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 "1심 선고前 '처벌불원서' 냈다면 공소 기각"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했다면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

  www.nocutnews.co.kr 2023-12-18
• 동명이인 잘못 기소해 엉뚱한 사람 벌금…대법 “공소 기각”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됐던 폭행 사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비상상고심을 열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폭행 사건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검사가 공소...

  www.hani.co.kr 2023-10-31
• 법정에 선 조민 "검찰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 구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민씨 쪽은 첫 재판에서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www.ohmynews.com 2023-12-08
• [이재명 없이 열린 ‘백현동 허위 발언’ 재판…“檢, 발언 짜집기해 공소”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재판부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biz.heraldcorp.com 2023-10-27
•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공소 기각”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www.edaily.co.kr 2023-10-31
•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36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를 친 전청조(27) 씨가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2일

  www.newspim.com 2023-12-22
•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공소장 허점 파고 들어 무죄받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음주운전 사실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

  www.mbn.co.kr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