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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 대표 발의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6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또는 5천만원...

  www.shinailbo.co.kr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