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뉴스
    • 12월 10일 (월)
    서울 ▼
    -8.0℃
    서울
    인천
    수원
    문산
    춘천
    원주
    강릉
    대전
    서산
    세종
    청주
    광주
    여수
    목포
    전주
    군산
    대구
    안동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제주
    서귀포
    울릉도/독도
    백령도
    흑산도
    '2018 아동수당 신청기간'에 대한검색 결과
    아동수당 신청 기간,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보호자 '클릭!'
    2018/06/18 13:58:50 wowtv.co.kr
    만 6세 미만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수) 시작된다. 복지로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첫 지급된다.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단,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동수당 신청 기간(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임신·출산은 짧고, 육아는 길다~! [일상톡톡 플러스]
    2018/12/06 06:00:00 segye.com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이 최근 1년새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남녀평등이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트렌드에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통계청의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0.8％) 증가했다.통계청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한다.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21.7％, 2016년 20.5％, 지난해 20.0％를 기록하며 점차 떨어지다가 올 들어 반등한 것이다.당국은 재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경력단절여성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은 작년 4월보다 50만7000명(-19.6％) 줄어든 208만3000명이었다.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15∼54세 기혼여성 수는 2014년 통계작성 이후 올해가 가장 적었다. 감소 폭은 올해가 가장 컸다.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이들의 비중은 2017년 28.3％에서 올해 23.1％로 5.2％포인트 하락했다.통계청은 "조사 당시 15∼54세 전체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이 연령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에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취업했던 시간제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女 경력단절 사유 1위 '결혼'…육아도 큰 영향경력단절 사유는 결혼(34.4％), 육아(33.5％), 임신·출산(24.1％), 가족 돌봄(4.2％), 자녀교육(3.8％) 순으로 조사됐다.이들 사유 사이에는 통상 선후 관계가 존재해 결혼을 경력단절 사유로 꼽았어도 임신·출산, 육아 등이 사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경력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이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다고 밝힌 이들은 2016년에는 30.1％, 작년에는 32.0％였다.통계청은 "출산 휴가 등이 확대하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이들은 줄어들지만, 육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경력단절 여성의 연령은 30∼39세가 88만6000명(4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66만명, 35.8％), 50∼54세(16만1000명, 8.7％), 15∼29세(13만9000명, 7.5％) 순이었다.경력단절기간 분포는 10∼20년 미만 25.5％, 5∼10년 미만 24.7％, 3∼5년 미만 15.0％, 1∼3년 미만 13.2％, 20년 이상 11.1％, 1년 미만 10.6％의 순이었다.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이 25.4％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5.1％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도가 11.3％로 가장 낮았다.◆"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다양한 선택지 제공해 출산포기·경력단절부터 막아야"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출산만 장려할 게 아닌, 근본적으로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가족, 출산, 교육 등에 대한 고른 투자와 다양한 '워라밸 선택지' 제공을 강조했다.발표자로 나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여성 고용률이 '역U자' 형인데 한국은 후진국형 'M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역U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은퇴기에 감소하는 모양이며, M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주출산기에 감소했다가 주출산기가 지나고 나서 증가하고 은퇴기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말한다.이 원장은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 형성, 출산, 교육 등 전 영역에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워라밸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日 2030대 미혼자 결혼 가치관 개선에 초점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출산수당과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 계수를 통한 세액공제,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의 가족 정책을 펼치고 있다.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 가능)나 양성평등 제도(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부와 모 각자에게 할당)를 통해 부모의 워라밸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이 원장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김명희 삼육대 교수는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국가이지만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상승 기류를 이어오다 2016년 1.44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1.0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과 비교된다"고 언급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초기에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가 2000년대부터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에 걸쳐 더욱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 합계출산율 1.80명을 목표로 세웠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결혼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워라밸 관련 기업 협조 유도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김 교수는 "우리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대 미혼자들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5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 '추납신청' 급증…노후 안정적 소득원 확보한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뒤늦게 노후 대비를 위해 이른바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의 추납신청 대열이 두드러진다. 곧 닥칠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간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추납 신청자가 올해 들어 8월 말 기준 8만6521명으로 집계됐다.추납 신청자는 근래 들어 급격히 늘었다.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작년에는 14만25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급증한 데는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애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업·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경력단절여성 등 '적용제외자'는 추납할 수 없었다.하지만 2016년 11월30일부터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그러면서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달한다.이는 연령별, 성별 추납 현황을 보면 드러난다. 8월 말 기준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8만6521명 가운데 여성이 5만9315명(68.6%), 남성이 2만7206명(31.4%)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로 많았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만8696명(44.7%), 50대 3만5571명(41.1%)으로 5060대가 8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8816명(10.2%), 30대 2944명(3.4%), 20대 494명(0.6%) 등으로 다른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충남아기수당, 20일 첫 지급 90% 신청
