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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안 갚는 사업주 대출 막힌다

  이에 개정안은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biz.heraldcorp.com 2024-01-09
•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대지급금 안 갚으면 신용제재

  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

  www.segye.com 2024-01-09
• 체불 사업주, '경영난 증빙' 없이 융자후 임금지불 가능해진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일시적 경영난’ 사유를 증빙하지 않고도 정부 돈을 빌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

  www.edaily.co.kr 2024-01-09
• 고용장관 “‘벌금만 내면 그만’ 인식 바꿀 것”…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부는 지난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해 각종 정부 지원금과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www.segye.com 2024-01-04
•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000억 넘을 듯…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적극 수사”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합동으로 임금 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와 제재를 강화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 10명을 구...

  www.donga.com 2024-01-09
• 노 키즈존 사업주 68% "안전사고 책임 과도해…부모 책임 강화해야"

  보건복지부는 28일 '노 키즈 존'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노 키즈 존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

  www.newspim.com 2023-12-28
•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사업주 12명에 평균 ‘징역 12.3개월’ 선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 2년을 맞는다. 지금까지 사업주 12명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한 번 이상의...

  www.segye.com 2024-01-01