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파일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한 퇴사자 '벌금형'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

  www.segye.com 2024-01-10
• 코로나 시국에도 집회 강행…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코로나19 시국 집회금지 통고에도 규탄 투쟁 대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호 판사는 ...

  www.donga.com 2024-01-05
• 5초 진료하고 보험금 '꿀꺽'…한의사 벌금형

  교통사고 환자를 단 5초간 진료하고 수십만 원의 보험금을 탄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www.edaily.co.kr 2024-01-02
•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유시민, 상고장 제출…대법원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www.donga.com 2024-01-03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라디오에 ...

  www.mbn.co.kr 2023-12-21
• "팔씨름했다고 등 때려"…힘으로 학생들 제압한 교사 벌금형

  장난치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

  www.mbn.co.kr 2023-12-27
• 장난친 학생들 힘으로 제압한 교사, 항소심 벌금형

  장난치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

  www.segye.com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