    2018/11/26 10:37:12 echeongyang.co.kr
    충남도가 민선7기 취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마련한 '충남아기수당' 수급 신청률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첫 지급 대상자로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영아로서 올해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된 1만4619명 중 1만3138명의 영아가 신청해 90%에 달하는 규모다”고 밝혔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있는 경우 소득수준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별로는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았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한다.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도는 지난달 8일부터 사전(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중으로,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전화나 SNS 등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시·군·읍·면·동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으며, 하루라도 빨리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제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기 키우는 직원 ‘가정방문’ 나선 양승조 지사
    2018/11/20 17:13:32 ionyang.com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월 20일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에 맞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방문했다.충남아기수당 시행일을 기념해 아이 키우는 부모를 격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양 지사가 이날 찾은 곳은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차재현·최선영 씨 부부의 가정이다. 차 씨는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28개월과 1개월 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차 씨의 아들은 매달 정부 아동수당 10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38만 8천 원을 지원받고 있고, 딸은 아동수당 1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20만 원에 충남아기수당 10만 원을 받게 된다.양 지사는 차 씨 가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딸의 출산을 축하하며 충남아기수당 증서를 전달했다.양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쁜 순간을 아이들의 엄마·아빠와 직접 나누고 싶었다”라며 “앞으로 12개월까지 아이를 가진 충남의 가정들이 양육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 지사는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있어 아기수당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충남아기수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20일 첫 충남아기수당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도내 영아 1만 4천619명 중 90%인 1만 3천138명에게 지급했다.ⓒ 온양신문ⓒ 온양신문
    첫 지급 ‘충남아기수당’ 90% 신청
    2018/11/19 14:14:22 ionyang.com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 수급 신청률이 90%에 달했다.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이다.11월 20일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 3천138명의 영아가 신청했는데, 이는 도내 영아 1만 4천619명(2018년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90%에 달하는 규모이다.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 4천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 2천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천286명(송악읍 40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도는 지난달 8일부터 사전(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중으로,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전화나 SNS 등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시·군·읍·면·동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으며, 하루라도 빨리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제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충남아기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정책과(041-635-2614)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직장맘 三고충 (1)] 직장 갑질에 시름 깊은 워킹맘 "믿고 애 맡길 데 없나요"
    2018/11/19 09:00:00 segye.com
    #1. 만삭의 워킹맘 A씨는 둔해진 몸 때문에 일하다가 넘어져 다치고 말았다. 이를 본 부장은 되레 화를 내며 A씨의 컴퓨터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A씨는 "출산휴가까지 한달반 정도 남은 시점에 인사고과 최저점을 받고, 수당 30만원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2. 임신 22주차의 직장맘 B씨는 육아휴직 신청을 고민하던 중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 팀장은 B씨에게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느냐", "남편이 돈을 잘 벌지 않느냐"며 권고 사직을 거부하는 B씨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했다. B씨는"관리팀에선 근무태도를 문제 삼고, 나아가 다른 직원들이 임신부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만둘 것을 종용했다"고 하소연했다.워킹맘들이 임신과 육아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믿고 아이를 맡길 데가 드물어 휴직을 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 눈치를 봐야 하고, ‘갑질’ 수모까지 견뎌야 하는 게 우리 직장맘의 현주소다.실제로 조사 결과 서울시 직장맘 2명 중 1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직장 내 모성권 및 일·가족 양립을 둘러싸고 고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최근 공개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15년 10월∼2016년 9월 접수된 ‘직장맘 3고충’(직장 내·가족관계·개인적 고충) 상담 5517건 중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이 2882건(52.2％)으로 가장 많았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상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불안요인에 의한 요청(1434건·49.8％)이었다. 휴가나 휴직 신청을 앞두고 불안한 상황과 심로로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는 상담이 주를 이룬 셈이다. 휴가나 휴직을 사용했다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상담을 요청한 건수(1165건·40.4％)보다 많았다.지원센터 관계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상담 요청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불안 요인에 의한 게 상당한 우위를 보였다"며 "이는 직장맘들이 사전에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라고 분석했다.이어 "회사엔 문제가 없는데 직장맘들이 단순히 불안해서 상담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회사와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기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에서 워킹맘을 상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직장맘 3고충 중 두번째로 상담자가 많았던 분야는 직장 내 노동권 관련(1334명)이었다. 이어 가족관계(1126건)와 개인적 고충(175건) 등이 뒤따랐다.◆직장맘 고충에 젊은이들은 결혼, 육아 포기도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워킹맘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급선무다. 