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동관 방탄'인가... 또 법사위 멈춰세운 국힘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국회법 52조 3호에 따라 소병철 의원 비롯한 10분의 위원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 열리게 됐다"며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후...

  www.ohmynews.com 2023-11-29
• 美처럼 3700억?…주가조작 제보자에 파격 포상금 준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범죄 비리에 대한 제보가 늘면서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8일 국회에 ...

  www.edaily.co.kr 2024-01-08
• ‘개 도살’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9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www.donga.com 2024-01-08
• ‘선거법 어긴 여론조사 업체명 공개’ 법안, 법사위 상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다만 법사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법 위반으로 고발, 기소됐다고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을 다음 전체회의...

  www.donga.com 2024-01-09
•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민사소송의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법원행정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사유를 미리 ...

  www.donga.com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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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부능선 넘었지만…알뜰폰 도매제공 놓고 의견 분분

      19일 국회 법사위는 알뜰폰 도매제공 도입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 간 진통 끝 합의를 이룬 만큼 법사위 문턱도 넘어, 28일 ...

  newstomato.com 2023-12-19
• 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회 법사위는 이...

  www.donga.com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