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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 △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따른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경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newstomato.com 2023-12-15 -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 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소송, 2013년 행정·가사소송, 2014년 회생·파산소송까지 전자소송 범위를 넓혀 왔다. 다만 대법원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자료...www.nocutnews.co.kr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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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라자루스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법원 전산망 해킹. 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태를 은폐·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자소송 확대 추세로 대법원 전산망에는 판결...www.nocutnews.co.kr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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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 재판보조인력 확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등 사...www.donga.com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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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인삿말을 통해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인터넷 열람 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 및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임기 내 성과를 나열했다 김 대법원...www.donga.com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