직장맘의 고충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도내 거주 19세 이상 50세 미만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9.1%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2.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10명 중 4명이 ‘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자녀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이 71.3%인데 비해 여성은 53.6%에 그쳤다. 그만큼 여성이 출산과 육아 고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같은 항목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5.2%포인트 상승했지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3.0%포인트 낮아진 점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응답자 중 86.3%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힌 가운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46.9%가 양육비와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14.8%는 자녀 양육 자체에 대한 부담을, 12.1%는 개인 삶 중시 경향을 각각 꼽았다.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조성, 공보육 강화,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기존 보육시설 빈틈 '다함께돌봄센터' 등에서 메워줘야"직장맘을 둘러싼 3고충과 젊은이들의 출산, 육아 회피 분위기를 개선하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부터 갖춰야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지난 1일부터 온라인 유치원 원아 모집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이 시작됐다. 유치원 원아 모집 시즌이 도래하면서 믿고 맡길 데를 골라내야 하는 워킹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김모(34)씨는 "집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사립 유치원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에 이름이 오른 곳"이라며 "공개된 내용을 보면 큰 비리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지적 사항이 1~2개가 아닌데다 왠지 내 아이를 ‘돈 봉투’로 치부할 것 같아 지원이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아울러 "다만 다른 유치원은 거리가 너무 멀어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하다"고 하소연했다.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쉽지 않다. 주로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이용하는 공립 병설 유치원은 도심에 자리 잡아 경쟁률이 높고 방학도 긴 편이다.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려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워킹맘의 한숨이 여전히 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결국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로 불거진 유아교육 문제 여파는 다시 ‘돌봄 문제’ 쪽으로 쏠리는 상황이다.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사회와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수용 인원을 올해보다 20만명 더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도 늘릴 계획이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많아야 연 30개 안팎만 운영하고 있어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특유의 불필요한 야근 문화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 등 기존 보육시설에서 메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다함께돌봄센터’ 등에서 메워줘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와 교육부(초등돌봄교실·방과 후 연계형 교실), 여성가족부(방과 후 아카데미)가 나눠 맡고 있다.다함께 돌봄 사업은 주민센터나 도서관, 학교 같은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 즉 자원봉사, 마을주민협의체 등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에게 일시·긴급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국정감사 - 박지원, 서삼석, 윤소하, 황주홍
    2018/10/31 11:26:31 mokpotoday.com
    박지원(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사법 농단 양승태 구속수사 해 법원 국민신뢰 높여라”줄곧 법사위서 활동, 법조계 뼛속까지 파악한 노련미 돋보여국회의원 당선 후 모두가 기피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년간 활동한 박지원 의원은 뼛속까지 법조인의 속성을 잘 아는 노련미를 발휘, 국감현장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이 양승태 전 원장을 구속수사해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 사법기관이 측근핵심 정권 인사와 법적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법적 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한 법조계를 비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사법농단과 관련된 질문에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던 문 총장은 박 의원이 “어렵지 않게 쉽게 이야기하라”고 재차 요구하자 “(사법부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직 대법관 중 소환조사 할 사람이 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차츰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은 피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10월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에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첫 질의를 했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가 언론에는 보도되었지만 확인이 안 되어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증인으로 세워 질의했다”며 “당시 윤 지검장은 저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말도록 방해, 지시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러한 진술이 나오자 국정감사장에 배석했던 고검, 지검 검사들이 ‘아’ 하는 탄성을 냈는데 그 순간, 그 진술이 바로 촛불혁명의 불씨였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윤 지검장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으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 했지만 윤석열은 진실을 밝힌 역사적 검사, 검찰이었다”며 “현재는 윤 지검장이 박근혜 국정농단과 이명박 비리를 잘 수사해 구속시키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의 검찰과 달리 현재의 문무일 검찰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고 저 역시도 존경 한다”며 “검찰이 박근혜, 이명박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 거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 과거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았던 사법부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90% 이상 기각하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사과하고 검찰에 자료도 제출하고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이 발표 2시간 반 만에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사법농단은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보는 국민들도 많다”며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의 최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고 사법부가 붕괴되면 결국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삼석(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수산물 정부 투자 및 설계 예산 낭비, 종사자들 상황 악화3선 자치단체장 내공 발휘, 육·해·공 넘나드는 송곳 질의보궐선거로 국회에 지난 6월 입성한 서삼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원과 3선 자치단체장을 지내며 현장감각을 지닌 서 의원은 대한민국 영해에 침몰·방치돼 있는 선박 문제부터 해양위성센터 문제까지, 땅, 바다를 가리지 않고 농수산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각종 형식의 자료로 시각화해 비판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역시 관록의 3선 자치단체장의 위엄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농업 소득과 관련된 농어촌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과정이다.