식 예초기 및 다용도 작업대 지원 △지원단가 : 주행식예초기 30만원/대, 다용도작업대 50만원/대▲흑염소 건초 지원사업 △흑염소 먹이용 건초 지원 - 사업비 : 9,900만원 - 사업량 : 220톤▲친환경축산물 인증 분석비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및 인증에 필요한 분석비 추가지원 (50만원) - 사업비 : 2,500만원 - 사업량 : 50농가▲폐축사 정비사업 △폐축사 철거비용 지원 (실제 사용된 장비 임차료, 폐기물 처리비등) - 사업비 : 6,000만원 - 사업량 : 10개소▲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지원 △대상 : 딸기재배농가 중 육묘장이 없는 농가 △사업비 : 1억1천만원 △사업량 : 10동(7,510㎡) △내용: 딸기 자가육묘 시설◈ 세 무 문의 : 650-1351▲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 △체납 중가산금률 (본세 30만원이상) 0.75%▲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감 면 율 : 50% △감면대상 : 신혼부부(재혼포함)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취득한 주택(혼인신고일 기준)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 혼인 예정인 사람 △감면요건 (소득기준) - 맞벌이 가구 : 소득 7,0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소득 5,000만원 이하 (면적기준) 전용면적 60㎡이하▲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개선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의무 등 신설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신설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신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명확화 및 폐업 시에도 결과 통지 의무화·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여 부실 세무조사를 했을 경우, 재조사 가능◈환경수도, 산림 문의: 650-1711, 1911▲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79개 품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서 생산되는 수목, 낙엽 등 산물 (목재 및 토석 제외)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 대상자
    (피플)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에 공유와 소통의 디지털문화 확산시키겠다"
    2019/01/04 11:15:30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사진)는 1988년 국민은행에 입사하며 금융권에 첫발을 내딛었다.그는 국민은행과 지주사인 KB금융에서 30여년간 영업지점장부터 비서실장,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 총괄 등을 거치며 일선 영업 현장부터 업무 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역임했다. 그는 30여년간 쌓은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1년 만에 그룹의 숙원이던 KB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해냈다. KB저축은행은 부실을 정리하면서도 대출 취급액은 2000억원을 넘기며 양적 성장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신 대표는 올해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따른 저축은행 업황이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선제 리스크관리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KB저축은행의 차별화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 대표에게 올해 저축은행 업권 전망과 향후 KB저축은행의 성장 계획을 들어봤다. 사진/KB저축은행 제공 -금융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는. 취업을 할 때 쯤인 1988년도 당시는 종합무역상사가 조금은 시들해져 가는 시기였고, 올림픽 개최로 금융권에서 해외 진출을 노력하는 시기여서 국제금융을 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은행문을 두드리게 됐다. 같은해 KB국민은행에 입행해 북아현동지점장, 은행장 비서실장, 서여의도영업부 수석부장, 마포역지점 수석지점장, 동부지역본부장 등에서 은행영업을 두루 거쳤다. 2016년에는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과 홍보·사회공헌을 총괄하면서는 소통과 금융트랜드 변화를 읽으며 홍보역량을 쌓았다. 이후 지난 2017년 12월 KB저축은행 대표로 선임 31년간 KB금융에 몸 담아오면서 은행에서 쌓은 영업경험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민금융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부실을 정리하며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취임 1년간 부실정리 비결은. KB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1월 자본잠식 상태인 제일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출범했다. 이후 2014년 1월 1월 예한솔저축은행과 합병해 규모를 키웠지만, 그만큼 부실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당시 고정이하 여신 비율만 약 45%에 달할 정도로 부실규모가 컸다. 하지만, KB저축은행이 지난해 업권 최고 수준의 건전성지표와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대출금이 30%이상 성장함과 동시에 고정이하비율과 연체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업권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러한 결과로 1년 전보다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경상이익도 약 55% 증가했다. 발표된 지난해 3분기 실적자료에서도 KB저축은행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KB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8.7%(95억원) 감소한 수치지만 일회성 효과를 제거하면 이익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약 90억원, 연체이자 회수금이 약 50억원이 발생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대비 약 78.6% 급증한 셈이다. 이자이익 역시 같은 기간 32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 대표는 이 같은 실적 성장은 경영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잠재적 부실요인에 대한 심사, 필터링을 강화해 자산이 부실화 될 수 있는 원천적 요인을 차단했다. 연계영업 등을 통한 조기 영업자산을 확대해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의 질적개선과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KB착한누리적금 등 사회환원 상품개발 추진상황은. 