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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에 대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됐다. 해양경찰(의 지휘부)에게는 해양 재난상...www.ohmynews.com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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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사 당시 ...newstomato.com 2023-11-02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애초 김 전 청...www.nocutnews.co.kr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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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에 넘겨진 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11명. ▶ 인터뷰 : 김석균 / 전 해양경찰청장 (지난 2월 2심 선고 직후)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깊...mbn.mk.co.kr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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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총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이...www.edaily.co.kr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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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biz.heraldcorp.com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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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오늘(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www.mbn.co.kr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