서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10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총 171개 지구로 1회 이상 설계 변경이 이뤄진 곳은 147개 지구(85.9%)이고, 총 666회 설계가 변경됐다”면서 “이로 인한 혈세 낭비는 약 3500억 원에 이르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면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식품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외국산 원료가 주를 이루는 가공식품 수출만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가공식품 수출금액(15억240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과자류, 면류, 주류, 소스류 등의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현재 우리 농민들의 순수 농업소득은 1천4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농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현장 사례를 들며 농가 소득과 관련된 신선농식품 수출의 문제점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가공식품에 대한 비중마저 외국산에 비해 줄여버리면 농민들이 구조화된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더욱 없어진다”며 “국산원재료 사용 확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안무안의 주력 업종인 천일염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정부가 지난 8년간 천일염산업 육성 예산으로 924억 원을 투입했으나 천일염 가격은 2011년 20㎏에 1만1222원에서 올 8월 2435원(21.7%)으로 되레 5분의 1로 급락했다”면서 “정부는 소금산업발전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소금산업진흥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정부비축사업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5억 원을 집행했으나, 비축량은 0.87%에 불과하고, 2014년부터 시행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전국 염전 총 1111개소 중 단 12개소(약 1%)만 지원했다”면서 “제설제 사용 등 천일염의 사용처 다양화 및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연구기관인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윤소하(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전국 결식아동 28만명, 간호조무사 27% 최저 임금도 못받아사회약자·노동자 대변, 의료체계 및 노동자 임금 개선 집중30여년의 시민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감질의에 나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복지문제, 임금체계 결식아동 등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책을 집중 요구했다. 윤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각 시군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만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의 1인당 급식단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결식아동은 27만9천302명으로, 18세 미만 846만7천386명의 3.3% 수준이다. 지원 아동 1인당 연평균 예산액은 93만5천원,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천323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지원 아동 예산을 보면 경기도와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100만원을 넘지만, 그 밖의 지역은 100만원 이하였다. 이 가운데 부산은 58만7천원, 제주도는 115만8천원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 1인당 급식지원 단가 역시 최저 4천원에서 최고 6천원으로 편차가 있었다.이렇게 급식예산과 지원단가의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은 결식아동지원사업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달라졌기 때문이다.윤소하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식아동 모니터링과 영양조사를 하는 등 단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뒤이어 전체 간호조무사의 30% 가까운 인력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윤 의원실이 분석한 ‘2018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27.5%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13.8%에 비해 13.7%p 증가한 수치다.특히 간호조무사는 근속년수가 높아지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았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가 최저임금 이하(같거나 낮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간호조무사협회는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뤄지지 않는 비율도 17.4%나 됐다.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간호조무사도 27.5%에 달했다.사업장에서의 차별 대우도 문제가 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81.7%가 업무수행시 간호사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와 관련해 ‘간호사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도 32.6%에 달했다. 황주홍(민주평화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공공기관 가짜 정규직 ↑ 태양광에너지 10년새 92배 증가정부 핵심 사업 일자리창출 허수·신재생에너지 문제점 지적황주홍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정규직일자리 창출과 관련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짜 정규직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9월말(2017년과 2018년 9월)까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 인원은 총 5,999명이었으나,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3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한국마사회가 5,519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단 1명도 없었다.또한 한국농어촌공사 191명, 축산물품질평가원 24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명 등 5개 공공기관은 총 430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전무했다.이에 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비정규직 인원 66명 중 5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16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한식진흥원은 올해 비정규직 13명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한편, 무기계약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인원은 총 110명으로, 한국마사회(98명), 한국농어촌공사(11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명) 순이었다. 또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만간 사유림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것으로 예측되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는 총 10,000건으로, 이중 9,015건이 허가를 받고 985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반려된 985건 가운데 민원인이 산지전용 신청 후 자진 취소한 것을 포함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은 허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및 처리 현황의 세부 내역을 보면, 신청 건수는 2008년 49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4,539건으로 92배 이상 증가했다.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 중 실제로 허가된 건수는 총 9,01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90%의 허가율을 기록했고, 2008년 46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3,991건으로 86배가 넘게 증가했다.황주홍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허가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유림 훼손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근영기자2018년 10월 31일자 970호 5면
    군포 “아동수당 못 받는 아이들 챙겨 보편복지 시행”
    2018/10/11 09:50:26 ggherald.com
