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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시끄러운 인권위, 무슨 일 벌어지고 있길래

  이후 2021년 공군이 성폭력 사건을 방치해 피해자가 숨진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결국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졌다. 전 헌법재판관인 김이수 정책 자문위원장 등은 "규정의 해석과 소위원회 운영은 합의...

  www.nocutnews.co.kr 2023-12-25
• 인권위 자문위원 19명 ‘소위원회 1인 비토권’ 규정 반대 의견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9명이 “현재의 소위원회 운영방식이 지켜져야 한다”는 결의를 냈다.

  www.hani.co.kr 2023-12-08
• '대법원장 후보자' 다음에는 국회문턱 넘을까?

  ◆권영철> 가장 많이 거론되는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최 의원은 "이전 노무현 정부시절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경우 재판관 인사청문...

  www.nocutnews.co.kr 2023-10-09
• 물러서지 않는 가해 기업들... 피해자만 '막막'

  당시 환경부 장관이 전 헌법재판관 김이수씨를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환경부도 조정방식에 적극적이라는 이야기였다. 범죄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해 배·보상을 다루는 민사재판...

  www.ohmynews.com 2023-09-26
• “헌재 창립 35주년… 39건이던 재판 年3000건 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헌재 창립 출범 35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

  www.donga.com 202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