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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주의" "MR 소수의견"…조희대 전 대법관, 누구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으며 '땅콩 회항'으로 불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사건에서는 처벌 사법부에 대한 우...

  www.nocutnews.co.kr 2023-11-08
• 퇴임사없이 떠난 조희대, '반쪽임기' 수장 후보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으며 '땅콩 회항'으로 불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사건에서는 처벌 사법부에 대한 우...

  www.nocutnews.co.kr 2023-11-09
•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갑질', 법원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양진호 갑질 폭행 사건, 신협 댄스 강요 등등 개인의 일탈로 삼기에 갑질은 한국 사회의 문화를 토양으로 만들어진 악습의 하나로 개선돼야 하는 시스템의 결함이다

  www.ohmynews.com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