    군포시(군포시장 한대희)는 9월부터 시행된 중앙정부의 ‘아동수당’과 관련 제도적 제한 때문에 차별을 받는 지역의 아동들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완하는 ‘아이수당 지원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군포시에 의하면 ‘아이수당’ 지원 대상은 군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 지급이 결정된 아동들이다.오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내부심의 절차 등을 걸쳐 연내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군포시의 계획이다.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열린시정→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390-0857)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진용옥 여성가족과장은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시민은 군포시 아이수당도 지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도 담겨있다”며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아이수당도 소급해 지급해 시민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자의원,"복지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5년간 2,061건"
    2018/10/09 23:32:11 dailysisa.com
    [데일리시사닷컴]#사례1. 경기도 **시 **동 소속인 A씨는 ‘주민 가족 조회’ 화면을 통해 평소 팬이던 유**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 복지부는 유**씨의 개인정보를 왜 열람했는지 소명을 요청하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다시 재소명 답변을 요청하자 “그냥 팬이라서 궁금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소명하였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리를 받았다. #사례2. 경상북도 **시 소속인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융자업무를 맡고 있다. 시스템은 융자 대상자의 현재소득, 재산실태 및 근로능력, 주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융자 대상자인 C씨가 아닌 ‘같은 공무원 동료 D씨의 정보’를 조회하였다. B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고 소명 했지만 이름이 전혀 유사하지 않았다. B씨는 D씨 정보 조회 후 원래 조회하려던 사람을 조회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견책 징계를 받았다. #사례3. 전라남도 **시 소속 E씨는 계약직 비공무원으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다. E씨는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F씨의 인증서를 받아 상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갑자기 시스템 오류가 생겨 처리가 어렵자 E씨는 G씨의 인증서를 받아서 처리하다 소명을 요구받았고, 지속적인 권한 공유가 밝혀져 관계자들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사례4. 광주광역시 **구 **동 복지 상담 담당자 H씨는 동료직원 J씨의 소득재산정보를 열람했다. 복지부의 소명 요청에 J씨의 배우자를 투표함 운송자로 선발하기 위해 조회하였다고 하였으나, 복지부는 소득재산정보를 목적 외 열람했다는 판단으로 견책징계 의견을 지자체에 발송하였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열람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06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오남용이 의심되어 소명을 요청한 사례도 같은 기간 23,156건 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 약 3만 7천여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지 수혜자가 각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금융자산, 거래내역, 가족관계를 포함해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역 등을 각각의 DB에서 뽑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다른 공무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는 경우처럼 불법 개인정보 열람이 의심되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2,580건이던 소명요청 건수는 2017년 6,851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소명을 검토해 정보열람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2013년 2,215건에서 2017년 6,493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소득정보,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한다. 2013년 복지부의 징계요구 건수는 21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크게 늘어, 2016년 23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은 소폭 감소하여 161건의 징계가 요청되었다. 하지만 총 징계요구 698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1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훈계.주의에 그쳤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개인정보 불법열람이 확인되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징계요청을 한다.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과를 회신하는데, 각 지자체의 제식구 감싸기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복지부는 견책 36건을 요청하였지만 그 중 지자체에서 견책이 인용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경고이상 징계요구 161건 중 경고 이상이 확정된 사건은 119건 밖에 되지 않았다. 내부종결, 특별교육 등 기타 15건과 조치중인 건수가 2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보호자와 가구원 모두의 정보가 제공되고, 기초연금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올라가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 외에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 우려하며, “공무원이 열람하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은수미 성남시장, 민선7기 취임100일 기자회견 개최
    2018/10/04 23:26:13 hyinsantv.com
    단기4351년 서기201은수미 성남시장은 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지난 100일, 그리고 앞으로의 4년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성남시는 10월 4일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에서 민선 7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hy인산인터넷신문은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00일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성남의 미래를 위한 방향과 포부를 시민들에게 밝혔다.특히 공약 1호 사업인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하여 체크카드로 수단을 변경한 뒤 신청률이 99%에 육박한 점 등 배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중요시하고 향후 그려나갈 성남의 미래에 시민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hy인산인터넷신문그리고 지역화폐 1천억 원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립의료원 개원,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교통체계의 개선 등 시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시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무엇보다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청년 등 일자리와 관련하여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등 성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hy인산인터넷신문또한 지난 광주대단지사건 후 50년간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어 온 성남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특히 원도심의 도시재생이 전국의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 속에 하드웨어와 시민의 삶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고, 성남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은수미 시장은 “지금껏 100일 동안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성남의 미래에 대해 구도를 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을 등에 업고 성남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기”라고 말하고, “하나 된 성남을 위해 협력해 달라”며 지속적인 시민들의 시정 동참을 당부했다.
