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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15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한다.천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www.donga.com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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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2~4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법원장이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mbn.mk.co.kr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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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장을 통한 엄중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www.donga.com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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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이 자리가 법령상 ‘검사의 몫’으로 규정돼 있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식물화된 자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배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조직법...www.donga.com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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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처장은 전 의원 지적에 "(일선 재판부) 판사님의 판단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보복 판결 심판론'에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www.nocutnews.co.kr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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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0.406·13위), 노정희(―0.294·16위) 대법관은 10위권 밖이었지만 김 전 대법원장과 의견이 각각 82%, 84% 일치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으로 ...www.donga.com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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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판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힘은 국감장에 이 후보자보다 평이 안좋은 사람이 있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맞섰습니다. 10일 국회에서...newstomato.com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