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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권 넘긴 국정원, 수사 '조정' 권한도 축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주요 공안사범을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의견 청취" 수준의 권고 조항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대공수사에 한해서라도 인신 구속과 ...

  www.nocutnews.co.kr 2024-01-10
• 77일만에 열린 이화영-쌍방울 재판 또다시 공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공전했다. 기소됐다.

  www.nocutnews.co.kr 2024-01-09
•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보석청구…2월3일 구속 만료 기한

  향후 재판부는 김 전 회장측과 검찰측의 의견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만료기한을 앞둔 김 전 회장은 지난 12월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 형사소송법에 따...

  www.donga.com 2024-01-02
• 정경유착 vs 보복수사…檢-宋, 법정 '진검승부'

  보복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또 지...

  www.nocutnews.co.kr 2024-01-06
• 검찰 기소에 이상헌 의원 "악의적 고소에 기반한 조작"

  검찰은 2018년 이 의원의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당원 C...

  www.ohmynews.com 2023-12-28
• 공수처 수장 공백 현실로…'2기 지휘부' 3월로?

  다른 1명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회의가 공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떠오른 인물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다섯 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www.nocutnews.co.kr 2024-01-08
• 깨알 글씨·8쪽 빼곡…李피습범, '변명문' 품고 공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은 범행 전 유서 분량의 8쪽 분량 글을 준비해 범행 당시까지 지니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로 정부나 정책, 주요 정당에 대한...

  www.nocutnews.co.kr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