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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방어, 등후쿠시마 수산물, 온라인은 뚫렸다
제소해서 2018년 2월 1심인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에선 이겼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WTO
2심 상소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승소
하면서 수입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
2023-10-17
'수입금지 지역' 日수산물, 가공품으로 수입됐나
일본 측 반발로
WTO
제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최종
승소
로 이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www.nocutnews.co.kr
2023-09-28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살리기' 총력전…실효성은
[앵커] 오염수 방류 직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선
WTO
제소 문제가 언급됐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정부는 과거
WTO
2심에서 일본 측에
승소
했지만, 이번 중국...
www.nocutnews.co.kr
2023-08-29
'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 사유에 "규정 따른 것"
또 '일본의 재제소로 인해 제2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법적 논리로
승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은 IAEA의 논리에 의존하지 말고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공정이 신뢰할 우리나라는 201...
www.nocutnews.co.kr
2023-09-08
日 오염수 '1차 방류' 완료…권고안 협상은 언제
우리나라는 일본에 2019년
WTO
2심
승소
로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을 제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허용되고 있다.
www.nocutnews.co.kr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