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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가족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법원,시효 지나”
했지만,
항소
심 법원은 유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8일 광주고법
민사
2부(양영희 고법판사)는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심 재판부는...
biz.heraldcorp.com
2023-12-28
‘성폭행→드라마 하차’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원대 손배소 승소
지난해 11월29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
했다.
www.donga.com
2024-01-04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1심 뒤집혀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
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이에 ...
newstomato.com
2023-12-19
지방서 탄 '장애인콜' 서울선 못타? 法 "배상하라"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황씨가 서울시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 중지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
www.nocutnews.co.kr
2023-12-25
"마감 안 해서 책 못 냈다"?…'검정고무신' 공동창작 이우진 작가 2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법 제4
민사
부가 지난 6일 '만화 안중근'의 원고를 이 작가가 완성해 EBS를 통해 연재, 출판한 사실을 형설앤이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형설앤이 출판권 설정 계약 재판부는 이우진...
www.mbn.co.kr
2023-12-22
최춘식 의원, LH 상대 ‘채무 부존재 확인 항소심도 패소’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
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20일 최춘식 의원이 LH를 상대로 제...
www.viva100.com
2023-12-20
한양 "광주시, 속임수 행정 낱낱이 밝혀질 것"
현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의
항소
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
민사
소송으로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는 게 한양 측 의견입니다.
newstomato.com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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