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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288호]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 사형제 시행? 가석방 없는 종신형?
다만 국회 입법조사
처
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개정안은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입법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newstomato.com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