신 대표는 지난해 2월1일 금융권 최초로 온라인햇살론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 10월15일에는 국내 최초로 그룹통합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서민의 지원 강화와 포용적 금융으로 '착한금융' 가치 실현하려는 신대표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기존 'KB착한누리적금'의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새터민, 만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근로장려금수급자로 확대·교체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저소득자 판단기준이 모호한 장애인에서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수급자로 지원대상자를 바꿈으로써, 2016년도 국세청 통계기준 157만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36개월 기준, 비대면 가입시 최대 6% 제공하던 금리를 최고 7%로 인상시키는 금리인상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신홍섭(오른쪽) KB저축은행 대표가 김태현(왼쪽)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저축은행 제공 -올 해 저축은행 업황 전망과 목표는. 전반적인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 부문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서 저축은행의 업황을 전망한다면, 변화를 빠르게 선도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차별성이 더욱 빛은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그는 최근에 저축은행 업권의 소액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평균 연체율은 9.57%로 전년 동기보다 1.28%포인트 증가했다. 소액대출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높은 금리로 이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올해에는 '공유와 소통의 디지털 문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시대에 발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업권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의 학습독려와 실천을 통한 핵심역량을 내재화하고 그에 발맞춰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 있다. 우선, 영업점 및 콜센터를 포함해 사무실 업무 자동화(RPA)를 구축해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 시킴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자체 모바일 앱인 'KB착한뱅킹'을 이달 내에 개편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로그인 속도와 화면전화 속도를 금융권 최고 수준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고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UI개선과 함께 국내 금웅권 최초로 QR코드(전자직인)로 증명서 진위여부서비스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업이 서비스는 KB착한뱅킹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KB전자직인(PKI방식 QR코드)이 포함된 전자증명서를 자동 발급한다. 여기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증명서 내용을 이미지로 볼 수 있고, 현장에서 진위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위변조 내역이 없다면 서버에 저장된 증명서 원본이미지도 출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대출상환증명서 외 7종 증명서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과의 연계영업(대출상담, 조회, 신청)도 강화할 계획이다. KB착한대출 개인신용대출과 KB 원스탑론(One Stop Loan) 담보대출 등 KB국민은행과의 연계상품도 그룹사라는 강점을 활용해 고객 접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올해 노인일자리 10만개 늘린다
    2019/01/03 15:22:42 newstomato.com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0 만개 늘린 61 만개를 제공한다.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보다 10만개 증가한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 일 '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 질도 개선해 이달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은 정부가 65 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4 년부터 실시했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51 만개에서 10 만개 확대해 61 만개가 제공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시설 식사보조, 방과후학교 안전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 만개를 포함해 노노케어·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에 44 만1000 개, 시장형사업단 6 만개, 재능나눔 4 만7000 개, 인력파견 2 만6000 개, 시니어인턴십 9000 개, 고령자친화기업 2000 개 등이다. 61 만개 노인일자리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1 조6487 억원( 국비 8220 억원· 지방비 8268 억원) 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3 월부터 공급했던 노인일자리를 올해는 실내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을 중심으로 1 월부터 제공한다. 일자리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 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우선 받고, 일자리가 남으면 60~64 세( 차상위계층 우선) 노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준다. 수당이나 임금은 지금까지 공익활동 또는 근로한 다음달 5 일까지 줬으나, 올해부터는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사업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참여자 모집기간이 이달 10 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어 희망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복지부는 당부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연초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면서 "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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