    충남아기수당, 11월 20일 최초 지급
    2018/10/01 10:42:20 ionyang.com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주소를 같이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소명 서류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오는 11월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 5천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도는 신청 편의를 위해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정책과(041-635-2614)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충남아기수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내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를 거듭, 지난해 1.28명을 기록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고 국장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관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급여 신설 협의 절차 이행 등 기본 준비가 완료된 만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11월 지자체 첫 ‘아기수당’ 지급
    2018/09/30 23:13:12 segye.com
    소득·재산 관계없이 월 10만원/8일부터 11월 7일까지 사전신청충남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도민에게 정부와는 별도의 ‘아기 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전국에서는 처음 지급하는 충남 아기 수당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이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이달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과는 별도이다. 오는 11월20일 처음 받는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영아로, 1만5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충남도는 추정하고 있다.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고일환 도 보건복지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홍성=임정재 기자
    울산시, 아동수당 21일 첫 급여 지급
    2018/09/20 21:22:36 ynyh.kr
    울산시는 21일 처음으로 0~5세 이하 아동 51,833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구.군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월 10만 원이하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아동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아동가구가 해당된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4인 가구일 경우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울산 전체 대상아동 6만2천여명 중 6만여명이 신청을 완료하고, 대상아동의 83%인 51,833명이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나머지 7천2백여명은 현재 소득재산 조사중이며, 탈락자는 940여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아동 가구가 단기간내 신청하다보니, 소득재산 조사가 지연돼 9월 21일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영주시, 오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2018/09/20 09:42:35 icbnnews.com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오는 21일 첫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가구기준)의 만6세미만(0-71개월)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수당을 받으려면 약 4~6주간의 소득.재산(금융포함)조사기간이 소요된다.이에 지난 8월까지 신청자는 9월내, 9월 신청자는 9월분이 소급되어 10월에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신청자 수 대비 94%에 해당하는 3,312명이 9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내에 신청해야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출생아의 경우 60일 특례가 인정된다.영주시는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9월 17일 현재 3,716명의 대상자중 3,543명이 신청해 9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신청자 사유는 해외거주자와 고소득자로 금융,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영주시 관계자는 “9월에 최대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매주 신청현황과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며 “미신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일이며 이번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 금요일에 지급된다.
    영주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2018/09/20 09:34:46 egbn.kr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오는 21일 첫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가구기준)의 만6세미만(0-71개월)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수당을 받으려면 약 4~6주간의 소득.재산(금융포함)조사기간이 소요된다.이에 지난 8월까지 신청자는 9월내, 9월 신청자는 9월분이 소급되어 10월에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신청자 수 대비 94%에 해당하는 3,312명이 9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내에 신청해야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출생아의 경우 60일 특례가 인정된다.영주시는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9월 17일 현재 3,716명의 대상자중 3,543명이 신청해 9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신청자 사유는 해외거주자와 고소득자로 금융,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영주시 관계자는 “9월에 최대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매주 신청현황과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며 “미신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일이며 이번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 금요일에 지급된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하태경 "대통령, 김정은 연내답방 똥고집 피워 불상사 등 대형참사 날판"
    '집사부일체' 손예진, 놀 줄 아는 누나? '매력 발산'
    의정부 모델하우스 화재, 주민 긴급 대피 "건물 5층 높이 불기둥…아수라장"
    드림위즈 뉴스 및 유관 서비스 내의 기사 선별 및 표시는 인위적 개입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표시된 시간 또는 날짜는 드림위즈 뉴스에 기사가 추가되었거나 업데이트된 때를 나타냅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인보
    고객센터|이용약관|법적고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스팸방지정책|뉴스이용안내|이메일 무단수집거부|광고안내|회사소개
    CopyrightⓒDreamWiz Internet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