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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원장도 찬성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입법 논의는 어디쯤

  각 법률안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행 사형제도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란 점은 공통적이다. 조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biz.heraldcorp.com 2023-12-17
• 12·12 전두환·노태우의 ‘무궁화대훈장’ 추탈되나…군인권센터, 10만 서명운동 개시

  군인권센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서훈 취소 등의 사유로 언급한 ‘상훈법

  www.segye.com 2023-12-21
•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 서명운동 시작

    상훈법 8조에 따르면 ▲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www.ohmynews.com 2023-12-21
• 넥슨, 팀 기반 FPS 게임 ‘더 파이널스’ 글로벌 정식 출시

  체형에 따라 사용하는 스킬, 무기, 가젯이 다른 캐릭터 3종, ‘모나코’, ‘서울’, ‘라스베이거스(VEGAS)’ 등 세계 명소를 기반으로 제작한 4종의 맵을 플레이할 수 있다. 24명이 여덟 팀으...

  www.viva100.com 2023-12-08
•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 922억 원…'전두환 추징 3법'은 국회서 방치

  ▶ 인터뷰 : 전우원 / 전두환 씨 손자 -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희동 자택 어딘가에 숨겨진 금고…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mbn.mk.co.kr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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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제300호] 이스라엘이 욕먹는 와중에 하마스가 더 욕먹는 이유는?

  이스라엘군은 병원 경내에 작전용 터널 갱도와 다량의 무기가 달린 픽업 트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 당 명예 실추, 금고형 이상 전과자 공천 배제 등도 요구.

  newstomato.com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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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법’·‘가석방 없는 무기형’…쟁점은 위헌성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했는데요.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무기금고 포...

  newstomato.com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